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4일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8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철도지하화사업은 오랜 기간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어온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지난해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고 지원 없이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해 논란이 됐다. 경기도가 사업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해 재정적 지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철도지하화사업 본사업 지원 ▲이주민 지원 ▲소음·진동·분진 저감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경부선 등 도내 지상철도는 핵심 교통망이지만, 그 이면에는 56만 안양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의 오랜 희생이 있었다”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도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월 28일 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가 1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가 및 경기도 철도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창식 의원(국민의힘,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의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됐다. 이 의원은 “경강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고, 동백신봉선과 용인경전철 연장 노선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강선 연장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처인구 남사까지 37.97㎞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핵심 철도망이다. 이 노선이 신설되면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 및 이동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원활해지고,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잇는 50.7㎞ 노선으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에 달할 만큼 경제성이 높은 사업이다. 약 138만 명이 직접 혜택을 받으며, 용서고속도로의 교통 체증 완화와 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동백신봉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권 보호 조례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난 12일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는 노동권 보호, 직무 전환·재취업 지원, AI 감시 시스템 남용 방지 등이 논의됐다. AI 도입이 고용 안정성과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조례안에는 ▲AI 도입 시 노동권 보호(안 제4조),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강화(안 제5조), ▲AI 감시·통제 시스템 남용 방지(안 제6조), ▲경기도의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안 제8조)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AI 시대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동권 보호는 필수”라며 “경기도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중 최종 발의될 예정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가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 개정,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구갈동 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안’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통과시켰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과 ‘사랑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의회가 공공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고, 부실 공사를 예방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한 위원장이 주관한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다단계 하도급이 불러오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을 시도하며, 공사비 절감을 위해 저급 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불법·편법 과정은 공사의 품질을 저하시켜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동한 위원장은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위약금 부과, 건설 현장 상시 단속, 건설 노동자 임금 직접 지급, 인허가 시 다단계 하도급 여부 확인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내 공공 건설 분야에서의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건설현장에서의 부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행정 체계를 도입한다. 13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화성특례시의회는 복수 담당관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를 통해 의정 활동의 체계적인 운영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의회에서는 사무국 하부조직에 복수 담당관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창원특례시의회만 복수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화성특례시의회를 포함한 다른 특례시들이 이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의사 지원 및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화성특례시는 광역시와 유사한 복합 행정 및 민원 문제를 다루고 있어, 의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복수 담당관의 설치는 의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