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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8건 최다 수상’…입법 역량 전국 최고 입증

개인부문 대상 포함 총 8건 수상 성과 전체 32건 중 25% 차지하며 입법 역량 과시 의원 연구·정책개발 활성화가 성과 견인, 김진경 의장 “민생 중심 입법 지속 확대”

경기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8건 최다 수상’…입법 역량 전국 최고 입증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가 5일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대상·최우수 등 총 8건을 수상하며 전국 최다 수상 의회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수상은 전국 32건의 우수조례 중 25%를 경기도의회가 차지한 것으로,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의 입법 전문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시상식은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렸으며, 경기도의회는 ▲개인부문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5건 ▲단체부문 우수상 1건 등 총 8건을 수상했다. 이는 각종 정책 토론회 개최, 의원 연구 활동 지원,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입법적 접근 등 전문성을 강화해 온 노력이 결실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부문 대상은 김동규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간병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김재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가 수상했다. 지역 교육 생태계의 연계·협력을 제도화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어 우수상에는 ▲김미리 의원(김장문화 활성화 조례) ▲유영일 의원(지속 거주 도시공간 조성 조례) ▲윤충식 의원(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조례) ▲이채명 의원(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조미자 의원(유휴공간 활용 문화공간 조성 조례) 등 총 5건이 선정됐다. 단체부문 우수상은 김선영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가 수상했다. 김진경 의장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치열하게 고민해온 결과가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며 민생 중심의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진석범 가장 많이 말한 두 단어… ‘화성특례시’ 그리고 ‘시민’

기자회견문 핵심어, ‘화성특례시’ 다음은 단연 ‘시민’… 시정 철학이 드러났다 교통·돌봄·환경·안전 모든 의제에서 시민의 불편과 삶의 변화를 전면에 내세워 “행정이 시민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 생활현장 중심 시정 전환 강하게 천명 진석범 “시민이 시정을 움직이고, 시민이 도시의 변화를 결정해야 한다” 강조

진석범 가장 많이 말한 두 단어… ‘화성특례시’ 그리고 ‘시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진석범 화성시장 출마자가 5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화성특례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모든 시정은 시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화성특례시’였고, 그 다음으로 반복된 표현이 ‘시민’이었다. 그만큼 그는 ‘화성특례시 시민’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진 출마예정자는 화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 역시 시민의 시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퇴근 교통 혼잡, 불완전한 산업안전 체계, 생활환경 불편, 돌봄 격차, 권역 간 불균형 등을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대표적 문제로 언급했다. 진 출마예정자는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시민의 삶이고, 해결의 중심도 시민이어야 한다”며 “행정이 시민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시민의 생활을 바꾸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문제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시민의 불편을 가장 먼저 해결하는 시정 운영 방식을 약속했다. 진 출마예정자는 “정책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지만 문제는 시민의 일상에서 발생한다”며 “생활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 동서 교통축 보완, 출퇴근 교통망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이동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산업 안전 문제 역시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 출마예정자는 “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악취·미세먼지·하천오염 등 환경 분야의 지속적인 생활 불편도 함께 짚었다. 이어 “데이터 기반 환경관리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산업 안전과 환경 개선을 하나의 생활 안전축으로 묶어 설명했다. 특히 ‘돌봄’ 분야는 기자회견문 전체에서 시민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될 만큼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진 출마예정자는 “돌봄은 몇몇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문제”라며 “아이·장애인·어르신을 돌보는 시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가돌봄, 방문 돌봄, 방과 후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행정개편 방향에서도 중심에는 시민이 있었다. 진 출마예정자는 “지금의 화성 행정은 시민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 생활권 중심 행정, 시민참여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접수·조치·결과를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는 시스템과 신속기동단 운영 등 시민 편의 강화를 위한 개편안을 내놨다. 또 “행정은 시민의 삶 속에서 확인돼야 의미가 있다”며 “빠르게 해결하는 행정,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기준이 시민에게 있어야 한다”며 “도시의 성장보다 시민의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진 출마예정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화성특례시의 변화를 이끄는 힘은 시민에게 있다”며 “시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화성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시민의 삶이 바뀌는 시정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며 “화성특례시의 행복은 시민의 일상에서 완성되며, 저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권재 오산시장, 경찰 압수수색에 “정치수사 의혹” 제기

선거 앞둔 2차 압수수색 비판 공정하고 중립적 수사 촉구

이권재 오산시장, 경찰 압수수색에 “정치수사 의혹” 제기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5일 경찰의 오산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수사로 정치수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한 경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7월 22일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 등 시청 전반을 대상으로 1차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공직자 모두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요구 자료도 성실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집무실을 포함한 시청 여러 부서에 대해 다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통상 선거 전 수사나 재판을 연기해 온 관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속 시장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사정 권력의 과도한 행사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고 책임과 관련해서는 “시행·시공·설계·감리 등 여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데 끝까지 협조하겠다”며 “경찰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공명정대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책임론에 대해서는 “민선 5~7기 시절 맞은편 옹벽 구간에서 두 차례 붕괴 사고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장은 “현재도 시장으로서 시정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 대응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3년간 185억 원 증액 ▲도로 유지보수 예산 2배가량 확대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금암터널과 가장교차로를 잇는 임시도로가 오는 5월 개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안전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사고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도, 컬처패스로 도서·공연 혜택 확대

도서 쿠폰 1만원 지급 뮤지컬 할인 프로모션

경기도, 컬처패스로 도서·공연 혜택 확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도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일부터 경기 컬처패스를 통해 도서 구매 쿠폰을 본격 발급하고, 뮤지컬 공연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도는 4일부터 경기 컬처패스 앱에서 1만 원 상당의 도서 구매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쿠폰은 앱 회원가입과 경기도민 인증을 거쳐 발급되며, 다음 달까지 교보문고와 알라딘 온라인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날 뮤지컬 ‘메리골드’ 관람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특별 프로모션도 시작됐다. 경기 컬처패스 앱을 이용하면 R석 관람권을 5천 원에 구매할 수 있다. 경기 컬처패스는 도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문화소비쿠폰 사업으로, 올해부터 1인당 연간 지원 한도가 기존 2만5천 원에서 6만 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분야에는 도서가 새롭게 포함됐다. 할인 대상 공연은 28일 오후 2시와 6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메리골드’다. 좌석은 R석(3만 원), S석(2만 원), 만원의 행복석(1만 원)으로 구성되며, 이번 프로모션은 R석에 한해 적용된다. R석 3만 원 가운데 2만5천 원을 경기도가 지원해 관객은 5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할인 쿠폰은 공연당 99매씩 모두 198매가 4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지급되며, ‘메리골드 특별 프로모션 쿠폰’을 내려받아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쿠폰은 회차별 1인 1매만 신청 가능하며, 13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유효하다. 기한 내 미결제 시 자동 소멸된다. 자세한 사항은 컬처패스 앱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 컬처패스를 공연과 독서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문화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의 가치를 더 폭넓게 체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가족·돌봄·보육 등 16개 제도 대폭 개편

맞벌이·한부모 지원 강화 보육·여성폭력 대응 확대

경기도, 가족·돌봄·보육 등 16개 제도 대폭 개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정, 영유아·아동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가족·돌봄·보육·여성폭력 분야에서 모두 16개 제도를 신규 도입하거나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돌봄과 양육, 안전을 포괄하는 통합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는 가족·돌봄, 보육, 여성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정책을 정비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가족·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제 도입과 수당 인상, 야간긴급돌봄 수당 신설로 서비스의 전문성과 처우를 개선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넓히고 참여 시군을 확대하며, 학습재료비와 생필품비, 조손가족 대학등록금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 부모 가정에는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상향한다. 결식아동 급식 단가는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입양비용 지원 대상을 양부모로 변경해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참여 시군을 26개로 확대해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보는 경우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에는 문화·교육 관련 생활지원비를 인상한다. 보육 분야에서는 무상보육 지원을 4세까지 확대해 유아 1인당 월 7만 원의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따른 인건비 지원과 아침돌봄 수당 신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을 인상하고, 365일 긴급돌봄이 가능한 ‘언제나 어린이집’을 16곳으로 늘린다. 여성폭력 분야에서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마주봄센터) 북부센터를 하반기에 개소해 스토킹·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해 월 50만 원을 최장 12개월 지원하고, 112신고 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 운영 시군을 16곳으로 확대한다.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생애주기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다”며 “정확한 대상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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