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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지키기 위한 선택

김동연 "원형 그대로 K-컬처밸리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논란이 되고 있는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와 관련해 ‘K-컬처밸리 사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도는 4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하며 "경기도는 지난 3월 8일 국토교통부에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공문을 보냈다"며 "공문의 핵심 내용은 CJ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다"며 "‘공영개발’은 CJ의 사업배제를 뜻한다. ‘3월 공영개발설’은 경기도가 이미 CJ와의 계약 해제를 내심 결정해 놓았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경기도는 3월에 CJ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공식 문서로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2024년 6월 30일 종료되는 기본 협약의 연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협약 해제를 하지 않고 사업 기간이 지나면 권리의무 관계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럴 경우 협약 실효(失效)로 CJ가 K-컬처밸리를 건립할 의무가 없어지고, 지체상금 부과도 무효가 되며, 매각 토지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사업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다. 사업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최근 K-컬처밸리 사업의 공영개발설 언론보도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 7월 처음 보고받았다며 "경기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지난 7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K-컬처밸리 공영개발 문제는 ‘진실공방’이나 ‘진실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난 3월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뉴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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