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도 하반기 정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이원희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안건 논의,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민선 8기 시정 철학을 반영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낮은 자세로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원희(한경대학교 총장) 의장은 “지금까지 특례시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제는 특례시에 대해 많은 시민이 인식하고 ‘수원형 자치분권’을 토착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제도권 안에서의 자치분권이 아닌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원형 자치분권’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수원형 자치분권 모델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며 “자치분권협의회가 온오프라인 플랫폼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10월 7일까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사업' 온라인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투표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홈페이지, 방문 민원 등으로 주민의견사업을 신청받아 총 171건을 접수했다. 시는 결과를 취합해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16개 사업으로 추려냈다. ▲조아용 이모티콘 추가배포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 증대 ▲근창리 용수로 교체 ▲동백동 내꽃공원 전자시계 설치 ▲역북문화공원 경관 조성 ▲손초어린이공원 수경시설 정비 ▲도시계획도로 중2-37호 개설 ▲용마초등학교 통학로 포장 ▲소방도로 포곡 소3-19호 개설 ▲용천초등학교 통학로 보도블록 설치 ▲소방도로 모현 소2-21호 개설 ▲한일초등학교 통학로 환경개선 ▲새천년로 보행환경 개선 ▲서농초등학교 앞 빗물받이 정비 ▲수지구 신수로 도로환경 개선 등이다. 이번 온라인 시민 투표에선 1인당 최대 4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 관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장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권한 이양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 9월 7일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각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례시 사무(3건 기능, 21개 단위 사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가 이양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이 소유 교지나 부지의 일정지역에 대해 1만㎡ 이상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생긴다.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5일 시청 시장실에서 3개구 6개 시민연대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들은 경강선 연장과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동백IC 설치와 지하철 동백 유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면담은 처인구(고림미래연대, 남사시민발전위원회)를 시작으로 기흥구(동백희망연대), 수지구(신봉연대, 죽전주민연합회, 죽전시민연대)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과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등 처인구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고림미래연대의 의견을 경청한 뒤 시의 발전을 위한 복안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이 국가철도망사업에 반영되기만을 기다리며 손 놓고 있지 않겠다. 윤석열 중앙정부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철도망을 가능한 한 속히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강선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운동장 복합개발에 대해선 주민과 공직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도 거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흥구 동백희망연대는 이 시장에게 동백IC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북부 숙원사업 중 하나인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 사업’ 현장을 방문해 조속한 착공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은 화도~운수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조응천 국회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석균 도의원, 박윤옥 시의원, 주민대표 등이 함께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날 주민대표 등 지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조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 지사는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인 것처럼, 경기북부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며 “화도~운수 도로가 경기북부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인 만큼, 관심을 두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1,6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방도 387호선 화도읍 가곡리 교차로부터 수동면 운수리 교차로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맞춤형 평가단 다면평가’ 도입, 운영을 통해 공정한 임기제 공무원 평가 체계 수립에 나선다. 실제 업무를 함께 한 상급·동료·하급 공무원들로 ‘맞춤형 평가단’을 구성해 실적·능력·근무 태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임기제 공무원 임용 기간 연장 절차의 객관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직원 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의정활동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염종현 의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향후 임기제뿐 아니라 일반직 등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염 의장의 인사운영 개선 요구에 따라 지난 8월 임용기간 연장 대상 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면평가를 시범 실시했으며, ‘평가자 참석률 저조’, ‘평가 대상자에 대한 정보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보다 내실 있는 다면평가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서장 평가, 전문가 서면평가, 인사부서 세부 검토 등 기존 3단계로 진행됐던 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절차는 ‘맞춤형 평가단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화성특례시’출범을 대비해 정책부터 현안, 조직문화까지 대규모 혁신에 나선다. 정 시장은 14일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톡톡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민선 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주제로 특강을 벌여 공직자가 변해야 하는 이유와 혁신의 필요성 등을 다뤘으며, 이후 간부 공무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은 무엇인가 ▲화성특례시 출범을 위해 필요한 것 ▲시민을 위해 우리가 바꿔야 할 것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어진 강의에서는 현 아주대학교 교수이자 네이버 공동창업자인 윤대균 교수가 ‘공유와 개방을 바탕으로 하는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정 시장은 “화성시가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누구든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 ”며, “시의 행정이 혁신적으로 변해야만 화성특례시에 걸맞는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회의는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방안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기본방침을 맡고,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하고,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위해 내년 2월 특별법안을 국토교통부에서 발의하기로 했다. 또,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지자체별로 총괄기획가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5개 지자체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하은호 시장은 군포는 기존 공동주택의 용적률이 높다는 점과 부족한 자족기능 그리고 과다한 영구임대주택 비율 등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기존 시가지 정비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반영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부선 지하화와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등을 건의했다. 안양시는 최 시장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 장관을 만나 철도사업 관련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의한 안건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서부선 안양 연장 ▲인천2호선/광명시흥선 안양 연장 ▲GTX-C노선 인덕원 정차 관련 사항 등으로, 대통령·광역지자체장(경기도)·기초지자체장(안양시)의 공약이 포함됐다. 안양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기여하고, 미래 철도 중심 교통체계 선도 도시 확립을 위해 다수의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부선 지하화는 ‘경부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2012년부터 지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는 7개 지자체(안양시, 금천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군포시, 용산구)로 구성돼있고, 현재 협의회장 지자체는 군포시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지상철도시설 지하화’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최 시장은 단절된 도시공간 통합발전 및 철도부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용지 확보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14일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 손으로 직접 결정하기 위한 12개 동별 주민총회가 동별 특색에 맞게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3개년에 걸쳐 12개 전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주민대표기구이다. 주민총회는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자치계획을 공유하고 주민투표로 사업을 결정하는 정책공론장이다. 지난 8월 26일 산본2동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9월 7일 대야동 주민총회까지 각 동 주민자치회는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안을 포함해 지역 현안 및 주민자치, 민관협력 사업 등 주민자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지난 3월부터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마을현장을 조사하면서 발굴한 의제들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면 주민총회을 열어 자치계획을 결정했다. 사전 투표(현장 투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고, 총 6,874명의 시민이 투표에 참여했다. 주민자치형 사업 55건, 시청의 주무부서가 실행하는 사업부서형 14건을 포함한 총 95건의 안건을 다뤘다.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