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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시민을 향한 정명근, 의혹에 답하지 않는 진석범

[데스크칼럼] 시민을 향한 정명근, 의혹에 답하지 않는 진석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10일 화성특례시에 두 개의 보도자료가 도착했다. 하나는 정명근 화성시장의 ‘그냥드림’ 32개소 확대 계획, 다른 하나는 진석범 화성시장 출마예정자의 ‘언론 보도 법적 대응 예고’였다. 같은 날 발표됐지만 두 문서가 보여준 공적 태도와 행정 철학은 극명하게 갈렸다. 정명근 시장의 발표는 ‘시민 곁으로’ 향해 있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공유냉장고를 읍면동과 복지관 32곳에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구역이 넓어 기존 5개 거점만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짚고, 생활권 중심으로 복지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운영 두 달 만에 기초생활수급으로 연계된 사례, 지역 빵집 7곳의 기부 참여 등 실질적 변화도 드러나고 있다. 정 시장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완벽한 제도를 갖추느라 아무도 돕지 못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 한 문장은 정책의 방향과 행정의 이유를 동시에 설명한다. 검증 가능하고 실행 중심적이며, 시민의 일상 가까이로 들어가는 방식이다. 반면, 진석범 화성시장 출마예정자가 낸 보도자료는 정책이 아닌 ‘방어’에 집중됐다.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를 둘러싼 회비 운영 논란, 사무실 사용 의혹 등이 언론 보도로 제기되자 이를 “악의적 보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언론중재위 제소·고소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의혹의 핵심인 회비 사용 내역, 단체 운영 구조, 회계 자료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조 원 예산을 집행하고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따라서 도덕성·투명성·책임성은 후보자가 첫 단계에서 통과해야 할 기준이다. 그러나 진 예비후보의 대응은 해명보다 법적 압박이 앞섰다는 점에서 공적 검증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정명근 시장의 보도자료가 시민을 향한 실천을 담았다면, 진석범 화성시장 출마예정자의 보도자료는 의혹 해소보다 언론 대응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 같은 날, 같은 도시에서 배포된 두 문서가 보여준 대비는 매우 분명하다. 지금 화성특례시는 인구 100만 시대 민생 복지, 광역 정책, 도시 확장 등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도시는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투명한 예산 집행, 시민에게 가까운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 시장은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응답했다. 반면 진 화성시장 출마예정자는 논란의 핵심을 스스로 입증할 기회를 스스로 밀어냈다. 이 두 보도자료는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다. 앞으로 화성시가 어떤 리더십을 선택해야 하는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경기도, 고의 세외수입 체납 막는 ‘최은순 방지법’ 추진…출국금지·금융조회 근거 마련

세외수입 체납자 제재 강화 건의…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금융실명법 개정 추진 김동연 “제2·제3의 최은순 없어야…고의 체납·재산 은닉 근절 위한 강력한 의지”

경기도, 고의 세외수입 체납 막는 ‘최은순 방지법’ 추진…출국금지·금융조회 근거 마련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과징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른바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이다. 경기도가 제안한 개정 대상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두 가지다.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동일한 제재를 받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지적돼 왔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는 지방세 체납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과징금·이행강제금·개발부담금 등 항목별로 달랐던 가산금 규정을 체계화해 고의 체납을 억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실명법 개정 건의도 병행됐다.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가능했던 금융정보 조회를 세외수입 체납자까지 확대해 예금 은닉, 해외 송금, 반복 출국 등 체납 회피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번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양부남 국회의원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히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의 체납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최은순 씨는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위법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지난해 12월까지 납부하지 않아 경기도가 보유 부동산에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며 세외수입 제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최근 체납 징수 활동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통해 목표보다 20일 빠른 80일 만에 1400억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 4721억 원, 세외수입 1399억 원 등 총 6120억 원을 징수해 전국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과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징수 체계 혁신도 인정받았다. 도 관계자는 “금융정보 추적, 가산금 부과, 출국금지까지 연계되는 입체적 징수 체계를 갖춰 고의 체납과 재산 은닉, 해외 도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본격화…“자치분권 3.0 시대 핵심 동력”

여야 공동 세미나 개최…의회권한 강화·책임 구조 논의 집중 지방의회국 신설 필요성 제기…입법·조직·감사권 강화 방안 검토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본격화…“자치분권 3.0 시대 핵심 동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일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 기획 학술세미나’가 대회의실에서 개회식과 함께 이틀 일정에 들어갔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이 자치분권 3.0 시대를 여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하며 제정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밝혔다. 개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진경 의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선희 경인행정학회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 경기도당 위원장은 서면·영상 축사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첫 강연에서 김승원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가치와 책임을 설명하며 지방의회 위상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열린 세션1에서는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방의회법 제정안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강집행부-약의회 구조를 바로잡는 헌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완전한 인사권 독립, 예산편성권 확보,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화, 감사·조사권 강화 등을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의회법은 단순 분리법이 아니라 자치분권 3.0 시대로의 전환을 이끄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권·조직권의 실질적 독립과 1인 1정무정책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민호 의원은 “권한 강화보다 책임 구조 마련이 우선이며, 책임을 입증한 뒤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 토론자들도 지방의회법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제도적 한계와 보완점을 제시했다. 세션2에서는 박형규 한경국립대 교수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의 당위성을 발표했다. 그는 “지방의회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라며 지방의회국 신설이 집행부 중심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자치입법권 자율성 확보, 인력수급 구조 개선, 규모별 의회 모델 구축 등 구체적 과제가 제시됐다. 김찬우 금강대 교수는 “지방의회국은 형식적 분권에서 실질적 분권으로의 전환”이라 평가했고, 하태수 경기대 교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11일에도 계속되며,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성과 등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화성시, ‘그냥드림’ 32개소 대폭 확대…생활권 공유냉장고 구축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 확산 주문 후 발 빠른 대응…생활 밀착형 복지 강화 읍면동·복지관 중심 32개소 설치…먹거리 지원·기부 참여 확대 전망

화성시, ‘그냥드림’ 32개소 대폭 확대…생활권 공유냉장고 구축 나선다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밀착형 복지 강화를 위해 ‘화성형 그냥드림(공유냉장고)’을 연내 32개소로 확대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드림’의 전국적 확산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정부 차원의 신속한 정책 반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냥드림’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취약계층 지원 모델로, 운영 초기부터 상담·지원 연계 등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 동탄7동 A씨가 먹거리 지원을 받으러 방문했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으로 이어진 사례,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인근 빵집 7곳이 정기 기부에 참여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화성시에는 권역별 거점시설 5곳이 운영 중이지만,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행정구역 특성상 접근성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등 시민 생활권 곳곳에 공유냉장고를 설치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공유냉장고는 올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미 설치된 6개소 외에 ▲3월 복지관 8곳 ▲7월 읍면동 8곳 ▲12월 읍면동 16곳을 추가해 총 32개소가 운영된다. 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자원봉사자·식품기업·소상공인의 참여 기반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완벽한 제도를 갖추느라 아무도 돕지 못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며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32개 공유냉장고 설치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형 그냥드림은 시민의 자존감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배정수 의장 “4개 구청 시대, 의회 책임 더 무거워졌다”

4개 구청 출범 공식 언급, 생활권 행정 안착 강조 조례·일반안건 심의 앞두고 집행부에 책임 있는 협조 당부

화성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배정수 의장 “4개 구청 시대, 의회 책임 더 무거워졌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가 10일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다진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만세·효행·동탄·병점 등 4개 구청이 공식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출범이 행정이 시민 생활권으로 한층 더 가까워지는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107만 시민의 성장과 성숙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존중과 책임의 행정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외형적 성장보다 행정의 내실을 강조했다. “성장의 속도를 자랑하기보다 그 내용이 얼마나 단단한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 행정 책임성, 정책 지속 가능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배 의장은 “단단한 뿌리가 있어야 시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올해 시정 과제로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혁신, 미래 첨단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동서 균형발전, 정주 여건 개선, 보육·교육 환경 조성 등을 언급했다. 배 의장은 “이들 과제가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열린다. 각종 조례안과 일반 안건이 심의 대상이다. 배 의장은 “모든 안건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의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고 성실한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보고로 의회의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배 의장은 “급격한 성장기일수록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며 “화성시의회는 시민의 시대에 걸맞은 의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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