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화성·고양·용인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만나 ▲특례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 ▲독립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배정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 등 6가지 안을 요구했다. 배정수 의장은 “특례시의회가 명칭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해 지역 현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며, “행안부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올해 1월 공식 출범한 이후 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6일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의장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특례시의회의 위상에 맞는 권한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과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과 면담하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특례시의회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위상과 달리 여전히 기초의회 수준의 권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급을 현재보다 상향(6급 이하)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한 독립적인 조사·감사권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에 독자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의회가 자체 감사기구를 갖추지 못해 집행기관에 종속된 구조라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기 교육훈련 확대, 전국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법적 기구화, 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도 함께 요구했다. 유진선 의장은 “특례시의회의 현실적 수요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지원관 직급 상향과 의회의 독립적 감사기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과 원칙,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정치검찰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검찰은 그동안의 행태를 철저히 반성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를 즉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지역 민주당 소속의 시장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SNS에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법과 정의가 바로 서 있음을 확인시켜 준 중요한 순간"이라 평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법원이 정치검찰의 폭주에 철퇴를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검찰이 만든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의 허구성을 명백히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 정의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이번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도 국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번 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며 판결을 뒤집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지체 없이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6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탄핵 사건 최종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도록 헌재는 선고 기일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재 스스로 밝혔던 ‘우선 처리 원칙’을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성명을 통해 "헌재의 판단 지연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 파면이 국정 정상화와 헌정질서 수호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을 포함한 국내 작가 414명이 탄핵 선고를 촉구한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과, 일부 농민들이 트랙터를 타고 상경해 헌재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점도 언급하며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헌재는 정치적 고려 없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즉각 탄핵을 선고하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연도시, 수원의 미래 구상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다. 행사는 수원시정연구원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수원시정연구원과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가 공동 개최했으며, 한국·중국·일본 전문가들이 도시정원과 녹지 공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전략을 논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지속가능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연 회복과 생태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도시녹지 확대, 생태계 기반 도시계획, 자연친화도시 수원의 방향성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