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이 최대호 안양시장에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놓고 본회의에서 정면 질의하며 책임을 촉구했다. 음경택 의원은 20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대호 시장이 학교 운영 관계자 모임에서의 식사비 결제 건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해당 모임 단체방에 ‘시장 환영 식사대접’ 내용이 공지됐고, 시장 비서실 직원이 식당을 예약한 점을 들어 “단순 실수라는 시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식사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결제된 점을 문제 삼으며 “민간단체 모임에 법인카드 사용은 용도 위반이며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대호 시장은 수사 진행 중임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음경택 의원은 이를 두고 “진술거부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제51조의 시장 답변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음 의원은 “이번 고발 사건은 시장이 자초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최대호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면 전환을 위한 물타기”라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20일 화성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화성 마을장인 사업과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의 부실한 성과와 검증 부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배지환 의원은 문화유산복원과를 상대로 “마을장인 사업의 연평균 중도포기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취득자는 단 한 명도 없다”며 “연간 13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성과가 극히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목적성 자체가 불명확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목표와 성과 체계를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유산관리과를 대상으로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방문객 전망치가 아무런 산출근거 없이 제시됐다”며 “관련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숙박료 산정 논의에서도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과도한 초과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지환 의원은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끝까지 검증하겠다”며 “부실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이 21일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로부터 ‘제7회 의정·행정대상’ 광역의원부문 대상을 전수받았다. 김선희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본행사에 상임위원회 연수로 참석하지 못해 이날 별도 시상식을 통해 상을 전달받았다.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교육·농업·창업 분야 제도개선을 주도하며 정책 기반을 강화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인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첨단 농업기술 도입과 농업교육 선진화를 추진해 농업인력 양성 기반을 넓혔다. 또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를 발의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기반을 확대한 점도 주목받았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와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교육 기반을 마련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김선희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과 함께 만든 결과”라며 “현장 중심의 의정으로 지역경제와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21일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로부터 ‘제7회 의정·행정대상’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전수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본 시상식 당시 해외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고, 협회는 이날 별도 전달식을 마련했다. 협회는 김 의원이 지역 현안 정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도정 전반의 문제 해결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여성 정책과 성평등 의제 확산에 기여한 활동도 수상 사유로 언급됐다. 김옥순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라며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더 듣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의정으로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0일 교통정책국과 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대책, 경전철 사고 재발방지, DRT 도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PM 거치구역 진출입 개선, 불법 주정차 견인 강화,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효율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경전철 운행 중단 사고와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고기동 등 소외지역에 대한 DRT(똑버스) 도입 검토, 단국대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502번 노선 증차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건설·환경 분야에서는 제2영동 연결 고속도로 노선 검토 시 주민 피해 최소화, 동백IC 설계와 연계한 교통대책 마련, 정비가 부족한 마북천 구간 개선 등 지역 기반시설 보완이 논의됐다. 김윤선 위원장은 “예산부서와 협력해 PM 안전조례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모현지역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DRT 운행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필수복지 예산이 일부 누락된 사실을 공식 인정하며 신속한 복원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복지 연속성과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의회와 협력해 필수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고 부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취약계층 삶과 직결된 예산이 완전하게 반영되지 못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항목이 미반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복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의회와의 예산 협의 ▲복지단체와의 긴급 간담회 ▲부족 예산의 추경 반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부지사는 지난 18일 도내 22개 사회복지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삭감된 예산은 최대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정책 역시 후퇴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복지의 연속성과 현장 운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며 “오늘도 장애인복지단체와 면담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예산 조정 배경에 대해 경기도는 정부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두고 “도민을 버리고 정권만 챙긴 최악의 정치예산”이라며 김동연 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복지·민생 예산 삭감과 이른바 ‘이재명표 알박기 예산’ 증액을 “도민 삶을 파괴하는 배신 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도민 생활예산은 무차별적으로 잘라내고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의 유산만 지키는 기괴한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며 “이 예산은 도민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충성하는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노인복지·장애인 지원·돌봄서비스 등 필수 복지 분야가 대폭 삭감된 점을 두고 “정권에 맞추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장애인 복지의 퇴행, 상담센터 축소, 노인 돌봄 후퇴는 복지 붕괴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 31개 시·군에 예고 없이 ‘도비 중단·자체 전환’을 통보한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도 없고 절차도 없는 폭력적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추경으로 복구하겠다는 집행부의 설명은 예산 개념조차 없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 연속 지방채 발행은 경기도 재정 비상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빚으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의 집단 불출석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 것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운영위원장인 양우식 의원의 성희롱 발언 기소와 관련해 “정치적 결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부터 이어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핵심부서의 집단 불출석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정면으로 훼손한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집행부가 정당한 사유나 사전협의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의회를 존중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감사 진행 적절성 논란이 집행부 불출석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운영위원장의 적절성 문제는 의회 내부 절차로 해결할 사안”이라며 “이를 이유로 집행부가 감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의 배경에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성희롱 발언’ 기소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이 사건이 집행부가 감사 출석을 거부할 근거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은 20일 보훈단체협의회와 만나 개정 조례에 따른 보훈수당 인상분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놓고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조례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수당 등이 확대됐음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따라 열렸다. 보훈수당은 조례 개정으로 총액이 약 40억 원 규모로 늘었지만, 26년 본예산안에는 증액분이 직접 반영되지 않았다. 최승혁은 보훈 예우 확대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약 18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한 번에 반영되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당시 개정안에 반대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위에서 심사한 원안과 달리 사전 협의 없이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시 집행부와 조율 없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안성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언급하며 결과적으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조례는 지방정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승혁 의원은 2026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단계적 반영 또는 내년도 추경 편성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보훈 예우 확대가 실제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는 경기 둔화와 세입 감소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둔 2026년도 예산안 3조4218억 원을 편성해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813억 원, 2.43%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2조8738억 원, 특별회계는 5480억 원으로 구성됐다. 조정교부금이 271억 원 줄고 국도비 매칭 부담이 678억 원 늘어 실질적 재정 여건은 악화됐지만, 시는 지방세와 고양콘 사용료(75억 원)를 포함한 자체 수입 확대와 경상경비·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한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민생 안정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민 관심과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450억 원을 반영하고,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에 48억 원을 투입해 콘텐츠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창업·중소기업 지원, 드론산업 박람회 등 자족도시 기반을 넓히기 위한 산업다각화 예산도 편성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4551억 원, 부모급여 732억 원, 아동수당 663억 원 등 주요 보편 복지사업을 포함해 출산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