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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대호 안양시장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 촉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이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23일 자신의 sns에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없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대책은 사실상 알맹이 없는 내용이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당선인 신분으로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의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안양시 동안구 부영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된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셨다"며 "평촌 신도시는 1991~1993년 입주를 시작해 지난해부터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채운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단지의 용적률이 대부분 200% 내외라 현재의 재건축 제도 하에선 사업성이 낮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또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역세권 등에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시한 지역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이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는 국민과 한 약속이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한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이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가 주도한 계획도시였던 만큼 특별법 제정은 정부의 임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행정 등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며 "더 이상 주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희망 고문을 멈추어 달라"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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