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재정위기 시작은 민선7기 기금 차입”
민선7·8기 일반회계 기금 차입 누적…현재 기금 차입금 5조1000억원 주장
2027년부터 상환 부담 본격화…추미애 지사에 관리 강화·제도 개선 촉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현재 경기도 재정 부담의 출발점으로 민선7기 이재명 도정 때 시작된 대규모 기금 차입을 지목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민선7기부터 민선8기까지 일반회계 부족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반복적으로 빌려 쓴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린 금액은 2021년 4550억원을 비롯해 2023년 1052억원, 2024년 1548억원, 2025년 6653억원, 2026년 2059억원이다. 누적 차입액은 1조5862억원이다. 지역개발기금 차입 규모는 더 크다. 2020년 8288억원과 2021년 8255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818억원, 2024년 1조587억원, 2025년 1조224억원, 2026년 5299억원이 일반회계로 넘어갔다. 모두 4조3471억원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차입이 민선7기 이재명 지사 시절 시작돼 민선8기 김동연 지사 때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 채무 약 7조원 가운데 일부 상환액을 뺀 기금 차입금이 약 5조100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도 제시했다. 추진단 분석에서는 지방채를 포함한 상환액이 2027년 6186억원, 2028년 1조3104억원, 2029년 1조4258억원, 2030년 1조24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31년부터 2038년까지는 2조4398억원을 갚아야 한다. 전체 상환 규모는 7조415억원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연간 가용재원을 약 3조6000억원으로 보고 향후 상환 부담이 도 재정 운용을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선8기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지만 김동연 전 지사 재임 기간 확장재정이 이어지면서 기금 여력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지사가 최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전임 도정의 지방채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지방채뿐 아니라 민선7기부터 이어진 기금 차입 과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700억원 규모의 세출 감액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재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괄적인 예산 감축에는 선을 그었다. 기금과 지방채 관리 기준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세출을 조정할 때도 민생사업과 필수 행정운영비가 일률적으로 삭감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를 상대로 한 재정 구조 개선 요구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지사에게 국세와 지방세 비중, 국·도비 매칭 비율, 복지비 부담 구조 등의 조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지난 8년간 기금과 지방채 운용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 재정 기틀을 바로잡겠다”며 “추미애 지사도 재정 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재정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