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는 지난 30일 시청 민원실에서 시흥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하반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기물파손 등의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에 따른 단계별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 내용은 ▲민원인 진정 유도 ▲민원인 경고 및 위법행위에 대한 녹음ㆍ녹화 실시 ▲피해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안전요원 호출 및 경찰 신고(비상벨) ▲경찰 인계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비상대응반의 임무별 역할 숙지,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비상벨 작동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진행됐다. 이명기 시흥시 민원여권과장은 “폭언, 폭행 등의 특이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역량을 키우고, 민원 공무원을 보호해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벨, 녹음 전화, 보호조치 음성 안내, 안전유리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휴대용 보호장비를 확대 도입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는 시흥푸드뱅크마켓센터 ‘2024년 경기도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ㆍ마켓’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사업장의 사기진작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기부 물품 제공 실적이 우수한 기초 사업장을 매년 1회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선정 심사는 기부 물품 제공액과 이용자ㆍ기부자 수 등을 평가한 정량평가와 자체 시책ㆍ역점 사업과 홍보ㆍ수상 실적 등을 평가한 정성평가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흥푸드뱅크마켓센터는 기부 물품 제공 실적 19억 원 달성과 야간 운영, 로컬푸드 신선 채소류 지원 협약, 신선농산물 지원 사업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와 건강을 고려하는 등 이용자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높은 점수를 받아 1위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올해 1위 사업장으로 선정된 시흥푸드뱅크마켓센터에는 시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인증패와 연말 도지사 표창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상익 시흥시 복지정책과장은 “시흥푸드뱅크마켓센터의 모범적인 운영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모범적인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가 교육부가 주관한 ‘2주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우수학습도시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에 평생학습도시 ‘1주기 재지정 평가’를 처음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 ‘2주기 재지정 평가’를 진행했다. 재지정평가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만 4년이 지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3년 주기로 이뤄진다. 지난 2006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시흥시는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1주기 재지정 평가에서 재지정된 데 이어, 이번 2주기 재지정 평가에서는 ‘우수학습도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올해는 6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생학습도시의 추진체계, 사업 운영, 사업성과 등 3개 영역에 걸쳐 총 10개의 평가 분야 및 20개의 세부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면 및 대면 평가를 진행했다. 시흥시는 온라인 평생학습팀을 신설해 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온라인 평생교육 전용공간 확대를 통해 학습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양한 콘텐츠 확보에 기여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동아리 지원센터를 통한 사회공헌 등 학습 도시의 성장 동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행정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성남시는 정보통신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거동 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도와주는 시범사업을 지난 6월부터 시행했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비대면 진료를 받기 원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다. 성남시 소속 직원이 신청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진과의 통화연결 등 비대면진료를 도와주는 행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 접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방문이나 이메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행정서비스 운영을 통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후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는 ▲의료서비스 전달 효율성 증대 ▲의료접근성 확대 ▲의료비 절감 및 대기시간 감소 등의 목적으로 미국, 영국, 중국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 45만6738㎡ 를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주거공급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서민주거 안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곳에는 3800세대 규모 주택용지와 판매·업무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등이 계획됐다. 이번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지구계획승인 절차를 시작으로 토지 보상, 착공 등을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토지 명세 등은 용인시청 주택정책과(031-324-4658)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지역개발팀(031-250-6090, 6059)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돕기 위해 소득·연령 제한 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용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재산·나이 제한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다. 읍·면·동 담당자의 현장방문과 돌봄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생활돌봄(신체활동 지원) ▲동행돌봄(필수 외출업무 동행) ▲주거안전(간단 수리·보수) ▲식사지원(도시락 제공) ▲일시보호(시설 내 단기 보호) 등 5대 돌봄 서비스로 구성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전액,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가구는 50%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 1월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164건이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복지정책과(031-324-3045) 또는 콜센터(1577-1122)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처인구 삼가동 19-1번지 일원 용인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층의 연면적 5만 2452㎡ 규모로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할 방침이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대한수영연맹 2급 공인 국제규격 수영장 등으로 계획됐다. 국제대회 개최도 가능하도록 길이 50m에 10개 레인과 2000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추고 수중운동실, 다이빙 풀도 함께 조성한다. 시는 수영장 위에 다목적 체육관, 스쿼시실,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가족 샤워실 등도 갖추고 장애인주차장을 포함해 913면의 주차 공간을 가진 대규모 주차타워도 함께 만들 계획이다. 체육관 건립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40억원과 지방비 1619억원 등 1659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부터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준공 시기는 2027년 하반기나 2028년 상반기로 예상한다. 시는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용인시 처인구 포곡ㆍ모현읍 등에 규제를 받고 있는 수변구역 117만평이 8월 경에 해제될 것이며, 유림동의 2만 7천여평도 수변구역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유림동행정복지센터에서 2시간 가량 주민들과 소통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수변구역과 군시시설보호구역의 중첩규제를 받는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경안천변의 약 117만평이 수변구역에서 머지 않아 해제될 것"이라며 "수변구역 해제가 추진 중인 지역 중 처인구 유방동은 10필지 약 3500평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 오류로 인해 수변구역으로 잘못 지정된 유림동 지역 121필지 약 2만 3600평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해제를 검토하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이 광역시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광역시를 염두에 둔 도시공간 구조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수원 전체면적의 53%나 되는 이동ㆍ남사읍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1950만평이 45년만에 규제에서 해제되는 결정을 이끌어냈고, 포곡·모현읍 일대 경안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여 불법운행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하고 공매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세(그랜져HG) 등 364만 원을 체납한 A씨는(평택시 거주) 지인인 B씨에게 금전거래로 빚을 못 갚게 되자 담보 대신 차량을 넘겼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B씨가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차위반, 과속 등의 과태료 고지서가 자신에게 날아오자 2022년 8월 관할 관청에 운행 정지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됐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국비 지원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처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턱을 넘어섰다. 경기도가 수차례 건의한 내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9일 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를 통한 별도의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변경 처리에 대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의견 반영, 현장 여건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2022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권한 이양 결정에 대해 ‘도시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