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조례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단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관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일 입장문을 통해 “14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그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게 됐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당한 결과”라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경기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했고, 경기도는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종전보다 줄이지 않는 방향을 전제로 삼았다.

기초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는 기준으로는 광역의원 선거구 증가,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기초자치단체 신설에 따른 최소 정수 보장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경기도선거구획정위가 이러한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구체적인 산정 기준 공개가 부족했고, 경기도의회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를 향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획정위는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갈등 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조례 처리 불발이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추경 처리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김 지사가 민생 추경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선거구 획정 파행에 대해서는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은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인구 편차뿐 아니라 지역 대표성, 도농 간 격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가 외면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안 확정 과정에서 국회 정개특위의 정수 유지 원칙과 도민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선거구획정위에는 공개 사과를, 김동연 지사에게는 행정 부실과 중재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 및 지방자치 위상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