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위한 정확한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8월 26일까지는 ‘정부24’앱 접속을 통해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며 이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와 중점 조사 대상에 대한 방문 조사가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올해 7월 22일 기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24’앱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이 가능하며 본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1만~10만원)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우리 건강도시, 성남을 소개합니다’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성남시민이 직접 보고 느낀 건강도시 성남의 모습을 담은 사진·영상 31건과 GPS아트 1건 등 총 32건을 접수했다. 시는 사진·영상 분야 작품을 대상으로 1차 사전심사 및 2차 건강도시 실무추진단 심사를 거친 후 고득점을 얻은 10건을 건강 도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총 3개의 영상을 최종 수상작으로 뽑았다. 최우수에는 ‘문을 여세요’, 우수에는 ‘탄천이 부르는 성남의 노래’, 장려에는 ‘지금 여기, 건강도시 성남’이라는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스마트폰 앱의 GPS 기능을 활용하여 ‘내가 운동한 경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GPS 아트 분야는 1건이 접수되어 자동 선정됐다. 시는 시상금으로 ▲사진·영상은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1명) 30만원, 장려(1명) 17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 ▲GPS 아트 1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모전 수상작은 시의 건강도시 홍보에 활용되며, 성남시청 홈페이지(온라인 신청→행사·강좌·공모)에 연말까지 게시될 예정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의 탄천변 이전 지하화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시는 해당 사업 시행자 우선협상대상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안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초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내 복정동 하수처리장 탄천변 이전 지하화 사업 관련 민간제안서를 접수받고,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복정동 하수처리장(46만t/일)을 내년 말까지 1㎞가량 떨어진 수정구 태평동 탄천변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자리(5만4000㎡)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하수처리장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음식물처리시설(300t/일), 대형폐기물 파쇄 시설(50t/일)과 함께 지하에 현대화된 시설로 설치된다. 이를 위해 시는 주변 부지 5만7000㎡를 사들여 총 11만1000㎡ 규모에 3개 시설 이전 통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땅 위에 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친화시설을 설치해 여가·휴양 공간을 조성한다. 준공 목표는 오는 2030년 말이다. 소요되는 총투자비는 민간제안서 접수일 기준 7156억원이다. 사업 시행자는 30년간 시설을 운영한 뒤 시에 운영권을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공공수역의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는 건축물로부터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검사나 점검 시 설치 업체와 연락처, 처리 방법 등의 시설 정보와 관리 요령 등이 안내된 스티커를 전기 설비함에 부착하는 제도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업체명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별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어 시설물이 고장나면 신속한 조치가 어렵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소음 등을 이유로 시설 전원을 꺼놓는 경우도 빈번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로 인해 인근 하천과 저수지의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 이에 구는 ‘책임 실명제’를 도입해 시공업체명을 공개해 해당 업체가 책임 있는 시공을 하도록 유도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생기면 업체로 바로 연락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설 관리요령 중 하나인 전원 차단 금지 안내 스티커도 함께 부착하도록 해 고의로 시설물 전원을 끄는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관인 날인 절차와 이력관리를 모두 전자화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수기로 관리하던 관인 날인을 전자화하고 기록으로 남도록 해 오남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등 관인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제까지는 관인을 찍으려면 직원들이 직접 담당 부서를 방문해 관인을 날인하고 수기대장에 관인 날인 목적과 일시를 기재했다. 새 시스템은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관인을 찍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관인 사용 내역을 컴퓨터로 자동 관리하기 때문에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이동시간이나 노력도 줄일 수 있어 업무 효율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특례시는 본청에서 새 시스템을 운영한 후, 이를 각 구청과 읍·면·동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과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한 시 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인 날인 관리를 전자화해 시정 전 부문에서 일관된 시스템으로 운용하면 업무 효율이 개선되고 날인의 오남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의 다른 부문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화성, 양주, 포천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131만 8천㎡를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올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 6천㎡ 가운데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포천시 등 경기북부 지역에 금번 승인 물량의 73%인 96만 8천㎡를 배정했고, 화성시 등 경기남부 지역에 35만㎡ 등을 포함해 총 131만 8천㎡를 배정했다. 도는 남은 물량 134만 8천㎡도 시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며, 배정한 물량은 사업별 추진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번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경기북부 지역에 배정된 물량은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과 연계돼 흩어진 기업을 집적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동두천시 상패동 남산모루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5년부터 도시지역 중 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개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생활 인프라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동두천시 상패동을 포함해 전국 13곳이 선정됐다. 경기도 지역은 2022년 의정부 이후 3년 만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경기도에서는 2015년부터 총 9개 지역이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동두천시 상패동(상패로 179 일원) 남산모루 지역은 면적 4만 100㎡, 인구 292명 규모의 상패동 1통, 3통, 6통을 아우르는 마을로 불량도로 비율 55.3%, 노후주택 비율 93.2%,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22.6%를 기록하고 있다. 미군부대 철수 이후 급속도로 쇠퇴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동두천시 상패동 남산모루 지역은 앞으로 5년간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개선, 노후주택 정비, 휴먼케어 사업 등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누적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및 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신탁부동산 일제 정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재산가치가 있는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를 추진해 상반기 동안 부동산 공매 2,451건을 통해13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신탁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납부 독려에도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230억 원에 달하는 등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공매 실시 전에 체납자 및 신탁회사에 공매 예고 및 자진 납부 독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가 설정된 일반 부동산은 권리 분석을 통해 공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거나 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되는 지방세 체납 공매 물건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공매에 참여하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도내 지역자율방재단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 집중 시기에 맞춰 마을에 위치한 무더위 쉼터에 대한 8월 2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 한다. 도 내 31개 시군에서는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가 확보된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관공서, 은행 등 8,282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에 이용이 가능하다. 시군에서는 무더위 쉼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쉼터마다 관리자를 지정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을 무더위 쉼터별로 매칭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과거 일부 무더위 쉼터가 문이 잠겨있어 이용이 어렵거나, 냉방기구 작동이 안되는 등 부실 운영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운영시간에 무더위쉼터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쉼터 내 운영시간 게시여부 확인 ▲시군 홈페이지, 안전디딤돌(앱)에 쉼터 위치가 실제 쉼터 위치와 일치하는지 여부 ▲쉼터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쉼터 안내표지판 부착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에어컨 정상작동 여부 등이다. 경기도 지역자율방재단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역 단위 방재조직으로 31개 시군 각 마을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지난 29일 파주시 건설 현장에서 파주시 등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해 합동점검을 불시 실시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6월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사업자간 임대차계약을 도가 직접 확인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정책 발표 이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진행됐다. 경기도는 파주시 등과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에 ‘파주시 관내 도로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을 했다. 합동점검반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 발급 및 현장 개시 등을 확인 조사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 후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했다. 도는 앞으로도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련해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도-시군 등과 합동점검을 불시에 실시하고 시군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 올바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작성을 위해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명선 경기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