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현지에서 기념 식수를 하고,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10일부터 13일까지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잇달아 방문해 교류·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단은 먼저 클루지나포카시를 찾아 단 슈테판 타르체아 부시장과 면담하고 대학·시민단체 중심의 민간 교류를 확대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1999년 자매결연 이후 두 도시는 수원화성문화제와 ‘클루지의 날’에 대표단을 교환하는 등 26년간 교류를 이어왔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바베스-보여이 대학을 방문해 한국어문학과 재학생들과 만나 “젊은 세대의 문화 교류가 양 도시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밀 복 클루지나포카 시장과의 회동에서는 대학생 장학 프로그램, 시민교류위원회 중심의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수원시 대표단은 12일 독일 프라이부르크로 이동해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현대음악 연주회에 참석했으며, 다음 날 시청을 방문해 마르틴 호른 시장과 환담했다. 김 제1부시장은 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장이 성실히 답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이 “이번 감사 태도는 영상으로 남을 오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의 대응 전반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됐다. 고준호 의원은 복지국장의 소극적 대응을 첫 번째 문제로 지목하며 “도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기본적 성실성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드러난 선수금 부정사용, 인사비리,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자체 점검이 아니라 피해자·내부 제보·의회가 나서야만 드러난 사안”이라며 “시설장이 도지사 임명직인데도 경기도는 계약해지조차 못 하고 있다”며 감시 기능 부재를 짚었다. 또한 9월 국가정보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마비됐던 상황을 거론하며 “월 160만 원으로 가족을 돌보는 돌봄노동자 급여가 멈췄는데, 경기도는 매뉴얼도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즉시 선지급 조치를 취했지만, 경기도는 지침 설명조차 명확히 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 향남읍이 지난해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약 4천만 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성시의회가 “적극행정 부재”라며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은 13일 향남읍·양감면·정남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자리에서 향남읍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률이 크게 낮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김종복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향남읍은 2024년 배정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1억6312만 원 가운데 약 24%인 3942만8천 원을 사용하지 못한 채 반납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냉난방비·양곡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전용할 수 있게 됐음에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남읍 복지2팀장은 감사에서 “관련 규정 변경 내용을 노인회 총회에서 안내했고 각 경로당에도 개별 연락했지만, 일부 경로당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 반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종복 위원장은 정부가 잔액 반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까지 했다는 점을 들어 “이후에도 예산의 4분의 1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현장 안내와 실무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의 경영평가 하락과 조직운영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하용 의원은 12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원의 성과지표 전반이 악화됐고 직장 내 괴롭힘과 정산 부실까지 반복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상원은 2025년 경영평가(2024년 실적)에서 전년도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떨어졌다. 조직운영, 재무관리, 안전 등 핵심 지표가 모두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관 내부통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총 8건으로 전국 공공기관 중 높은 수준을 기록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하용 의원은 “유사 사건이 반복되는데도 피해자 보호나 조직문화 개선이 미흡하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인사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추진된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사업의 정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하용 의원은 “타지역 업체와의 계약, 증빙자료 누락, 미날인 협약서 등 기본적인 회계 절차가 연이어 빠졌다”며 사업 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지원 기준 강화가 현장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즉각 개선을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감사에서 “판로개척 지원 사업까지 업력 3년 조건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상원은 내년부터 사업 참여 자격을 ‘창업 6개월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대해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의 3년 생존율이 50.9%에 불과한 상황에서 절반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초기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 지원을 오히려 막아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까지 업력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판로지원 사업이 통합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괄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용욱 의원은 “창업 초기 기업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는 조치”라며 개편 취지와 과정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로 도입된 가점 제도 역시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다. 도지사·도의회·원장 표창 수여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성과 중심 원칙과 맞지 않으며 “인맥 중심 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용욱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이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개편안’이 여성정책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복 의원은 12일 제24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다문화과를 ‘저출생대응과’로 바꾸는 방안이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과 충돌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여성다문화과는 그동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 실현, 일자리 지원 등 정책 기반을 꾸준히 넓혀왔다”며 “그러나 명칭과 기능이 저출산 대응 중심으로 재편되면 여성정책이 출산정책의 도구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과가 출산율 중심 정책을 우선하게 되면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며 “여성정책 기능 조정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시민적 공론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행정개편 논의가 ‘여성 인권과 평등’이라는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개편을 추진할 경우 긴 시간 쌓아온 여성 인권 증진의 성과를 훼손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화성특례시가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여성이 존중받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