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백지화 즉각 철회와 원칙있는 재추진을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로서 저는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라며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2028년까지 3만 3천 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중요한 노선"이라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15년 전 2008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됐다. 이후 경기도는 물론 여ˑ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됐다.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이다.
김 지사는 "이토록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업이지만,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견된다"며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가 된 것부터, 변경안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 리고 변경안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 차질 가능성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며 ▲2022년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협의’ ▲2023년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협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빠르고 원칙 있는 추진이 꼭 필요합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며,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라며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이미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의 숙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체가 있었던 바가 없다.수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멀쩡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을,단 6개월 만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변경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이라며 "국민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결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그를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경기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