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오는 8월 9일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에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을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 축산분야 지원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가지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 중 2023년에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농가이다. 지원 희망 농가는 해당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청에 신청기한 내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 담당공무원의 서면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 및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중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가격 하락으로 인한 한우·육우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경기도교육전문직 최종합격자 139명을 대상으로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경기교육 정책 추진현황을 이해하고 실무 중심의 장학 행정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2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도교육청 인재개발국에서 처음으로 주관해 운영한다. 남부청사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관계자가 다수 참석해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를 축하했다. 연수 내용은 크게 ‘경기교육정책 이해’와 ‘탐구-실행-성찰 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또한 교육지원청 방문 실습으로 실제 교육지원청 업무 과정을 이해하고 현장의 선배 교육전문직원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개강식에 이어 ‘경기미래교육과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적극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보면 교육은 그들만의 영역, 잘 변하지 않으려는 영역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경기교육은 사회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변화를 교육에 빠르게 접목해 나가도록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내부의 혁신을 주도해 여러분의 역량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도민을 위해 도와 민간이 힘을 합쳐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은 기존 공적부조 지원 기준을 벗어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 가운데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행정지원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 지원을 위한 기부금 모금(20억 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 발굴․지원 사업 지원금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공적 지원 제외자 가운데 소득 기준 120% 이하인 위기가구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각 시군이 위기 정도에 따라 후보자를 신청하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심사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는 29일 오전 10시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안양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역량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2024년 3월에는 환경교육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안양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보고회는 용역 추진 현황을 공유 및 점검하는 자리로 김능식 안양시 부시장과 관련 부서장 및 환경 분야 기관·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업체 (재)금성재단이 추진한 시민 원탁토론회 및 자문위원단 회의 등 추진 결과 보고와 환경 전문가 자문,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 등을 검토해 오는 9월까지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능식 안양시 부시장은 “용역을 통해 안양시 환경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래 지향적인 환경교육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마련해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민선8기 광명시 공약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 113개 가운데 2분기 기준 39개 사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순욱 부시장 주재로 2024년 2분기 민선8기 공약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13개 공약 중 39개 공약을 완료(13개 완료, 26개 완료 후 계속 추진)했고 나머지 74개 공약도 정상 추진 중이다. 지난 1분기 대비 6개 공약이 추가 완료됐다. ▲주민참여예산 실질화 ▲인생다모작 지원센터 설립 ▲광명시민체육관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추진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 조성 확대 ▲3기 신도시 글로벌 문화 조성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이행 완료됐거나 이행 완료 후 계속 추진하는 공약은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사업 확대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 ▲1인가구를 위한 지원과 돌봄 강화 ▲진로진학지원센터 설립 ▲광명시민평생학습지원금 지급 ▲도로변 미세먼지 안심차단벽 설치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완공 지원 ▲일직동 새빛공원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번지 일대 토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시는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의 대상의 아니다’라고 판단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양시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토지에 대해 지난 2021년 5월 기존 용도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 8명은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지난 2021년 8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는 보조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관 등으로부터 ‘2025년도 수원시 지방보조금 사업’을 오는 8월 9일까지 신청받는다. 수원시는 올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 정책 방향과 적합성이 높거나 지원의 필요성이 큰 신규 사업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반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례적으로 반복되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의 경우 원점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신청 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 등이다. 다만 동일 단체가 수행하는 유사·중복된 사업이나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등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사업 신청이 접수되면 수원시는 사업·예산 부서의 실무 검토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12월 수원시의회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보조금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돼 내년 1월부터 사업부서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는 29일 광명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의 ‘2024 희망이웃 기부릴레이’에 참여한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와 희망성품 전달식을 가졌다.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는 여름나기 식품꾸러미·경로당 쌀 5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송해경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장, 곽영주 NH농협은행 광명시청 출장소장, 한상구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는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와 연을 맺고 매년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성금과 여름나기 식품꾸러미, 쌀 등 다양한 물품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어려운 광명시민들을 위해 희망성품을 전해줘서 큰 힘이 된다”며 “나눔을 실천한 만큼 승승장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사회활동을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해경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장은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하루하루 어렵게 보내고 있을 이웃들을 위해 희망성품을 전달하게 됐다”며 “광명시와 동행하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하반기에도 찾아뵙겠다”고 전했다. 한상구 광명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는 관내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 설명회는 시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오성면과 서탄면에서 지난 25일과 26일 각각 진행됐다. 평택시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의 필요성과 녹지 형태의 복합시설 조성 계획 및 주민지원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시는 향후 진위면과 팽성읍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하고, 8월 말까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후에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과 함께 선진장사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9월경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는 2024년 상수도 미보급지역 내 가정용 음용지하수를 사용하는 20가구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은 관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이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 마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이다.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부담 없이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시에서는 생활용수 음용수는 2년, 비음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마다 지하수법 제20조에 규정된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내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