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돼 도가 3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상담 등을 받고 채무조정지원(개인파산)을 통해 재기한 도민이 올해 상반기 49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이자 지난해 전체인 492명을 넘었다. 지난 6월 법원 통계 월보를 기준으로 경기도 관내 도산 관할 법원인 의정부, 인천지방법원과 올해 개원한 수원회생법원까지 3개 법원을 합산한 전체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6천508건으로 전년 동기 6천408건 대비 1.6%만 증가했다. 반면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같은 3개 법원에 신청한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올해 상반기 499건으로 전년 동기 227건 대비 119.8%가 늘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올해 상반기 191건으로 전년 동기 58건 대비 229.3%가 늘어 3배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의정부지방법원 전체 사건 1천593건에서 비중도 11.7%나 됐다.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한 워크아웃(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 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 연계도 올해 상반기 208건으로 전년 동기 88건 대비 2.4배 늘었다. 도는 센터 실적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로 ▲경기도 복지정책과 및 법무담당관의 현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주력산업인 반도체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개선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2023년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고용 상황이나 인력수요 등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춰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신규 추진한다. 도는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3억 원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도비 5억 5천만 원을 더해 총사업비 18억 5천만 원으로 도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구인난 개선에 나선다. 주요 사업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반도체기업 취업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다.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 월 100만 원씩 최대 1,20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해 반도체 관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청년내일채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해온 중소기업 경영인과 근로자를 발굴해 ‘안산시 중소기업 대상’을 수여한다. 시는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중소기업대상에 ▲기업경영(대표자) ▲기업발전(근로자)▲노사화합(대표자 및 근로자) ▲장인계승(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표자 및 근로자) 등 5개 부문서 총 7명을 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각 분야별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선정 대상자는 시상일 기준 관내 등록된 공장 가운데, 3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대표와 해당 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상시 근로자다. 후보자 추천은 내달 20일까지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안산시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후보자 공모 마감 후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10월 ‘안산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특례보증 우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기업지원시책 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채충렬 기업지원과장은 “안산시는 반월·시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31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다음 달 21일(월) 마감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기준은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246,735원)이하 및 재산 1억7백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434,816원) 및 재산 3억8백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전셋집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관련 피해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지원 규모는 834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성남 거주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경기민원 24’로 온라인 신청하면 성남시가 심사를 거쳐 보증료(최대 30만원)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4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신청 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 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자로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오산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현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4일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보증증서 등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하반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8월 2일 9시부터 오는 10월 31일 18시까지다. 지원내용은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안양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대출 후 1개월 내 주민등록이전 완료자)인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2년말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자다. 신규 대출 가능 여부 및 가능액 상담은 시와 협약을 맺은 달안동 소재 ‘NH농협 안양시지부’를 통해 할 수 있다. NH농협 안양시지부와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안양시 청년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시는 이번 하반기 모집부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자격 서류를 간소화하여 이전 보다 쉽게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7일 시청 다슬방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지청장 김주택)(이하, 안산고용노동지청)과 함께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 업무 협약을 맺었다.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시흥시와 안산고용노동지청이 힘을 모아 지난 3월에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됐다. 이로써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집중시켜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융합ㆍ제공하고, 개인별 맞춤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정왕역 앞 시흥고용복지+센터 5층에 ‘5060 청춘학교’가 새롭게 조성된다. 정왕평생학습관에 있던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이하, 여성새일본부)도 이곳으로 이전해 취업 취약계층에 맞춤 일자리 서비스를 확대ㆍ제공하게 된다. ‘5060 청춘학교’ 신설을 통해 시흥시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중장년 세대의 인생 재설계와 일자리 지원, 사회참여를 이끌며 5060세대의 체계적인 인생 이모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새일본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 등 시흥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구직자들과 연계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유능한 인력 채용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대한 희망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은 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 시 최소 1명 이상의 3년 미만 입사자를 포함하는 조건이 삭제되었으며, 신청기업의 근무지와 기숙사 소재지 모두 안성에 위치해야 하는 기존 규정이 완화되어 기숙사 소재지가 근무지에서 10km 이내의 관외 지역에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월세) 운영기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숙사 임차료(월세)의 80% 이내를 지원하며, 각 기업당 최대 5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로, 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