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7일부터 「지방분권법」 등 개정 시행에 따라 6개 특례사무를 이양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27일부터 이양받는 특례사무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이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특례사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해 물류화물과를 신설하고, 산림과, 자치분권과, 건설정책과에 인력을 충원했다. 특례사무 수행에 필요한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도 제정해 27일 공포할 계획이다. 특례시가 6개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산업단지 지정 권한과 연계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의 주요 시책과 과제를 연구·조사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할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가 출범했다. 수원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새로운수원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위촉직 위원 8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 기간은 2년이다. 이재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수원위원회는 ▲주요 시책·현안 연구조사, 자문 ▲공약사업 이행 평가 ▲시정 조사·연구 바탕으로 정책 개발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조정하고, 특별위원회는 정책·현안 사항이나 두 개 분과 이상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언·자문한다. 분과위원회는 ▲경제(기업 유치·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복지·여성(사회복지, 여성친화, 다문화, 통합돌봄, 보건 등) ▲안전·도시(안전, 도시계획, 도시재생) ▲환경·교통(탄소중립, 친환경, 교통, 지속가능도시) ▲문화·교육(문화·체육, 청년·청소년, 교육) ▲자치·소통(자치분권, 혁신행정, 협치, 마을자치) 등 6개 분과로 이뤄진다. 운영·분과위원회는 1년에 정기회의를 2차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17일 수원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의용소방대는 수원지역에 거주 및 상주하는 20대~50대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 경계와 진압업무 보조 ▶구조·구급 업무 보조 ▶재난 발생 시 대피·구호업무 보조 ▶화재 예방 업무 보조 행사장 및 주민 생활안전 지원 ▶기타 지역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기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안전 지킴이로서 안전한 수원을 만드는 의용소방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용소방대에는 지난 1월 연합회장으로 김연관 회장이, 산악전문 대장으로 김병권 대장이 취임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제2차 정기회의가 신상진 성남시장(협의회장) 주재로 3월 6일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총 15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 가결 처리했다. 해당 안건은 ▲성남시 등 4개 시군이 공동 상정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비 도비 지원 ▲안산시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포천시의 대기, 폐수 등 배출시설 인허가 제한 기간 도입 ▲용인시의 효율적인 보훈수당 업무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당면한 현안들을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선도할 수 있도록 협의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6월 결성됐다. 다음 정기회의는 올해 2분기에 화성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일 시민중심, 협치로 함께 만드는 새로운 평택을 위해 2023년 제1회 협치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정기회의에 정장선 시장, 이장현 공동의장과 협치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먼저 협치 의제 추진성과 보고 후 2023년 협치 의제 선정 및 기타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치 의제로 추진 중인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시민참여형 도시숲’의 성과 보고와 우수사례에 대해 공유했으며, 시민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평택 SK지관서가 진행 현황도 함께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 2022년 시민협치대회(내가 시장이라면) 시민 제안 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 체험 공원 조성을 위한 ‘에코플레이 주민참여 조성’과 주민 관련 시설부지 선정 시 실질적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 관련 시설 입지 선정 공론장 활성화’를 협치 의제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장선 시장은 “민관협치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론장을 대폭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상정된 안건이 잘 집행되어 우수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이원욱 화성을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관련 국소장은 지난 3일 동탄 문화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가칭)동탄중앙도서관 건립 현장과 동탄2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예정지를 방문하여 현장 당정협의회를 실시했다. (가칭)동탄중앙도서관은 총 6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3월)을 앞두고 있으며, 2025년 5월 개관될 예정이고, 동탄2 청소년 문화의집은 동탄2 문화디자인밸리 내에 조성 예정으로, LH협의,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 당정협의회를 통해 당정은 지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도서관과 청소년 시설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시설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원욱 위원장은 “동탄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의집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전환시대에 도서관이 단순히 지식 보관 창고가 아닌,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힘쓰겠다”는 말과 함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젊음의 도시와 어울리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당정과 전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2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특례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 결과다. 특례시의 국회의원들과 4개 특례시장들이 당적을 초월하여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아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자치분권에 관심 있는 특례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특례시의 권한확보를 위한 특별법 입법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용인시정연구원 현승현 연구위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주제 발제에 이어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前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순창 회장, △행정안전부 김상진 자치분권제도과장,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전전공 윤성일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이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특별법의 필요성과 법 제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에 부여되는 이름으로,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작년 1월 13일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특례시가 탄생하게 되었다.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권한을 지방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받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토론회에서 이재준 시장은 “여러분이 10년 동안 노력한 결실로 지난해 1월, 4개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은 거의 없다”며 “재정특례는 없고, 행정특례도 ‘모양만 특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개 특례시가 똘똘 뭉쳐서 특례시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만을 위한 특례시가 아니라 소멸위험 지역과 상생하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례시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용인·고양·창원)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4개 특례시장의 환영사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주제 발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을 주제로 발표한 현승현 용인시정연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열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특례시에 1개국 신설,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 등 일부권한이 이양됐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답게 자율적으로 자치 사무를 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 권한이 많이 확보되진 않았다. 중앙정부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서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행정ㆍ재정 권한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지난 16일 양평상담소에 국지도 86호선 양평 서종 – 가평 설악 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서종-가평 기본계획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서종면 수입1리, 2리, 3리, 노문리, 명달리 마을 이장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마을 이장들은 “86호선 서종, 가평 간 연결되는 도로 추진 시 기본계획에 벽계천 교의 높이를 기존 수입교 2m 이내로 제기한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교량은 하천법, 하천 기본계획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계획 홍수위에 기준 여유고를 확보하여 계획함에 따라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벽계천 교량을 9m로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장, 주민은 9m 교량을 설치하면 자연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현 지역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 레벨(높·낮음) 균형도 맞지 않아 벽계천 교량을 3.5m 이내로 설치를 건의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이 사업은 서울지방 국도관리청 소관인 만큼 김선교 국회의원과 협조 요청하여 일정을 잡고, 담당자와 함께 현장 확인을 통하여 추진되는 상황을 주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