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 규모가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늘어난다고 16일 밝혔다. 이곳에 들어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Fab)이 처음 계획됐던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60조원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산단의 생산유발효과도 400조원에서 480조원으로 증가하고, 직·간접 고용효과도 160만명에서 19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투자를 늘리려는 것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메모리 외에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형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가산단 토지이용계획에도 모두 6기의 팹(Fab)이 배치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국가산단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미래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 중인 안산시가 올해 첫 주요 일정으로 해외기업 투자유치와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미국 출장 일정을 소화했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안산시의회, 안산상공회의소,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경기테크노파크 등 관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구성했다. ‘비즈니스맨’을 자처한 이 시장은 미국 네슈빌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PT를 진행하고 물류사인 NGL 트렌스포테이션과 경제자유구역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아울러, 관내 강소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미국의 주요 도시와 우호 증진방안을 체결하는 등 안산시 경제사절단의 여정을 돌아봤다. ■ 기업도시 안산 ‘세일즈’ 행보에 방점 이민근 시장과 경제사절단은 투자의향서 체결을 비롯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이하 ‘CES 2024’) 참관 등을 통해 관내 기업을 지원하는 등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동분서주하며 6박 8일간의 빼곡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네슈빌 소재 Omni Nashville Hotel에서는 현지 기업인 다수가 참석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증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 신청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 지급되므로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방문 신청을 해야한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의 면적직불금 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정부가 성남 판교를 비롯해 수원과 평택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성남 판교를 국산 AI 반도체 고도화 및 K-클라우드 기술 생태계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 중 40%가 소재한 판교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R&D를 강화해 2030년까지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인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고성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국산 AI 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기술 생태계 완성 등의 ‘K-클라우드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성남시는 판교를 한국형 K-팹리스 밸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매월 1~2회 공휴일 및 야간 시간대에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의 체납 규모를 보면 2024년 1월 1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 6천368대 약 24억 원, 세외수입 관련 과태료 체납 5천739대 약 50억 원이다. 차량 관련 체납액 합계가 약 74억 원으로 이는 오산시 전체 체납액의 24.5%를 차지한다. 지난 14일 공휴일 단속한 결과 체납 차량 8대(체납 건수 98건, 5천800만원)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족쇄를 설치하는 등 단시간 내에 높은 징수 성과를 거뒀다. 징수과는 평일 주간 단속과 더불어 차량 이동이 비교적 적은 공휴일 및 야간 시간대를 활용하여 매월 1~2회 고액·상습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족쇄 설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이번 공휴일 번호판 영치 단속을 통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의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조세 형평을 실현하는 한편 체납세의 자진 납부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올해도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재산은닉 방법이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악성 고질 체납자들은 기존의 체납처분이나 납부 독려만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동산 압류 예고 통지 후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로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이루어 낸다는 방침이다. 체납자의 가택수색은 지방세 징수 법령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하는 행위로, 실거주 확인을 비롯해 체납자의 저항 등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체납자 A씨의 집을 수색하는 중 체납자가 본인의 물품을 과격하게 부수는 위협적인 행위를 하여 경찰관 참여하에 수색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시는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1천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17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펼친 결과 7천2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고가의 가방, 귀금속 등 물품 33점도 압류해 경기도 합동공매에 출품하여 전부 낙찰받는 실적도 거뒀다. 시 관계자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경제포럼 측과 경기도에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5일 오후 3시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 센터에서 보르게 브렌데(Børge Brende)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6년 전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만나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논의했었는데 경기도지사가 되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경기도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8년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세계경제포럼 슈밥 회장과 만나 한국 내 4차산업혁명센터 설치와 한국 청년들의 세계경제포럼 진출에 대해 의견을 나눈 인연이 있다. 경기도가 설립하려는 4차산업혁명센터는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로 명칭을 잠정 결정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센터 명칭은 기술 발전에 있어 인간 중심적 측면과 기후위기 등 생태적 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센터는 기후변화, 스마트 제조업, 스타트업 등 3개 분야에 집중하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사회적가치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 참여 기업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9일 월요일까지 ‘2024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지원기업 1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회적가치생산품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상품이 착한소비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여성기업, 청년기업 등이 만든 생산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공동 브랜드다. 지난해 누적거래액 30억 원을 돌파하며 착한소비 가치를 성공적으로 알렸다는 평가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모집을 통해 약 150개 사(社)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법률에 의거한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노인일자리전담기관과 민속공예업체(최근 3년 이내 경기도공예품대전 출품업체) 까지다. 선정된 기업은 ‘경기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함께 기타 기획전 지원, 브랜드관 입점 및 판매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주식회사 공식 누리집 내 사업공고에서 신청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선정된 업체는 공고 마감 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사후관리 조사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행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대비 징수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참여 시군이 10개에서 12개로, 조사원도 40명에서 48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50개소 중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업무정지 처분 ▲3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기타 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