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정자교 붕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조정식 의원은 11일 제28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안전점검 관련 담당공무원들과 위탁용엮업체 관련 부정과 부실행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신상진 시정부의 안전관리행정에 대해 충분한 감시와 견제를 하지 못해, 안전 관리부실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안전한 성남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이,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중이다.

조 의원은 "수사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신상진 시장도 인정하였듯이 이번 사고는 ‘인재’"라며 "성남시가 지난해 하반기 분당구 교량 및 육교 170곳을 총 4600만원에 정기안전점검을 벌였는데, 이는 1곳당 27만원 꼴에 해당하는, 다분히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끝낸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정자교는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정기안전점검과 정밀검사를 거쳤으나 정자교는 붕괴됐다"며 "이런 말도 안되는 안전관리행정에 대해 안전점검업체와 성남시 관련 공무원 사이에 결탁은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조사결과 부정과 부실이 발견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비분강개했다.

조 의원은 시급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성남 분당신도시와 같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제기됐던 기반시설 노후 문제가 이번 ‘정자교 붕괴 참사’로 터지고 말았다"며 "입주 30년이 지나 주택과 상가, 공원, 도로와 교량이 심각하게 노후와 되어있고, 노후 변압기로 인한 여름철 정전, 열수송관 파열로 겨울철 난방 공급 중단, 수도관 파열로 인한 단수, 수도관 노후에 따른 녹물 문제 등 분당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노후된 공공건축물 등을 개보수하기위한 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신상진 시장은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 예산들을 자진 삭감하고 노후기반시설에 정밀안전점검과 안전보강예산에 투입해야 한다"며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서 ‘전국노래자랑’ 등 보여주기식 대규모 축제 예산 아껴서 탄천변 교량 24곳의 정밀안전점검과 안전보강예산에 바로 투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2023년 정밀점검예산으로 20개 교량 2억원으로 교량 1곳당 1천만원인데 비해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대표축제 예산만 15억이고 행사성 예산은 30억 정도"라며 "시승격 50주년 기념 행사들도 대폭 축소하고 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에 이번 추경에서 우리 민주당은 대폭 삭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제 정신차리시고 민생에 집중해 달라"며 "과거 12년 민주당 집권기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인수위원회부터 전임시장털기로 매진했으며,  지금도 감사담당관실을 동원하여 전임시장 치적지우기와 전임시장시 임명된 산하기관 임직원들 찍어내기에 열을올리고 있는 시장님의 시정방향이  오늘의 정자교 붕괴를 막지못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시기 바란다"고 쓴 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성남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부터  지켜달라.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는 안전한 도시 성남시부터 만들고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