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시끄럽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경기도의회 의원까지 나섰다. 이유는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의 임시회 시정질문의 발언 때문이다. 발언은 이렇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미리미리 단속해야 한다” 이 발언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 임원진에 대한 발언이다. 시민협과 도의회 황대호 의원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인 시민단체를 매도하고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과 사명을 스스로 내려놓는 매우 위험한,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대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을 촉구했다. 또 토론도 제안했다. 배 의원도 즉각 반응했다. 26일 수원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의원이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일대일 토론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비롯된 일련의 과정을 되짚어본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미리미리 단속해야 한다”

 

배지환 의원은 수원시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섰다.

 

배 의원은 먼저 용어를 정리했다. "수원시에서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이 수원 군 공항 이전인 만큼 '군 공항 이전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라는 영어 속담처럼 정치인은, 그리고 정책은 정직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은 125만 수원시민이 염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됐다. 2014년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예비이전부지가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된 것 이외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지부진했다.이런 이유로 수원의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군 공항 이전을 공약했다. 

 

배 의원은 "일각에서는 수원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쇼를 할 뿐이고, 정작 군 공항 이전 사업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냐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온 지 이미 오래"라고 밝혔다.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배 의원은 화성시에 두고 있는 상생협력센터와 홍보비 사용 효과, 지준만 공항협력국장의 실책, 수원-화성 민민갈등 조장, 군 공항 이전 수원시의 마스터 플랜 등에 대해 질의했다.

 

문제의 발언은 수원시가 지원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에 대한 질의에서 나왔다.

 

배 의원은 "시민협의체는 명칭으로 인해 자발적인 결사체인 것으로 보이지만 수원시 조례에 따라 결성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조직"이라며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코로나 이전에는 1억 원에 육박했고 최근에도 5,000만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PPT까지 준비하며 시정질의를 이어갔다. PPT를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이 4연임, 사무국장이 3연임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재준 수원시장은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지금까지 회장과 부회장을 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것은 그들의 결정사항"이라며 "우리가 의견을 시민협의회에 전달을 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그들 협의체의 결정사항이고, 아마 내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임제한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연임제한 같은 것을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군 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 운영규약이 있고 조례에 따라서, 운영규약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다"며 "2018년 1월 24일 개정안에는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국장, 각 분과 위원장님, 분과 부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2022년 6월 3일 개정해서 연임제한이 삭제가 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문제의 발언이 나온다.(회의록 원문) "이 단체의 내부규약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수원시에서 주는데 어떤 한 개인이, 한 두세 분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독점해서 회장과 부회장직을 하고 있는 것은 시 차원에서, 그 과 차원에서 일하기는 편하실 수 있겠죠, 계속 같은 분들이랑 일을 하니까. 하지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단속을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은(회의록 원문) "제가 오늘 질문을 하신다기에 시의원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정치적 역할은 무엇이고 또 학술적인 역할은 무엇인지를 찾아봤습니다"라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우선이고요,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는 사안이 혹시 지역 간의 갈등을 더 조장할 수도 있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며 배 의원에게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의 발언은 감시와 견제가 도를 지나쳐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민민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하지만 배 의원 역시 수원시민이 준 권한으로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 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삭발 감행...발끈한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

 

지난 16일 오전 수원시청이 시끄러웠다.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배지환 의원의 발언과 홍보예산 삭감 등을 문제 삼아 집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또 배 의원의 발언이 "시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배 의원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고통을 아는가?’, ‘수원시 발전 반대하는 배 의원은 각성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과 현수막을 통해 규탄발언을 쏟아냈다.

 

협의회는 ▲수원시 홍보예산만 삭감한 저의 해명 ▲시민단체를 선민이라 우롱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고통을 헤아리고 수원시민의 염원인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해당 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유한형 협의회 사무국장의 삭발식이 거행됐다. 유한형 사무국장은 “지난번 시정질의를 하고 나서 배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소통된 것도 없이 자료요청만 하니까 분노해 면담도 취소됐으니 다시 한번 소통해보려고 삭발식을 한 것”이라며 “이후 다시 면담하면서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장성근 협의회 회장은 "시의원이 시민단체를 미리미리 단속하라는 것 자체가 시장으로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일을 주문하는 것”이라며 “지역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의문이 들고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편,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위해 사업정책분과, 주민참여분과, 갈등관리분과 등 9개 분과 1100명의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민간조직으로 지난 2015년 5월 수원시 조례에 근거해 출범한 조직이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경기남부국제공항추진을 위한 수원시 국민의 힘의 초당적 협력 촉구

 

경기도의회에서도 반응을 했다. 도의회 황대호 의원은 25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남부국제공항추진을 위한 수원시 국민의 힘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배 의원의 발언을 막말이라며 이를 규탄하고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시정질의 발언의 내용들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인 시민단체를 매도하고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과 사명을 스스로 내려놓는 매우 위험한,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1인 시위를 언급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는 국민의힘 화성시의원과 군공항 관련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기남부국제공항 홍보예산을 삭감을 약속하더니 돌연 수원특례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며 "1인 시위 결과는 웃픈 코미디가 됐다.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및 남부국제공항 유치 홍보예산은 반토막이 났고, 화성시 군 공항 대응 예산은 증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요즘 지방지 신문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다, 지면도 마찬가지이고"라는 배 의원의 발언에 열악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언론을 비하하는 발언도 문제 삼았다.

 

수원 군공항은 8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의 오랜 숙원이 됐다.

 

황 의원은 "수원시와 화성시민 등 200만명이 넘게 거주하는 대도심권 한가운데 들어선 대규모의 군 공항으로 수원시와 화성시민들은 비행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행복권과 학습권 침해 등 막심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며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투기 추락사고는 인구밀집 지역인 군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항상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남부권에는 790만 인구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밀집돼 있음에도 그 원동력이 되는 공항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며 " 특히 윤석열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경기남부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제적인 물류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시민단체를 격려하지 못할망정 수원시 국민의 힘의 막말과 명예훼손 그리고 홍보예산과 용역예산 삭감으로 수원특례시민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또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는 여·야를 떠나 수원시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이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와 관련된 홍보 및 연구용역 예산을 삭감하고, 공익을 위해 헌신했던 시민단체를 욕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원이나 수원시원 누구도 배석하지 않았다. 독단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를 두고 뒷 말이 무성하다. 기자회견이 오히려 화를 불렸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배지환 의원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공개토론 제안 수용...편가르기 유감

 

25일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의 기자회견에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은 즉각 반응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시의회 출입기자들에게 메일을 통해 26일 기자회견 일정을 전했다.

 

배 의원은 26일 공개토론 수용과 황 의원이 편가를기를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수원특례시의원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를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황대호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라는 직함을 명시해 기자회견을 요청하고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며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본인의 직함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꼬았다.

 

황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입장"이냐는 질문에 "개인 의견"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배 의원은 황 의원의 기자회견에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배 의원은 "먼저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의 시민단체를 향한 막말이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하셨다"며 "주민대표기관이자 독립기관인 시의원으로서 제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시정질문을 한 것이 어떻게 저를 제외한 19명의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이 됩니까? 개인의 의정활동에 정당색을 입히는 색깔론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시정질문 중에 시장도 이해 못 하고 바꿔보겠다고 답변한 상황에서 국어사전에 등재된 속담을 인용하여 수원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 정말 막말입니까"라며 "수원시 예산이 교부되는 단체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말’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이용하여 정치 싸움으로 몰아가 논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군 공한 이전 및 경기국제남부공항 유치 문제의 본질에 대해 " 경기도의원도 수원특례시의원도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남부공항 유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황 의원의 말씀대로 경기도와 수원특례시가 그리고 수원특례시와 화성시가 대립할 게 아니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된 국회를 향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을 간절히 소망하는 경기도민이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대호 도의원께서는 편가르기를 멈추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황대호 도의원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그 어떤 비열한 술수, 막말, 억측, 궤변이 용납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라는 말씀의 진정성을 믿고 수원시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에 관련된 1:1 공개토론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