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을 확산·보급하기 위해 ‘2024년 농업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2월 6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도작분야-친환경 안산쌀 생산단지 조성, 채소분야-시설재배 연작장해 토양환경개선 시범, 축산분야-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등 보급 시범, 과수분야-샤인머스켓 등 품종 재배시범, 농촌자원분야-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도시농업분야-농촌치유농장 육성 등 총 35개소(10억 9천만 원)이다. 대상자는 분야별 농사를 짓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및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2월 6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원과 및 대부영농상담소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분야별 선정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농업 새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및 기술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도로관리(굴착)심의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의 개발수요와 도로굴착, 민간주택 건설 증가에 따른 선제적 인‧허가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매 분기(2월, 5월, 8월, 11월) ‘도로관리심의’를 열었던 현행 제도를 오는 2028년까지 연 2회(3월~4월, 9~10월) 추가로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심의에서는 횡단 10m, 종단 30m, 폭 3m 이상의 도로굴착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와 굴착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이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도로분야 인‧허가 단축으로 민관분야 사업지원 및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시민공감 행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기흥평생학습관 ‘제 9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정에서 즐기는 홈베이킹’ 등 조리 분야 5개 ▲‘의류 업사이클 리폼 과정’ 등 기술 실용 분야 6개 ▲‘스마트폰으로 나만의 영상 만들기’ 등 정보화 분야 5개 ▲‘공경매 절차 및 권리분석’ 등 인문교양 분야 4개 ▲‘손글씨 디자인 캘리그라피’ 등 문화예술 분야 9개 ▲‘제빵기능사’ 등 자격취득 분야 7개 강좌 등 총 36개 강좌에 454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용인특례시민’이다.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기업의 직장인과 재외국민, 결혼이민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기간은 정기교육 12주, 장기교육 20주 과정으로 오는 29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수강료는 강좌 기간과 시간에 따라 3만원부터 15만원이며, 재료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접수방법은 기흥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모바일 가능)하면 된다. 교육생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고, 추가 모집 기간 중 개강 과정의 잔여분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기흥평생학습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4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신청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26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은 ▲우리 아이 심리지원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우리 가족 통합 심리지원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 등 9개다. 올해 처음 시작한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는 뇌혈관 질환, 암, 당뇨병, 파킨슨 진단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운동재활과 일상생활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각 장애인 안마서비스’와 놀이와 미술, 음악을 활용해 아이들의 심리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우리아이 심리지원’은 참여자들로부터 호평받으면서 올해도 사업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폭 넓은 분야의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극한호우 및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올해 도, 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 대비 370억 원 늘어난 557억 원을 집중투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천316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3천407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재난 대응과 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주 사용 대상을 예방과 대비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으로 넓히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기금을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응급 복구, 각종 대응 훈련 등에 주로 활용했다면 올해부터 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다.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으며(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 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하기 어려웠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도내 미해산 조합은 5개, 미청산 조합은 33개로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 될수록 청산인의 연락두절 등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산은 청산의 전 단계로 재판 등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만 남기고 조합을 없애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시),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시),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시)이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14일 평택시 ‘관리천’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화재사고로 화재수와 오염수가 평택시에 있는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인근 농민들은 수질 및 토양오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 시장은 이날 피해지역 방제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비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한편 평택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하는 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이다. 도내 7개 시설(초 1, 중 1, 고 5)이 있으며, 지난해 학령기 학생 419명, 성인 1,681명, 총 2,100명에게 정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의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해 ▲교직원 인건비 ▲입학금 및 수업료 ▲환경개선비 ▲학생건강검진비 등 7개 항목 지방보조금을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교직원 인건비를 1인당 월 230만원으로 인상하고(2023년 210만원 대비 9.5% 인상) 다년간 동결됐던 재학생 수업료를 5% 일괄 인상한다. 특히 교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산가대체인력 뿐 아니라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신설한다. 또 기관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교육청 부서가 협업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교무·학사 ▲학생 생활지도 ▲시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