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지역위원회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동기획의 첫 일정으로 예비후보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공천기준 및 향후일정을 소개했다. 강득구(안양 만안), 이재정(안양 동안을), 민병덕(안양 동안갑), 이소영(의왕·과천)의원으로 이뤄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 공동기획단(이하 기획단)은 70여 명의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을 광역·기초를 합쳐 30% 이상 공천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기획단은 1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 설명회를 열고 ▲여성 30% 이상 공천 ▲기초 ‘가’번은 신인 우선 ▲광역은 신인에게 적극 문호 개방 ▲2030 정치 참여 확대 노력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의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 준수 등 자체 공천기준을 제시했다. 또 기획단의 구체적인 행사로 ▲후보별 정견발표 및 공약영상 제공 ▲정책 토론회 및 후보자 공개검증 ▲시민검증단 운영 ▲시민과 만들어가는 공약 ▲후보자 전진대회 등 후보자를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소개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내놓았다. 기획단은 특히 지역구별 대표 후보자를 선발해 대표주자간 맞장토론 및 각 지역별 맞춤형 주제에 따른 후보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제주 4.3사건 74주년인 3일 4.3 피해자 영령을 추모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갈등과 반목의 대립구도를 뛰어넘어 화해·상생의 공동체 정신을 구현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 후보는 이재준 공식 페이스북에 ‘제주 4.3을 기리며...진혼을 넘어 평화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진상 규명 활동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특별법 제정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과는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가 차원에서 사과를 한 획기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승만 정권과 미국 정부가 묵인하면서 많은 주민이 학살당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진상 보고서를 발간, 제주 인구의 10% 가량인 3만명이 희생 사실을 공개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4.3사건 희생자 수는 1만
수원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2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인 ‘SA’를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기초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이행자료(2021년 12월 31일 기준)를 분석해 ▲공약이행 완료(100점) ▲2021년 목표 달성(100점) ▲주민소통(100점) ▲웹 소통 (성공/실패) ▲공약 일치도(성공/실패) 분야를 세부 지표별로 평가하고,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기초지자체를 SA·A·B·C·D 등 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수원시는 5개 평가항목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SA(총점 90점 이상)등급을 받았다. 시(市) 단위는 21곳이 SA등급을 받았다. 수원시는 특례시 추진,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 마이스(MICE) 산업 중심도시 추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수원수목원 조성 등 주요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공약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011년 시민·전문가 거버넌스 기구인 ‘좋은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1회씩 정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누구나 공약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당선인 공약사업 관련 도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관련 실․국장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 정운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범수 위원을 만나 건의 사항을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는 ▲1기 GTX 3개 노선 연장 국가사업으로 추진, GTX 2기 3개 노선 신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강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서남부권 첨단산업 혁신융복합 클러스터 등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경기 서북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뿐 아니라 각 분과에도 지속적으로 현안사업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6일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총괄 단장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비 공약과제 추진 전담기구(TF)를 구성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현안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시행한 『2022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안성시가 ‘A’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에서 100여일 간 진행해 4월 1일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공약이행완료 분야 ․ 2021년 목표달성 분야 ․ 주민소통 분야 ․ 웹소통 분야 ․ 공약일치도 분야를 평가하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SA, A, B, C, D의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안성시는 2020년 4월 15일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타 기초단체에 비해 공약 이행 기간이 현저히 짧았음에도 A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안성시의 시정운영능력과 추진력이 돋보였다는 분석이다. 평가대상 지자체 중 재·보궐선거 지역은 부산 중구, 울산 남구, 경기 안성시, 경남 횡성군, 경남 고성군, 충남 천안시, 전북 진안군, 전남 함평군, 경북 상주시, 경남 의령군 등 10개 기초단체가 있었으나, 이 중 유일하게 안성시만 ‘A’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는 3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자,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을 준수한 소상공인 및 노동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총 157억원 규모로, 내부유보금 세출조정 47억원을 합한 총 157억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됐다. 157억원 중 104억원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에 쓰이게 되며, 나머지 53억원은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성립전 예산 편성에 배분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흥・단란주점 200만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100만원 ▲목욕장, 이・미용업 100만원 ▲실내・외 체육시설 및 노래연습장 100만원 ▲숙박업(관광)・이벤트업 100만원 ▲학원 및 교습소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20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5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0만원 ▲안성사랑카드 코로나19 소비지원금 5만원 ▲어린이집 운영자 생활안전 지원금 100만원 ▲종교시설 50만원 ▲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이해도 제고와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 자치법규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올해 3월 23일, 4월 14일 총 2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2022년 자치법규 아카데미”는 자치법규와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쌍방향 화상회의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자치법규 실무교육’은 최인혜 소장(한국자치법규연구소), ‘재정분권’은 손희준 교수(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그리고 ‘행복한 시민과 성장하는 지방자치시대 만들기’를 주제로 조벽 교수(고려대 석좌교수)를 초빙했다. 이번 강의는 자치법규 실무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과 재정분권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까지 교육 프로그램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 주체인 주민과 공직자를 대상의 차별화된 자치분권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신청사 입주에 따라 도민과 적극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회의실과 1층 로비 전시장을 도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도내 개인·단체 등 도민이면 누구나 공익 목적의 회의, 행사 등을 위해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소통과 화합을 구현하고, 열린 청사를 실현하고자 코로나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모든 도민에게 신청사를 개방해 질 높은 공공시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기 중이나 의회 주요행사가 열리는 경우는 대관이 제한되며, 집회·시위, 종교·정치행사, 공익 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이나 단순 친목행사를 위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사용기간 개시일 5일 전까지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회사무처는 이밖에 자세한 개방 일정과 계획을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용인시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이 지난 2019년 대비 49%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2년 아동친화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아동 관련 예산이 2019년 3856억원에서 2020년 4985억원, 2021년 5142억원, 올해 575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예산이 늘면서 신규 사업 건수도 2019년 24개 부서 134개, 2020년 23개 부서 161개, 2021년 33개 부서 334개, 올해 46개 부서 381개로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이 전체 예산의 56.18%로 가장 높았고, 주거환경 19.94%, 교육환경 12.85%, 놀이와 여가 5.62%, 안전과 보호 3.96%, 참여와 시민 의식 1.45%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출산가정에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117억 4400만원), 0세~1세에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116억 1187만원), 경기도내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37억원)이 가장 눈에 띄었다. 아동 관련 예산을
자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이 주인공이다. 출발점부터 진행 과정, 도착점이 모두 주민으로 이어진다. 주민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자치’이기 때문이다. 올해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를 표방한 수원시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율천동 주민자치회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한다”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일은 우리가 스스로 정하고 실천합니다.” 지난해 7월12일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밤밭문화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율천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한 주민총회였다. 이 행사가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주민자치회가 직접 수립한 ‘율천마을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물순환, 도시농업, 주민복지 등 5대 분야에서 율천동 주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12가지 세부 목표들이 선포됐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 인류적 목표에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율천동 주민자치회는 2020년 12월부터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만들기협의회, 율천동지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