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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안양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발언 통해 안양시 행정 개선 방향 제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은 비산노인복지관의 개관 지연과 관련해 안양시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허 의원은 15일 안양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산노인복지관이 필수적인 BF(Barrier-Free) 인증을 받지 못해 개관이 지연된 상황을 설명하며 이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증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비산노인복지관의 개관 지연 문제의 첫 번째 원인으로 부서 간 소통 부족을 꼽았다. 여러 부서가 각각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충분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서 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교통 약자를 위한 접근성 시설이 적절히 설계되지 않았고, BF 인증을 받기 위한 설계 변경이 준공 직전에야 요구되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문제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였다. 허 의원은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복합적인 공공시설 건립 과정에서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중앙 관리 기구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초기부터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면 법적 기준이 철저히 반영되었을 것이라며, BF 인증과 같은 필수 요구 사항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안양시 행정의 개선을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공공사업에서는 중앙 관리 기구, 즉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부서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공공시설 건립 초기 단계부터 모든 부서가 협력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설계를 진행해야 하며, 특히 BF 인증과 같은 필수적인 법적 요건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절차의 확립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시민들이 공공시설 건립 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번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사태를 단순한 실수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안양시 행정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했다. 

 

특히 최대호 안양시장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기준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 체계를 마련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은 우리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안양시가 철저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갖춘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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