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학교평가 정책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6일 경기도교육청 2차 학교평가지표 비판 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구하며 "학교의 자체 역량을 평가하기보다는 여전히 교육감 사업 이행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공문을 통해 문제가 되었던 학교평가 2차 지표 초안(이후 평가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 들어갔다. 

평가안은 총 17개(학교 자체 지표 5개 포함)의 항목을 평가하고 12개의 공통지표(1차 19개)와 5개의 자율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문제로 지적했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및 증감률, 학교폭력 발생률 및 증감률, 학업중단 비율 및 증감률, 위기학생 전문기관 2차 조치 비율 등에 대해 상당 부분 삭제한 것은 고무적인 변화"라고 전했다.

이어 "안타까운 점은 2차 평가 역시 학교의 자체 역량을 평가하기보다는 여전히 교육감 사업 이행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라며 "학교가 정할 수 있는 자체 지표 외에는 모두 정량평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차 초안에서 정량평가만 이루어졌던 부분을 2차 안에서 정성평가도 일부 추가하긴 했지만 결국 결과는 정량평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감 정책을 잘 이행한 순위로 학교 간 줄 세우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12개의 공통지표는 여전히 임태희 교육감 인수위원회 백서의 정책목표와 일치한다. 결국 학교평가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결정한 정책에 대한 실행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여전히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수업과 생활교육이다. 수업과 생활교육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로 드러내기는 쉽지 않아서 늘 소홀하기 쉽다"며 "만일, 눈에 보이는 성과 위주의 정량평가로 학교평가에 힘을 쏟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수업과 생활교육을 소홀하게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학교평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를 평가해서 학교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평가 목표에서 밝힌 것처럼 학교교육 발전을 통한 학생 성장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기 교육정책 성과에 대한 결과가 궁금하다면, 그에 맞는 별도의 조사 방안을 만들면 될 일인데, 학교평가를 통해 이를 실현하려 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평가 지표를 통해 학교를 통제하려는 계획을 즉시 멈추달라. 학생의 성장이 가능한 학교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의 자치 역량이 성장해야 한다"며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학교는 교육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율과 미래의 가치를 담아낼 수도 없고,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학교의 모습도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위원회는 ▲교육감 인수위원회 백서 정책목표 중심의 공통지표 삭제, 공통지표, 정량평가 중심의 학교평가 방침 철회 ▲진정한 학교 자율의 가치 실현 ▲정성평가 중심의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 공동체 스스로 성장하는 토대 조성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