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그 일부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11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750명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생애 한번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중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분야는 기존의 은행상품 외에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를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도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성남시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3종 모두 공통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취업 중인 청년(19~34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여야 하고, 주택 면적은 85㎡ 이하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는 이들을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주택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 지난해 살림살이 규모는 6조45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8개 분류, 54개 항목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 운용 결과’를 시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재정공시)에 공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시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지난해 재정 규모(6조4514억원)는 전년도(2022년) 6조5847억원보다 1333억원(2.07%) 줄었다.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저하, 정부 정책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세입 감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서다. 그러나 인구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수원·고양·용인·부천·화성·평택 등 17곳 지방자치단체(이하 동일 유형 지자체)의 지난해 살림살이 규모 평균이 3조8795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2조5719억원(66.29%) 많은 수준이다. 성남시 전체 재정 규모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34.13%으로, 2조2023억원이다. 이는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1조1619억원 보다 1조404억원(89.54%) 많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상급 기관 의존 재원은 1조2000억원으로, 동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지난해 3월 착수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19일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했다.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으로,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가장 큰 변화는 생활권계획의 도입이다. 생활권계획이란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의 방향 등을 반영한 통합적 주거지 관리계획으로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을 입안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생활권계획 도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직접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체계를 일부 조정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주거용도)의 허용용적률을 당초 265%에서 280%까지 상향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지역 주민단체들이 지역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흥구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3일 오산시 소재 장가네 반점(대표 윤지상)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가네 반점은 2년 동안 협의체의 밑반찬 나눔 사업인 ‘기운찬 찬찬찬’에 동참해 홀로 어르신과 장애인 총 20가구에 식사를 제공한다. 윤지상 대표는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다양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기흥구 마북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주민 전종화 씨와 김승미 씨가 ‘제26회 강남미술대전’ 서양화 부문에서 특선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 작가와 김 작가는 지난 2019년 개설된 마북동 주민자치센터 연필인물화 과정 수강생이다. 이종현 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취미생활을 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흥구 동백2동 주민자치위원회은 지난 10일 주민 35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특강을 진행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중·장년층의 노화 방지와 근력 감소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초청 강사인 김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모든 한우 농가에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8월 12일 안성시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 감염 한우가 발생하자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내 221개 농가 1만 4464두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무리했다. 50두 미만의 한우 사육 농가에는 공수의사와 축협, 공무원으로 이뤄진 백신접종반(3개반 9명)을 편성해 접종을 도왔고, 50두 이상의 전업 규모 농가는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했다. 예방접종과 함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도 강화했다. 시는 8월 13일부터 방제차 12대와 소독차 6대를 현장에 투입해 럼피스킨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제활동을 진행했고, 축산과 16명의 직원들은 매일 농가의 상황을 파악하고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활동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럼피스킨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충방제와 예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한우 사육 농가에서 럼피스킨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 내 한우에 백신 접종을 마무리한 시는 럼피스킨 매개체로 알려진 모기와 파리 등 흡혈 곤충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와 농협중앙회 경기본부는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서울본부 앞에서 진행된 서울농협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공동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경기도와 경기농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년째 고향사랑 기부제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홍보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4월 봄꽃축제 공동홍보에 이어 올해에는 두 번째 공동홍보 활동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기도와 서울 고향주부모임에서 상호 기부식을 진행해 서로의 기부금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동참하며 기부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박병우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농협, 광역지자체, 시군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농축산물 등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 소상공인은 5년,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등과 함께 하반기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00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해서 당초 1조 6천억 원이던 자금 규모를 1조 7천5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대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00억 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원자재,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으로, 이번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을 비롯한 추석명절 특별경영자금 등 하반기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규모를 확대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지역 내 지역자율방재단과 경기도자율방재단연합회가 폭염 장기화에 따른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8월 30일까지 폭염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관리 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논밭작업자와 야외공사장 현장근로자다. 마을 단위로 활동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은 논, 밭, 야외공사장 등 취약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폭염 대처 요령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폭염 피해 우려가 높은 낮 시간대(14시~17시)에는 작업 자제를 권고할 계획이다. 경기도 지역자율방재단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역 단위 방재조직으로 31개 시군 각 마을을 중심으로 9천9백여 명이 활동 중이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도내 12만여 개의 건설공사장과 10만여 농업인 가구 등 마을 곳곳에 산재한 폭염 피해 취약시설을 공공 인력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을 더 잘아는 지역자율방재단이 꼼꼼하게 살펴 안전한 경기도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12월 중순까지 건축물의 부실시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내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장의 감리실태를 확인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상주감리 대상(연면적 5천㎡ 이상 건축공사 등) 건축공사장 867개소다. 이 가운데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등 21개소는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함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건축공사장은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감리원 배치 및 상주 실태 ▲시공도서 검토 여부 ▲시공지도 및 현장관리 ▲안전 및 품질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시행하며,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추후 감리업무의 관리 및 점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적사항 등을 정리해 각 시군에 배포하고 감리자 배치 기준의 강화 등 건축물의 붕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점검은 건설공사장의 크고 작은 붕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도서를 검토하고 현장의 시공, 안전 등을 관리해야 하는 감리자의 업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