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이 신상진 성남시장의 선심성 행사와 탄천 르네상스 사업을 중단,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박기범 의원은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선심성 행사 예산을 줄이고 안전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1회 추경에 sns 광고 2억3천, 홍보책자 발간 5천, 정책개발 자문비 8천, mz세대 청춘 남녀들의 만남행사(2억4천500만원, 총 5회 계획 12억2천5백만원),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2억6천5백만원, 50회 시민의 날 기념 성남 비전월 5천5백만원, 해외전시관 성남통합관 운영 계획 8억7천7백만원, 성남 대표축제 15억, 세계태권도한마당 시비8억 등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기범 의원은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된 불요불급한 행사성,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3년도 교량 및 육교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본예산을 보면 형편 없이 적다"며 "교량 및 육교 180개소 상·하반기 정기점검 예산은 각각 9000만원, 구미교등 20개 다리 정밀점검 예산은 2억원으로 다리 1개당 1천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축제는 구체적 계획도 없이 예산만 15억이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정자교 붕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조정식 의원은 11일 제28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안전점검 관련 담당공무원들과 위탁용엮업체 관련 부정과 부실행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신상진 시정부의 안전관리행정에 대해 충분한 감시와 견제를 하지 못해, 안전 관리부실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안전한 성남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이,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중이다. 조 의원은 "수사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신상진 시장도 인정하였듯이 이번 사고는 ‘인재’"라며 "성남시가 지난해 하반기 분당구 교량 및 육교 170곳을 총 4600만원에 정기안전점검을 벌였는데, 이는 1곳당 27만원 꼴에 해당하는, 다분히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끝낸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정자교는 지난해 8월과 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지연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11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지연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신상진 시집행부의 독단적인 사업 재검토"라고 밝혔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39번지 일원 대왕저수지에 약 22만4천 제곱미터의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왕저수지는 1958년 인근 지역 농업용수 공급을 목표로 조성됐고, 주변 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농지가 사라지면서 지난 3월 용도 폐기 됐다. 저수지 둘레를 걷는 인도조차 없는 등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주민분들의 공원조성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2009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때 개발제한구역인 대왕저수지 일대를 ‘공원’으로 결정고시, 2019년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됐다. 강 의원은 "성남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농어촌공사와 토지협상을 제대로 못한 탓에, 토지 보상비 규모가 최근 수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현상과 맞물려 경기도, 성남시, 농어촌공사가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 산정금액에 따라 1,300억원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환경정의는 용인시의 대지산자연공원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논의에 대해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인환경정의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인시는 대지산자연공원의 역사성·생태성을 무시한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논의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 대지산공원은 땅 한 평 사기 운동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켜낸 자연환경 보호의 역사적 현장으로 생태적으로나 역사․문화적으로나 절대적 보존 가치를 지닌 곳"이라며 "죽전3동 유일한 녹지로 유아 대상 환경교육의 장이자 청소년들의 숲 지킴이 활동, 성인들의 숲 체험 장소로 매우 중요한 도심 속 녹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민들은 대지산공원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매년 한 그루 나무라도 더 심으려 애쓰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공원 확대 및 나무 보호는커녕 오히려 청사 후보지로 선정하여 공원을 훼손하려는 용인시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용인환경정의는 "대지산공원을 대상으로 개발 논의가 불거진 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동장과 동직원, 여러 단체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임의단체인 청사추진협의체에서 대지산공원을 행정복지센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민주당 안양만안 강득구 국회의원이 존폐위기에 처한 안양일번가쇼핑몰지하상가를 살리기에 나섰다. 강 의원은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안양시의회 윤경숙 의원, 장명희 의원, 채진기 의원, 곽동윤 의원과 함께 11일 오전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안양시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존폐위기에 처한 안양일번가와 지하상가는 오랜 시간 안양의 쇼핑과 유행의 중심지로 자리하며 안양의 대표 상권으로서 명성을 떨쳐 왔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일상이 멈춰버린 사이에 안양일번가 지하상가에 불어닥친 위기의 바람은 너무나 거셌다. 안양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의 현재 공실률은 31.4%에 달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다. 2018년 16.6%와 비교해보면, 5년간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바로 옆 중앙지하도상가의 공실률은 0%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차이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요인도 크지만,철저하게 투자사에게 유리하게 맺어진 민자협약이라는 내부적 요인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자유치 지하상가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공간의 중앙지하상가와 비교되는 관리비와 임대료를 부담한 것"이라며 과도한 사업비로 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무능한 대통령 , 그리고 정치의 실종"이라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11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고집과 독선의 지도자가 갈 곳은 정해져 있다"며 "전두환 , 노태우 , 이명박 ,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1년 성적은 어떻습니까"라며 "국정 지지율은 30% 대 초중반에 턱걸이하고 있다"며 "부정평가는 60%를 넘는 고공행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부정평가 핵심은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치를 모른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대통령 임기가 벌써 1 년이 흘렀다. 정치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협치"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또 법안처리와 관련해서 야당에 대화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라며 "국정의 주요 파트너인 제 1 야당 대표를 만난 적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야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위해 국정의 복원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의 영수회담 필요성을 수차례 말한 바 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3년 새해 신년화두로 ‘신정안민(新定安民)'을 던졌다. 이말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 시민을 주인공으로 모시며 진정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해석 오류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사마천의 사기중 “天下新定 人民小安(천하신정 인민소안) 천하가 새롭게 정해지자 백성들이 조금 평안해 졌으나”에서 ‘신정안민(新定安民)을 2023년 새해 신년 화두를 발표했다. 이 시장이 발표한 ‘신정안민(新定安民)' 신년화두의 본 뜻은 사기 제25권 제3장에 따르면 "한나라 고조때 천하가 새롭게 정해져서 백성들이 조금은 편안해졌지만, 그래도 부족하니 이제 폐하께서 남월과 조선 등 다른 지역을 더 쳐서 넓히십시오"하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말이다. [史記 卷二十五 律書 第三 高祖有天下, 三邊外畔,(한고조가 천하통일을 했으나 세 변방에서 반을 하였다) 歷至孝文卽位,將軍陳武等議曰:「南越、朝鮮自全秦時內屬爲臣子,後且擁兵阻阨,選蠕觀望. 高祖時天下新定,人民小安,未可復興兵. 今陛下仁惠撫百姓,恩澤加海內,宜及士民樂用,征討逆黨,以一封疆. 역지효문즉위 장군지무등의왈 '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하 광교개발이익금)을 1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500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 토지나 기타의 방법 등으로 3000억원, 합 8000여억원을 소진했다. 남은건 3000억원 ~ 4000억원. 시가 광교개발이익금을 이렇게 소진하고 있을때 수원시의회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원시의회 회의록을 검색해 본 결과 광교개발이익금을 언급한 것은 19번에 불과했다.1조2000억원 중 5000억원이 넘는 자금은 가정산 받아 사용했는데 시의회에서 언급된 것은 19번 다소 충격적인 결과다. 여기에 19번중 광교개발이익금 사용항목과 예산이 함께 언급된 것은 불과 7개에 불과했다. 시의회에서 언급된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 항목은 ▲광교초 방음벽 200억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60억 ▲광교푸른 숲 도서관 130억 ▲아이스링크 500억(2018.7. 19) ▲호수공원 200억(2017.11.4.5) ▲광교공원 전망대 13억(2016, 12. 7) ▲컨벤션센터 건립 액수미상(2014.11.24. 기타 특별회계로 소개) 등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1조2000억원(수원시 추산)에 달하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하 광교개발이익금)을 "정산이 끝나지 않아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혀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과 함께 의회 패싱 논란 또한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373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달 22일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에서 채명기 위원의 "광교개발이익금이 왜 인근 원천동지역에 조차 사용하지 못하는가? 개발이익이라면 지역에 고루 사용할수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용식 도시개발과장은 "광교개발이익금을 빨리 확정해서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데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이어 "광교개발이익금이 정확하게 정산이 안된 상태에서는 안건으로 상정을 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록을 확인한 전문가는 "박용식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은 현재 사용한 개발이익금 5천억원 이상이 불법 회계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5천억 이상 사용한 흔적이 없이, 의회승인도 없이 사용한 사실은 이미 드러났지만, 박용식 도시개발과장의 이런 주장으로 거듭확인된다. 최종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22일 오산시의회가 집행부의 1차 추경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과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다수당의 건전한 견제와 협치, 협력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정치적 목적의 다수당 횡포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다수의 횡포에 이권재는 무너지지 않는다"며 "곳곳의 민생을 챙기고 오산의 발전을 위한, 미처 본예산에 담지 못한 사업들의 밑그림을 그릴 추경예산이 다수당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삭감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산3하수처리장 검토 용역은 세교2지구 입주 등 택지개발을 대비한 적정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관련된 기초사업인데 전액 삭감됐다"며 "전액 삭감된 예비군훈련장 부지 활용 검토 용역은 국방부의 2024년 부지매각 계획에 대비한 것으로 매각예정 시기와 용역기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추경 편성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빈땅으로 덩그러니 남아 있는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 활용 검토 용역도, 시민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서랑저수지 둘레길 활성화 검토 용역도 전액 삭감됐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