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용인시 비례대표/국민의힘)은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약물·알코올·도박·인터넷 등 중독문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SNS를 통해 누구나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약물 중독에 대한 위험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용인에서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 20여 명이 검거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약물 중독 문제는 나이·성별·계층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를 위한 의뢰 개입 건수는 최근 3년간 703% 증가해 2023년 알코올 중독 상담 및 개입 건수는 1000여 명을 넘어선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중독 문제가 가정 폭력, 아동학대, 자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 의원은 용인시민들이 약물, 알코올, 도박, 인터넷 등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독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종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여성기업인협의회와 기업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성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관계자, 용인시 관련 부서 등이 참석했으며, 여성기업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 의견 청취와 향후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정란 여성기업인협회 회장은 ”여성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성기업인들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에 대하여 공감하며, 용인시 경제와 기업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주신 여성기업인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건의사항은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5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예방하고, 추석 명절 대비 민생 치안 강화와 범죄·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당부했다. 김 의장의 이날 예방은 최근 새롭게 취임한 김 청장과의 첫 소통 자리로, 경기도 내 유관기관과의 공고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추석 명절 기간 급증할 수 있는 여러 민생 치안 수요에 경기남부경찰청이 선제적인 대비에 나섰으면 한다”며 “혹여 발생할지 모를 민생 침해 범죄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한 “범죄·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섬세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의 정책 협력 방안을 두고 앞으로 머리를 맞댈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종합적인 치안 대책을 통해 안전한 명절 연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가운데 교통안전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이에 대한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답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자활지역센터 간 채용 요건 차이로 불필요한 예산이 감액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복지국은 도내 33개 지역자활센터 중 광명지역자활센터의 탈수급 유지지원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예산 1,286만 원을 감액 추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탈수급 유지지원 인력 미채용 사유에 대해 묻자 집행부는 “일대일 맞춤형 지원 등 지속적인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이나 급여⋅수당 등 처우 문제로 지원 미달이 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원 미달이 아니라 타 지역자활센터에 비해 광명지역자활센터의 채용 요건이 까다로워 생긴 일”이라고 의견을 냈다. 올해 5월, 광명지역자활센터 누리집에 올라온 탈수급 유지지원 사업 담당자 채용 공고문에는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1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실제 근무한 자 등 2가지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 지원 가능하도록 공지됐었다. 김 의원은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와 남양주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사업 및 사회복지 경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성범죄와 관련해 대응책 마련과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해 만들어진 가짜 영상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이 기술을 악용해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얼마 전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제작된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됐으나 그 직전 부모와 함께 해외로 이민차 출국한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24시간 내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SO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7월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관계공무원이 전원 불출석하여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출석 요구했고, 그 결과 9월 업무보고 때는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 등 보좌기관이 출석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9월 10일 업무보고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생중계와 방송사 중계를 실시할 예정으로 경기도민 누구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청이 가능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번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운영위 소관업무로 포함되는 것에 대승적으로 결정한 만큼 이번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지난 5일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지방의회 조례가 발견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에 맞춰 의회 운영 과정에서 법규상 잘못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반복 위반 사례 ▲위임범위 위반 사례 ▲목적 규정 위반사항 등으로 구분, 표준조례(규칙)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승빈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은 “도내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한 데 이어 타시․도 간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시와의 비교연구로 조례 위법 사례를 유형화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조례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심각할 경우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며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조례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표준조례안을 통해 조례 제정 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5일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번 추경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요구하겠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을 경기도가 동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는 지난 8월 언론보도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가족재단 등 유관기관에 긴급현안보고를 요청하며 진행됐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 보고에서 “경기도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단언컨대 공공부문에서 가장 선도적인 디지털성폭력대응 정책을 마련해 왔다.”라며 경기도의 디지털성폭력 대응 정책을 높게 평가한 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정부종합대책, 2019년 웹하드카르텔 방지 대책, 2020년 n번방 방지법으로도 디지털성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9월 5일,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사랑의 정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은 동탄동행주간보호센터, 동탄행복한지역아동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화성시 특산품인 수향미 300kg을 전달하고 현장의 여건과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배정수 의장은“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화성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동탄행복한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아동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동탄동행주간보호센터는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물리치료, 인지 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노후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5일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회 직후 안건 숙의를 위한 정회 요청을 받자 “금일 총 12개의 안건 중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사항이 아닌 위원회 보고 사항이다”라며 “정회 전 위원장의 권한으로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자 한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이날 상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약 1,524억 원을 포함하여 ▶ 청년문화예술패스 ▶ 문화도시 조성 지원 ▶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등 다수의 민생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7분의 의원님들께서 이석하시어 의결정족수가 맞춰지지 않지만, 만약 남아계시는 의원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