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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과태료 체납 2조2000억…수원시, ‘관외 징수’ 법 개정 촉구

다른 지자체가 대신 징수하고 징수액 30% 수수료 법안 통과 시 수원시 세입 최대 198억원 증가 추산

전국 과태료 체납 2조2000억…수원시, ‘관외 징수’ 법 개정 촉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 쌓인 과태료 체납액이 2조2000억원을 넘은 가운데 수원특례시가 관할 지역 밖 체납 차량도 지자체 간 협력으로 단속·징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체납자의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자체에 징수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준혁 의원이 2025년 4월 대표 발의한 법안은 같은 해 11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현행법에는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달리 과태료를 행정청 간에 대신 거둘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주정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 관할 지역을 벗어나면 발견한 지자체가 곧바로 징수하기 어려운 구조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들이 상호 협약을 맺고 관외 체납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과태료를 대신 받을 수 있다. 징수를 맡은 지자체에는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체납액은 전국 지자체 약 1조2000억원, 경찰청 약 1조원으로 수원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는 체납자의 주소지나 차량 소재지가 부과 기관의 관할을 벗어난 사례가 적지 않아 징수 권한의 지역적 한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이다. 수원시 자체 분석에서는 징수촉탁제가 시행될 경우 관외 체납액 회수로 약 86억원, 다른 지자체와 경찰청의 체납액을 대신 징수해 받는 수수료로 약 112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입 증가 예상액은 최대 198억원이다. 김훈 세정과장과 세외수입팀 실무진은 최근 영통구 김준혁 의원 지역사무실을 찾아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와 김 의원실은 2024년 11월 법 개정 준비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해 왔다. 수원시는 악성 체납 차량 단속 사례와 현장 문제를 제공했고,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원시 실무진은 “법안 발의 후 1년이 지난 만큼 정기국회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준혁 의원은 “과태료 징수촉탁제는 전국 지자체의 고질적인 관외 체납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개정안이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알파탄약고 133만㎡ 규제 해제…반환·정화 거쳐 문화벨트로

전국 10개 지역 2916만㎡ 해제·완화…고덕 3단계 개발 제약 해소 공여구역 반환·환경정화·LH 매입 뒤 함박산공원~신청사 연결

평택시, 알파탄약고 133만㎡ 규제 해제…반환·정화 거쳐 문화벨트로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국방부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알파탄약고와 주변 133만㎡를 21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면서 평택시가 공여구역 반환과 환경정화, LH 토지 매입을 잇는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국방부가 이날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국 10개 지역, 2916만㎡다. 알파탄약고 일대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토지 이용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3단계 개발을 제한했던 군사 규제가 해소됐다. 그러나 보호구역 해제만으로 탄약고 개발이 바로 시작되지는 않는다. 탄약고 밖 보호구역은 국방부와 LH의 협의를 거쳐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탄약고 부지는 아직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남아 있다. 개발에 앞서 한미 간 공여구역 반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후 환경조사와 오염 정화, LH의 토지 매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부지 활용이 가능하다. 평택시는 국방부와 주한미군, LH 등 관계기관과 반환 일정을 협의하고 환경평가와 정화, 토지 매각 절차를 관리할 방침이다. 부지 활용안도 함께 마련한다. 탄약고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하면서 평화·예술·문화 기능을 결합하고, 냉전시대 군사시설의 의미를 담은 기념 공간과 전시·공연·체험·교육 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알파탄약고는 함박산공원과 신청사, 평택아트센터, 박물관, 중앙도서관을 연결하는 ‘메모리얼 랜드마크형 문화벨트’의 중심축으로 활용된다.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부지 계획에 포함된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공여구역 반환과 환경정화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오산 접경 현안 공동 대응…보행교·오수관·IC 협력

외삼미동 오수 화성 관로로 연결…하천 수질·악취 문제 협의 삼미천 보행교 행정절차 협력…금곡지구 하이패스IC도 논의

화성·오산 접경 현안 공동 대응…보행교·오수관·IC 협력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조용호 오산시장이 21일 삼미천·문시천 접경 현장을 함께 살펴보고 외삼미동 오수관로의 화성 연결과 삼미천 횡단 보행교, 금곡지구 하이패스IC 신설에 협력하기로 했다. 민선9기 출범 후 두 시장이 공식 일정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구역을 달리하지만 생활권을 공유하는 접경지역을 둘러본 뒤 양쪽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외삼미동과 화성시 능동 일원의 오수 처리 문제가 다뤄졌다. 이 지역 일부 개인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문시천과 삼미천으로 흘러들면서 하천 수질과 악취를 둘러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오산시는 외삼미동에 오수관로를 새로 설치하고 화성특례시 관로와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관로가 이어지면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낼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수관로 연계가 악취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삼미천 횡단 보행교 설치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오산시는 양산3·4지구 개발로 증가하는 보행 수요에 대응하고 양산동에서 병점역으로 이어지는 보행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화성특례시의 점용허가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조 시장은 관련 행정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 시장은 보행교 신설을 비롯해 금곡지구 하이패스IC 신설에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시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광역 연대’ 확장…정책지원관 1대1 공동 대응

경기·충북·인천·세종 의장 결집…행안부 공동 건의 추진 세종·대전 연쇄 회동 이어 24일 전북서 협력 범위 확대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광역 연대’ 확장…정책지원관 1대1 공동 대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이 충북·인천·세종 광역의회 의장들과 22일 충북도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 배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담회에는 남 의장과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서두르고, 정책지원관 배치 기준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하도록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 건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새 지도부가 꾸려진 뒤 진행한다. 협의회 내부 논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를 찾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남 의장은 충북도의회 일정을 마친 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대전광역시의회를 잇달아 방문했다. 각 의장단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충청권 광역의회로 연대 범위를 넓혔다. 남종섭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을 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제도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의장의 광역의회 방문은 지난 15일 인천광역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시작됐다. 오는 24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을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과 정책지원관 확대에 대한 협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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