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지역별 정치권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혼란에 대해 경기도는 GH 이전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 지역 정치인들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GH 이전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발표 ‘경기북부 발전’ 위한 원칙 강조 경기도는 GH 구리 이전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GH 구리 이전은 경기북부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라며,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동시에 GH 이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구리시가 선정된 만큼, GH 이전이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부 지역 의원들 "GH 이전 약속 지켜야" 경기 북부 지역 의원들은 GH 구리 이전 중단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경기북부로의 공공기관 이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가 8년 연속 지방자치 경쟁력지수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초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인구 증가, 경제 성장, 개발 여력 등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보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화성시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지방자치 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021년 기준 화성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91조4173억 원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다. 제조업 기반도 탄탄해 2023년 기준 2만6689개의 제조업체가 운영 중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체를 보유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2024년 기준 화성시의 고용률은 65.9%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1위를 차지했다. 평균 연령은 39.4세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젊은 도시이며,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844㎢의 개발 가능 면적을 보유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더욱 기대된다.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며,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낮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인구 증가 속도도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2019년 86만 5445명이었던 인구가 2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출범 3년을 맞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며 실질적인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확보에 나선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특례시 제도가 실질적 권한 부여 없이 명칭에만 그쳐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원특례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한 권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례시 지위 확보, 행정력 강화가 핵심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가 공식 출범했지만, 수원특례시는 여전히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며 기초지자체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수원특례시는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년간 10개 특례사무를 이양받았고, 현재 추가 57개 사무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11개 사무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광특구 지정,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권한 등이 포함됐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사무의 경우, 도지사와 환경부 장관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시장이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정돼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지사의 자리에서 대권으로 도약하려는 야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까지, 지난 2002년부터 경기도정을 이끌었던 이들은 하나같이 대권 도전을 시사하며 지역 언론을 소홀히 하고 중앙 언론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실패로 끝났다. 대학에서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가르친다. 이는 집안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교훈이다. 하지만 경기도지사들의 행보는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습이었다.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언론과 소통하기보다, 중앙 언론에만 눈길을 돌리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대에만 몰두해왔다. 김동연 지사 역시 이 전철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언론을 배제한 ‘언론 차별 행정’으로 불통 논란을 자초했다. 중앙 언론과의 소통에 집중하며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부각시키는 모습은 전임 지사들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지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도정에 집중하기보다 글로벌 경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비판이다. 조례는 언론 홍보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명분으로 제정됐다. 사실상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고 인터넷 매체를 겨냥한 독소 조항으로 점철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데다 행정의 불공정을 초래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례 제3조는 언론사 적용 대상을 본사나 주재사무소가 오산시에 있어야 하고, 출입기자로 등록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했다. 이러한 조항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물리적 주소를 기준으로 언론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현대 디지털 언론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규정이다. 이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공공광고법) 제5조가 요구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공공광고법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2025년 공무원 승진 대상자를 사전 예고했다. 이번 승진 대상자는 총 223명으로, 5급에서 4급까지의 고위직 승진 대상자를 포함해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대상자까지 다양한 직렬에서 선발됐다. 총 3명이 4급으로 승진 예정이다. ▲행정 1명, ▲간호 1명, ▲시설 1명이 포함됐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대상자는 총 13명으로, 직렬별로는 ▲행정 3명, ▲보건 2명, ▲의료기술 1명, ▲환경 2명, ▲시설 1명, ▲방송통신 1명, ▲농촌지도 일반 1명, ▲토목 1명, ▲건축 1명 등이 선정됐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예정자는 총 16명이다. 주요 직렬로는 ▲행정 6명, ▲세무 1명, ▲사회복지 1명, ▲농업 일반 1명, ▲식품위생 1명, ▲환경 2명, ▲시설운영 1명, ▲통신 일반 1명, ▲토목 1명, ▲건축 1명 등이 포함됐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대상자는 총 7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포함됐다. 직렬별로는 ▲행정 29명, ▲세무 4명, ▲사회복지 8명, ▲사서 1명, ▲공업 2명, ▲농업 일반 2명, ▲녹지 3명, ▲해양수산 2명, ▲보건 4명, ▲식품위생 1명, ▲환경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