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이 발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수탁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가운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국비 5억원을 반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1)은 9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혁신경제국 심사에서 사업 부지 확보와 국비 집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사업은 햇빛발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돌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추경에는 국비 5억원이 편성됐지만 9월 1일 기준 발전 부지를 확보했다는 근거가 제출되지 않아 수탁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 종료 시점은 오는 12월 31일이다. 당초 검토했던 안산시 화랑유원지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사업도 제동이 걸렸다. 집행부는 다른 부지를 찾고 있지만 공식적인 부지 확보 확약을 받지 못했고 단년도 사업인 만큼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31일이 지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이냐”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월할 가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지키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이동노동자와 경비·청소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의 안전 관련 사업비를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한 경기도의회 의원은 9일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노동안전 관련 감액 사업을 공개하며 경기도의 예산 구조조정 기준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이 제시한 감액 대상에는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과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이 포함됐다.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과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건설안전 관리체계 확립 사업도 삭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사업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공간 확보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플랫폼·건설노동자의 사고 예방 등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직접 연결된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발표하고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당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정 의원은 실제 추경안의 노동안전 분야 감액 내용이 당시 경기도가 제시한 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운영하는 중국 상하이 경기비즈니스센터(GBC)에 기본적인 안내판조차 없고, 경기도의원이 현장을 찾았을 당시 한국인 직원과 수출상담 담당 인력이 모두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9일 제39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지난 7월 직접 방문한 상하이 GBC의 운영 상황을 공개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현장 상황을 보면 상하이 GBC가 입주한 건물 내부에는 센터 위치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없었다. 사무공간도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전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해외 지원시설이 상품 전시공간과 상시 상담 인력을 두고 운영되는 모습과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력 운영도 문제로 제기됐다. 전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인 직원 1명만 사무실에 있었고 한국인 직원과 수출 상담 담당자는 외근을 이유로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해외 현지에서 경기도 기업이 수출 상담이나 시장 진출 지원을 받기 위해 센터를 찾더라도 즉시 상담이 가능한 인력이 없었던 셈이다. GBC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20억원 안팎이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서 8억원으로 줄인 데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억원까지 낮추면서 도의회에서 감액 절차와 위탁협약 준수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2)은 제393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센터 운영비 감액 과정과 도비 매칭사업 지원 중단 경위를 따져 물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센터 운영 예산은 최근 몇 년간 20억원 안팎을 유지했지만 올해 본예산에서 8억원으로 줄었다. 이번 추경안에는 다시 5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오 의원은 “특별한 명분이나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산시가 선정된 도비 매칭사업도 쟁점이 됐다. 오 의원은 ‘경기도 마을 주관행사’ 공모에서 안산시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시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모 선정 이후 도비가 배정되지 않은 과정을 두고 오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과 한 공식적인 약속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세출 6건에서 1억3297만5000원을 삭감하고 1건은 2000만원 증액했다. 예결특위는 10일 제404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세출예산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수정가결했다. 세입예산은 수원시가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별도 수정 없이 원안가결됐다. 다만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날 자료에서 감액된 6개 사업과 증액된 1개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명과 조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과 주요 시정 현안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예결특위를 통과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를 찾은 것은 이달 들어 두 번째다.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차원의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기자회견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과 전남·광주·인천·세종·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이 함께했다. 강득구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은 여전히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정책지원관 정수가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별정직 전환 등 인사 운영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다. 전국 시·도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 6건을 조속히 논의해 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