[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논에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재배할 때 직불금으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신청 접수기간을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분리 운영,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 신규 추가, 기존 논 콩(㎡당 100원)에서 두류(㎡당 200원)로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 등이 있다. 접수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접수 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계작물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략작물직불금 품목 확대와 단가 인상으로 관내 농업경영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이다. 2023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 온라인신청 대상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개별 문자 발송(카카오톡) 내용을 참고하여 기본직불 간편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대면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접수 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설을 맞이해 농특산물과 선물세트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기도농특산물 설 판촉전’을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우수 생산농가 100여 곳이 참여한다. 온라인플랫폼 ‘마켓경기’에서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400여 상품에 대해 최대 2만원 할인이 가능한 20%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마켓경기 누리집에서 총 3,500장의 할인쿠폰을 선착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유통센터 내 곤지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근하신뇽(龍) 설맞이 할인전’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한다. 떡국떡, 유정란, 곰탕, 불고기, 곱창김 등 14개 상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안성마춤 국거리는 19,500원에서 11,700원으로, 알찬 유정란 30구는 11,900원에서 8,330원으로, 떡국떡은 6,550원에서 3,93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한편, 2월 1일부터 4일간 롯데아울렛 광교점 내 이벤트홀에서는 파주 사과즙, 화성 샤인머스켓, 용인 동물복지 유정란, 평택 벌꿀, 남양주 배즙, 연천 꿀생강청, 김포 방울토마토 등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2023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 원을 추징했다. 비정기조사는 ‘대도시 등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81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205억 원(73.1%), 지방소득세 25억 원(9.1%), 지방교육세 21억 원(7.4%) 등이며,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 원(58.7%), 중과세 94억 원(33.7%), 부적정 감면 14억 원(4.8%), 무신고 7억 원(2.8%)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 A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시청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202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용인시산업진흥원과 함께 설명회를 열고, 행사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 약 200여명에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책과 금융지원 등을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KOTRA 경기 지원단 ▲경기테크노파크 ▲용인상공회의소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자금 및 금융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상담 시간을 가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장 취임 후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해 시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며 “예산의 제약이 있지만 지역 내 기업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활동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늘 경기도 광주시와 경강선 연장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에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논에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재배할 때 직불금으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신청 접수기간을 동계작물(2.1.~3.31.)과 하계작물(2.1.~5.31.) 분리 운영하며, 하계작물에 옥수수(100만원/ha) 신규 추가, 콩·가루쌀의 지급단가가 2배로 인상(100만원/ha→200만원/ha) 되었다. 동계작물은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로써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해야 하고, 하계작물은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조사료로써 10월 말 이전까지 수확해야 한다. 겨울에 동계작물을 재배하면 50만원/ha, 여름에 옥수수를 재배하면 100만원/ha, 두류·가루쌀을 재배하면 200만원/ha, 하계조사료 재배시 430만원/ha을 지급한다. 동계작물로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작물로 두류나 가루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새빛돌봄사업 식사배달 서비스’를 추진할 8개 시범 동을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3월 시작하는 ‘식사배달 서비스’는 주민제안형 돌봄서비스다.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으로 한 시민이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안했고, 담당 부서에서 실무 심사한 후 채택했다. 1~2월 중에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기관도 공모할 계획이다. 기존 돌봄 기관에서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대부분이고, 그 외 대상자를 위한 식사배달 서비스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또 돌봄 기관당 식사배달 서비스 대기자가 평균 16명 달해 식사배달이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때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식사배달 서비스 대상은 돌봄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 주민 중 ▲수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부상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자 ▲서비스 대기 기간(장기요양·복지관 식사 배달 등) 중 지원이 필요한 자 ▲치아손실, 당뇨 등 사유로 특수식이 필요한 자 등이다. 연간 최대 30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식·죽·특수식 등을 제공한다. 1차 정량평가와 2차 선정심사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고득점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9일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정동관)와 신년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호협력을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는 2016년에 설립해 현재 관내 37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자생력 및 경제적 강화를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은 소상공인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 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중·장기 지원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다. 소상공인 여러분이 잘돼야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는 것”이라며 “향후 성공적인 상권활성화재단 출범을 통해 연속성 있는 정책 구현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며, 연구소 설치시기와 주소도 달라 동일하게 볼 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는 점이다. 또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도 2월 29일까지 가능하다. ‘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주소 링크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