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가 지난 8일(금),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6개월간 연구회는 시예산을 절감과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가산정 기준 및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수원시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폐기물의 처리 비용 절감 방안을 고민해 왔다.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참여의원, 연구용역 연구진, 시 담당부서의 담당팀장 등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희승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수원시민들이 누리는 환경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의회와 담당부서 어느 한쪽만이 고민하는 것이 아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대선 의원은 “현재 13개 기존 대행업체의 독점계약 형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실질적인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청소대행업체 선정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겠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1일 오전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36일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안을 심의한다. 총 24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이 발의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화성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등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보고 3건, 일반안건 14건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을이 지나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에 제23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게 되었다"라며, 한 해 동안 화성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한 지역구 의정활동과 정례회 준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과 시민을 위한 행정에 힘쓰는 정명근 시장 및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배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시정 활동을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며, 부족한 점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237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날 위영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맞는 화성시의 어르신 통합 돌봄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화성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가 매해 증가추세에 있으며 취약·위기 어르신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의원은 “서남부권의 노인인구 비율이 20%이상인 초고령 지역이 나타나 노인친화도시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더 이상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의료 요양등 지역돌봄의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첫째,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돌봄서비스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성시에서도 2024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와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며 전문성있게 체계적인 준비를 해오고 있으나 향후 지역 기반의 공적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연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하자발생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사전방문제도’가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르면 사전방문은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최소방문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사전방문을 실시한 단지는 3건이었는데 1건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이틀만 진행했고, 나머지 2건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3일간 진행했다. 최승용 의원은 “LH나 일부 민간 건설사들의 경우 최대 4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전방문 기간을 최소기준인 2일로 한정하여 시행하지 말고 LH나 민간 건설사들처럼 방문기간을 4일 이상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전방문 기간이 충분히 보장될수록 입주민의 권리와 주거만족도가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1일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소음 피해학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도내 IB(국제 바칼로레아)교육 도입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도내 군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창호, 출입문 및 냉·난방기 등 시설적인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 차원의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군소음 피해학교 교직원 및 아이들의 경우 방음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 등 외부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해당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원청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보다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군소음 피해학교를 대상으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적으로는 연구가 부족했다”며 “앞으로 해당 학교 지원에 보다 신경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창의·비판적 역량을 키워주는 IB교육이 도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IB교육이 보다 확대·보급되기 위해서는 교육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장물 조사 인력의 증원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장물 조사대상 최종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쳐 21,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지역 조사대상 물량은 5,400건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조사대상 예상물량을 고려하면 조사 진행률은 27%정도에 불과해 내년 5월 말까지 지장물 조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조사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장물 조사의 완료가 늦어져 토지보상이 늦어질 경우 사업비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피해 역시 심각해 질 수 있는 만큼 조사 인력을 증원해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장물 조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보상협의회 구성시기와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명확한 입장에 대한 질의와 함께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 중 보상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해 “갈등이 길어 질수록 사업은 지연되어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1일 도시주택공사(이하 ‘GH’)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코이카에서 주관하는 공공협력사업에 지원했으나 심사기준에 미달되어 3번 연속 미선정됐다”고 지적하며, 역량 보완을 주문했다.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투자 사업’에 한해 해외사업을 할 수 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H는 2023년부터 코이카가 추진하는 ODA사업에 3차례 참여를 신청했다. 2023년엔 베트남 호치민시 탄소중립을 위한 대학연계형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구축사업을 2024년엔 몽골 울란바토르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국토균형개발 지원사업과 네팔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부문 정책입안과 실행역량 제고를 위한 로드맵 수립과 타당성 조사사업을 공모했다. 그러나 GH는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무상원조개발사업에 모두 미선정됐다. 박명수 의원은 “GH는 어떤 부분이 미흡하여 선정이 안 된 것 같냐”고 질의하자 김세용 사장은 “초기에 GH 국내 실적사업을 보고 공모사업도 잘 될 것이라 낙관했지만, 해외경험이 전무하여 예기치 못하게 탈락했다고 생각한다”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제379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총 14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의 일정을 출발했다. 교육기획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도교육청 본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4개 기관과 직속기관 2개소, 부천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 및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11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교육지원청을, 18일부터 21일까지는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48명으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비롯하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 교장선생님, 장학사 등으로 보다 심도깊은 행감 질의를 위해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의 첫날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응 및 예산 관리 문제, 교육현장의 법적 준수, '교육청과 학부모간 소통 확대, 강사 1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맞은 8일(금), 일자리 및 산업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재도전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청년기회사다리금융 성과 부진 및 개선 방향, 민간 및 공기관 위탁 사업 관리 감독 강화, 지역화폐 코로나19 시기 신용보증 상환 일정 도래에 따른 대손확대 우려 등 경제실에서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과 적시성, 타당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국비 전액 삭감으로 도비와 시군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부진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의 연계 강화, 민간앱과의 협업을 통한 이용률 제고, 수수료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수출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으로 내수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도민의 경제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요구자료 답변서 미흡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이어진 만큼 15일 이루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27년 역사의 G-FAIR가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G-FAIR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전시회로 성장했지만, 과거와 달리 신분당선 개통, 광교 신도시 개발 등 경기도의 중심축이 남부로 이동하고 있다"며 "경기 남부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G-FAIR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석훈 의원은 기존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G-FAIR는 그대로 유지하되, 수원 컨벤션센터 등을 활용하여 경기 남부권에 특화된 G-FAIR를 추가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전시 트렌드는 규모보다는 전문성과 특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거나 유니크한 색깔을 입히는 등 축제형 G-FAIR를 기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 남부권의 특화 산업을 G-FAIR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 자동차, 바이오 등 경기 남부권의 핵심 산업을 G-FAIR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