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성남시의회 의장단(박광순 의장, 박은미 부의장)과 국민의힘 대표단(정용한 대표 등)을 만나 준예산 사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도적으로 시의회를 설득하여 마침내 13일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전격 처리하는데 앞장섰다. 새해 들어서도 13일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컸으나, 이날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 집행부가 주도하여 준예산 사태를 서둘러 해결하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며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취업 올패스 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안에 함께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다소 늦었지만 2023년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성남시에서는 신속하게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올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안 3조 4405억원의 60%인 2조 643억원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 시 예산이 시민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스며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가 출범했다. 이후 1년이 지났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됐고 일부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됐지만, ‘특례시’다운 권한, 행정의 자율성이 많이 확보됐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의 4개 특례시(용인·수원·고양·창원)는 특례권한 확보를 통한 행정 자율성과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결과 4개 특례시 모두에서 시장이 바뀌었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시장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국민캠프 공보실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상근보좌역으로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 승리에 기여한 인물이다. 정계와 중앙부처 요소요소에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다. 용인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시 본청에 1개 국(局)을 추가로 설치하고, 3급 구청장이 있는 구청 1곳(처인구) 구청장을 보좌하는 국장급 담당관(4급)을 신설하게 됐다. 특례시 권한이 조금 커진 셈이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4개 특례시와 행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도내 1인가구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간 5조 6천430억 원을 투입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등 37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경기도 1인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처음 마련한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다.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추진체계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생활 안정 ▲주거 ▲안전 등 6개 영역 3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도민 누구나 생애주기 중 한 번은 1인가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1인가구 지원을 보편 정책으로 접근하며, 1인가구에 대한 우대나 장려가 아닌 고립 방지에 방점을 두고 사회관계망 형성, 건강,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5년간 5조 6천430억 원(국비 4조 6천억 원, 도비 5천93억 원, 시·군비 4천927억 원, 기타 41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주거지원 사업비는 4조 7천936억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는 1월13일은 수원특례시가 출범 1주년을 맞는 날이다. 32년 만에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시민들에게 꼭 맞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지 꼭 1년이 흘렀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 온 수원특례시의 발자취와 변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대도시’ 인정으로 특례시민 복지급여 확대 영통구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지난해 수원특례시가 출범한 뒤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원래 살던 서울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았던 그는 지난 2017년 8월 수원시로 전입한 뒤 급여가 중단됐다. 기초연금의 재산기준액이 ‘대도시’인 서울보다 ‘중소도시’인 수원이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했을 뿐인데 수급 자격이 박탈된 것과 다름없었다. 다행히 그는 지난해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면서 5년만에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시를 대도시로 구분하는 사회복지 개정사항이 적용되면서 대도시 기준(1억3500만원)과 중소도시 기준(8500만원) 사이 재산을 보유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부터 각각 16만원씩 매월 3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장안구 주민 B씨의 경우 특례시 전환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실국장과 공공기관장이 함께하는 ‘기회경기 워크숍’에서 기득권 깨기, 세계관 깨기, 관성과 타성 깨기 등 세 가지 금기 깨기를 강조했다.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다목적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행정1․2․경제부지사, 정책․정무․행정․기회경기수석, 실․국장, 공공기관장, 도정자문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기회경기 워크숍’을 열었다. 김 지사는 토론에 앞서 “경기도 간부들과 공공기관장들이 한꺼번에 모인 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새로운 기록을 우리가 오늘 만드는 것 같다”며 “기관장들과 실국들 간에 자주 소통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갈등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 번에 다 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기득권․세계관․관성과 타성’ 세 가지 금기 깨기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 깨기부터 해보자. 우리 사회가 남의 기득권 깨자고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 기득권은 깨지 못하는 것 같다. 무엇인가 개혁해보자 하면서 스스로 갖고 있는 기득권을 깨지 못한다면 그 역시 쇼로 끝날 것 같다”며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깨봤으면 좋겠다. 배추벌레는 배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44개 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했다. 지난 12월 30일 매교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됐다. 수원시는 2013년 송죽동·행궁동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8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3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더해진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주민 의견 수렴의 장인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동 마을자치 관련 총괄 계획인 ‘마을자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범동 8개 동을 포함한 28개 동이 2022년 주민총회를 개최해 2023년도 주민자치회 운영·사업 계획을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동이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인 주민총회에는 해당 동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은 누구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위원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신정안민(新定安民)’ 수원특례시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선정한 새로운 신년화두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 시민을 주인공으로 모시며 진정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미를 함축한 것이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시정 구호로 삼고 있는 민선8기 수원특례시는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새로운 수원, 편안한 시민’을 위한 정책들을 촘촘하게 담아냈다. 계묘년(癸卯年)의 시작을 앞두고 수원특례시가 추진할 시정 구상을 미리 들여다본다. ◇2023 수원특례시, 3대 비전 5대 목표 9대 전략 제시 수원시는 2023년 비전으로 ‘경제 혁신 미래도시’, ‘시민 중심 행복도시’, ‘가치 존중 문화도시’를 수립했다.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다채로워질 수 있게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의지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섯가지로 정리해 시민들에게 수원시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혁신도시로 거듭납니다 ▲소외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채로운 일상이 펼쳐집니다 ▲미래도시 조성에 속도를 더해갑니다 ▲실천가능한 탄소중립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 스스로 수립한 총 69개 자치사업 에 편성한 5억3천만 원의 예산이 전액 안산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로 최종사업을 선정하는 ‘주민공론의 장’으로 평가받는다. 안산시의 각 동별 주민자치회는 지난 7월 24일 부곡동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8월 28일 중앙동 주민총회까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안을 포함해 지역 현안 및 주민자치, 민관협력 사업 등 주민자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는 내년도 자치사업 예산이 전액 확보됨에 따라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주민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산시는 올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자치회를 25개 동으로 확대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해 왔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및 동 행정에 관한 협의 권한만을 가졌다면, 주민자치회는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된 주민 의사결정기구로 적극적인 주민자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뗐다. 수십년 동안 각종 선거공약 등으로 경기북도 신설이 제기 됐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보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선거유세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선거공약을 검토할 당시에는 솔직히 반반이었다. 하지만 경기북부에 여러 차례 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과거 70년 동안 중첩규제로 피해를 본 경기북부에 피해보상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경기북부가 갖고 있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대한민국 지역이 갖고 있지 못하는 자연과 잘 보존된 환경과 남북대치 상황에서 평화의 상징성도 포함한 곳”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올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우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