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4월6일부터 4월25일까지 20일간 “20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 검사에서는 오산시의회에서 지난 21일 선임한 결산 검사 대표위원 김명철 의원을 비롯한 손정환 전 오산시의회 의원, 김장환 전 환경사업소장, 김태훈 세무사, 최문식 전 징수과장이며, 이들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재산 및 기금, 채권 및 채무, 금고의 결산”등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게 된다. 결산 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해 결산 검사장 내 출입자들의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를 둔 좌석 배치, 최소화한 현지검사 및 대면 검사로 진행된다. 김명철 결산 검사 대표위원은 "지난 1년 동안의 오산시 예산이 각종 법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와 예산중복 집행 등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를 꼼꼼한 검사로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각계 전문가 5명의 위원 분들이 위촉되어 기대가 크다.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하여 오산시의 재정이 더욱
안양시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으로 1조7천390억원을 편성, 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본예산 대비 11.2%인 1천750억원 증가한 액수다. 일반회계 1조4천537억원과 특별회계 2천85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14억원), 지방교부세 증가분(106억원), 조정교부금 증가분(781억원) 및 국도비보조금(247억원) 등이다.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중점투자사업,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추진사업, 국·도비사업 등의 분야가 핵심이다. 시는 특히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25억원, 버스‧택시운전기사, 지역예술인과 여행종사자 회복지원금 44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25억원 등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27억원, 지역화폐 발행 81억원, 공공근로사업(추가) 22억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11억원, 감염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 키트 지원 10억원 등도 반영했다. 이와 아울러 관악대로 샘모루초교와 벌말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53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32억원, 치매전문요양원 건립비 31
더불어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지역위원회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상대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강득구(안양 만안), 이재정(안양 동안을), 민병덕(안양 동안갑), 이소영(의왕·과천)의원으로 이뤄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 공동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각 지역별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기획단 관계자는 출마자들의 역량을 공개검증하는 장을 마련하고, 당원들에게 후보선택의 폭을 넓히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단은 지난 6일부터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전문가들과 당원들로 혼합된 검증단 공개모집을 시작했다고도 밝혔다. 8일 현재 300여명의 신청자들이 검증단에 지원했다. 기획단은 공정한 검증단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출마자들이 지역별 맞춤형 주제에 따른 상호토론 및 후보자로서 갖춰야 할 대민자세 등 검증단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4월 10일 오후 1시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안양만안 지역위 토론회와 같은 날 같은 시각 ▲안양시의회에서 개최되는 안양동안갑 지역위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날인 ▲11일 오전
평택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시민이 제안하고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총 예산은 10억원 규모이며 평택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임의단체 포함) 또는 비영리법인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하여 민관협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소관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민관 숙의 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이듬해에 추진된다. 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참여소통>주민참여예산 제안하기(단체)],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미래전략관 시정협치팀(031-8024-2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관 숙의과정을 통해 제안사업을 실행 가능한 규모로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기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이 용인특례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상식 용인특례시장 예비후보는 7일 오전 용인시청 브리핑 룸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젊고 "용인은 젊고 참신하고 유능한 시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은 리더쉽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용인특례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찰대학5기 졸업(수석입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런던 킹스칼리지 석사, 동국대 경찰학 박사학위를 취득.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영월/수서경찰서장, 경기경찰청 제3부장, 대구/부산지방경찰청장과 국무총리 민정실장을 거친 후 정계에 입문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상식은 젊고 실력 있다"며 "기존의 정치에 물들지 않았으며 어떠한 비리에도 연루되지 않은 소신과 원칙의 리더"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부산과 대구 경찰청 같은 큰 조직을 경영해 본 경험과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청와대에서 일한 경력으로 시야가 넓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콩과 런던 두 군데의 해외 선진 대도시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해 글로벌 감각도 겸비했다"며 "특례시 용인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업그레이드시킬 적임자"라고 피력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주 자족도시 용인과 교통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2020~2021년 2년 연속으로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수원시가 ‘2022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결과, 목표보다 30% 더 집행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1분기 신속집행 목표 1742억 원의 129.8%인 2261억 원을 집행해 전국 157개 시·군(*69개 자치구는 별도 평가)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분기 실적(123.8%)보다 6%p 증가한 수치다. 수원시는 지난 2월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부서별·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또 실적 향상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로 자체 점검 회의를 여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특히 1분기에는 지역경제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분야 예산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했다. 소비 분야 예산 4458억 원 중 1분기에 인건비 729억 원·물건비 650억 원 등 1379억 원(30.9%)를 집행했고, 투자 분야(예산 5267억 원)는 882억 원(16.7%)를 집행했다. 수원시는 신속집행을 고려한 예산
수원시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군공항 이전 연계 경기남부통합 국제공항 건설’, ‘100만 이상 특례시 권한 확보’,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등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된 핵심 현안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수원시 김용덕 기획조정실장과 문화체육교육국장, 공항협력국장 등 주요 현안 사업 실‧국장 등은 6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련 분과를 찾아 현안 사항을 설명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윤 당선인의 경기도 관련 공약인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을 위한 남북철도 축 구축 적기 추진’을 비롯해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 조성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수원시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가시범사업 선정 등 공약의 성장 동력 마련을 당부했다. 지난 3월 말에는 수원·고양·용인·창원시 4개 특례시협의회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측과 면담하고, 특례시 권한 이양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역 주도 국가균형 발전을 견인하려면 도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수원시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6일 제8회전국동시지방선 거 공직선거 후보자 온라인 신청과 현장 서류접수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후보자 공모는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 희망자 125명과 광역의원 214명, 기초의원 447명이 응모했다. 이번 후보자 공모에서는 추가 검증과 함께 공관위에서 정한 룰에 따른 엄격한 공천심사 에 돌입한다. 김철민 위원장은 "후보자들의 공천심사는 공정함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민주당 인재들 이 도내 지방의회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7일 동안 진행된 예비후보자 검증에서 강력범죄, 음주운 전, 뺑소니운전,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 보유 등의 범죄 이력 을 세부 심사해 총 7명의 적격 예비후보자를 거른 바 있다.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6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등 6개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구 100만 대도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특례시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법이 시행되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등 사무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돼 관련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수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1년 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원시는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게 돼 관련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
민선 7기, 4개 특례시장(고양 이재준·수원 염태영·용인 백군기·창원 허성무)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임기말에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는 5일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고양·수원·용인·창원)에 6가지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법’에 담긴 6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이다. 전부 광역지자체의 권한이었지만 이제 특례시에서도 해당 사무를 처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6개 사무는 모두 중앙부처에서 권한이양에 동의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 사무처에서 지난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86개 사무를 선별한 바 있다. 이 중 핵심 사무 16건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