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올해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서비스,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토지정보 분야와 관련된 8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부동산범죄 엄정 수사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한 주소정보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8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86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및 교란행위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동산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심·책임중개 서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펴기로 하고,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이와 함께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월소득 5인 기준 1205만3000원)여야 한다.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시는 올해 220가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2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를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CES 2024’ 용인시 공동관에 참여한 중소기업 4사가 현지 바이어들과 1680만 5000달러 규모 상담을 통해 246만 4000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 CES 2024에서 이들 기업은 차세대 신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 중소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며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CES 2024 용인관에 참가한 기업은 미세식각기술을 활용해 깨끗한 시야 확보가 가능한 광학렌즈를 개발한 '볼트크리에이션', 다중감각을 활용하는 큐브형 IoT학습교구를 개발한 '주식회사 크레아큐브',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스마트 식물 재배기를 개발한 '(주)금아', 누구나 두피, 피부를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 기기를 개발한 '주식회사 초위스컴퍼니' 등 4사다. 기흥구 구갈동 소재 ㈜크레아큐브는 이 전시회에서 228만 5000달러 규모의 상담(32건)을 하고 118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등 가장 큰 성과를 올렸다. IoT 기반의 구구단 큐브를 핵심 상품으로 내세운 크레아큐브는 캐나다 전역, 미국 동부의 초대형 유통망을 가진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 규모가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늘어난다고 16일 밝혔다. 이곳에 들어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Fab)이 처음 계획됐던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60조원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산단의 생산유발효과도 400조원에서 480조원으로 증가하고, 직·간접 고용효과도 160만명에서 19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투자를 늘리려는 것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메모리 외에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형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가산단 토지이용계획에도 모두 6기의 팹(Fab)이 배치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국가산단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미래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 중인 안산시가 올해 첫 주요 일정으로 해외기업 투자유치와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미국 출장 일정을 소화했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안산시의회, 안산상공회의소,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경기테크노파크 등 관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구성했다. ‘비즈니스맨’을 자처한 이 시장은 미국 네슈빌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PT를 진행하고 물류사인 NGL 트렌스포테이션과 경제자유구역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아울러, 관내 강소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미국의 주요 도시와 우호 증진방안을 체결하는 등 안산시 경제사절단의 여정을 돌아봤다. ■ 기업도시 안산 ‘세일즈’ 행보에 방점 이민근 시장과 경제사절단은 투자의향서 체결을 비롯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이하 ‘CES 2024’) 참관 등을 통해 관내 기업을 지원하는 등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동분서주하며 6박 8일간의 빼곡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네슈빌 소재 Omni Nashville Hotel에서는 현지 기업인 다수가 참석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증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 신청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 지급되므로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방문 신청을 해야한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의 면적직불금 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정부가 성남 판교를 비롯해 수원과 평택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성남 판교를 국산 AI 반도체 고도화 및 K-클라우드 기술 생태계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 중 40%가 소재한 판교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R&D를 강화해 2030년까지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인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고성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국산 AI 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기술 생태계 완성 등의 ‘K-클라우드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성남시는 판교를 한국형 K-팹리스 밸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매월 1~2회 공휴일 및 야간 시간대에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의 체납 규모를 보면 2024년 1월 1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 6천368대 약 24억 원, 세외수입 관련 과태료 체납 5천739대 약 50억 원이다. 차량 관련 체납액 합계가 약 74억 원으로 이는 오산시 전체 체납액의 24.5%를 차지한다. 지난 14일 공휴일 단속한 결과 체납 차량 8대(체납 건수 98건, 5천800만원)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족쇄를 설치하는 등 단시간 내에 높은 징수 성과를 거뒀다. 징수과는 평일 주간 단속과 더불어 차량 이동이 비교적 적은 공휴일 및 야간 시간대를 활용하여 매월 1~2회 고액·상습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족쇄 설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이번 공휴일 번호판 영치 단속을 통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의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조세 형평을 실현하는 한편 체납세의 자진 납부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올해도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재산은닉 방법이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악성 고질 체납자들은 기존의 체납처분이나 납부 독려만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동산 압류 예고 통지 후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로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이루어 낸다는 방침이다. 체납자의 가택수색은 지방세 징수 법령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하는 행위로, 실거주 확인을 비롯해 체납자의 저항 등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체납자 A씨의 집을 수색하는 중 체납자가 본인의 물품을 과격하게 부수는 위협적인 행위를 하여 경찰관 참여하에 수색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시는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1천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17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펼친 결과 7천2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고가의 가방, 귀금속 등 물품 33점도 압류해 경기도 합동공매에 출품하여 전부 낙찰받는 실적도 거뒀다. 시 관계자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경제포럼 측과 경기도에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5일 오후 3시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 센터에서 보르게 브렌데(Børge Brende)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6년 전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만나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논의했었는데 경기도지사가 되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경기도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8년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세계경제포럼 슈밥 회장과 만나 한국 내 4차산업혁명센터 설치와 한국 청년들의 세계경제포럼 진출에 대해 의견을 나눈 인연이 있다. 경기도가 설립하려는 4차산업혁명센터는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로 명칭을 잠정 결정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센터 명칭은 기술 발전에 있어 인간 중심적 측면과 기후위기 등 생태적 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센터는 기후변화, 스마트 제조업, 스타트업 등 3개 분야에 집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