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국제공항 공론화 실현을 위한 시민 대화합 한마당(이하 행사)이 수원시 컨벤션센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수원시가 주최하고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 주관으로 1000여명의 수원시민과 화성 지역의 민간 단체가 참여했다. 행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염원을 담은 경기소년소녀합창단의 비행기, 나의사랑 나의수원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장성근 협의회장의 개회사와 이재준 수원시장의 축사, 광주광역시 사례 발표, 협의회 활동 보고, 시민 응원 영상, 미래비젼 발표, 결의대회, 종이비행기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회 장성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원 군 공항은 이미 폐차되어 없어져야 할 낡은 차와 같은 시설"이라며 "수원 군 공항 부지는 수원과 화성 인근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수원 군 공항이 이전되지 않은 이유는 지역사회의 힘이 약해서"라며 "지역사회의 힘은 기업과 시민단체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분들은 유권자이자 시민의 모임인 단체의 힘과 영향력을 키워중앙정부를 압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하늘길로 빛나는 미래를 함께하자"고 경기국제공항 공론화 실현을 위한 미래 비젼을 밝혔다. 이 시장은 14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타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공론화 실현을 위한 시민 대화합 한마당'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기도에 새로운 공항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첫 번째 이유로 수요적 측면을 들었다. 경기기 남부권은 760만의 여객 수요가 있다. 공항이 하나도 없다. 그만큼 항공 수요가 많다는 이유다. 두 번째 경제적 측면의 이유가 있다고 했다. 경기 남부는 세계가 주목하는 반도체 클러스트와 첨단 바이오 산업체가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트는 전 세계 물동량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런 이유로 경기 남부권의 공항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아니다"라며 "경기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수원 군공항 이전이라고 봐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1992년 인천공항 건설 결정을 예로 들며 "당시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다"며 "10년 만에 2001년도에 1단계 사업을 준공했다. 그때까지 들어간 사업비가 5조6천억 정도 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죽이기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3일 중국 출장에서 귀국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참 나쁜 정치"라며 "이건 정책도 아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도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생긴 도시가 있나 싶다"며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날 행사에 참석해 지방시대를 주창했다"며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면면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줄기차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당"이라며 "민주당마저 표 계산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민주당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다 또 추진해왔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가 또 한번 격랑에 휩싸였다. 이번엔 의원발의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때문이다. 언론 폄훼와 탄압이라는 지적이다.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언론이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에 따르면 오산시 출입기자 등록을 정의했다. 오산시에 출입 등록을 하려면 별도로 정해진 서식을 작성해 4대보험 납입증명서 1부,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요구하고 있다. 1개사 당 1명의 기자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조례안 대로라면 중앙의 몇몇 매체와 지역의 몇몇 일간지를 제외하고는 출입 등록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광고비로 언론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의미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광교개발이익금 5141억원의 상세 사용항목과 사용방법을 공개하라는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수용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본지가 입수한 수원시의 상고이유서를 보면 시의 상고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고등법원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대해 오해했다. 둘째는 1심과 2심이 ‘각종 증거를 객관적으로 양심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는 자유심증중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수원시의 상고이유서를 본 법률전문가는 "수익금인 개발이익금을 사용한 행정행위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단에 대한 대법원 상고이유서 치고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궁색한 논리"라고 평가했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미 배분받아 사용한 내역, 즉 예산 사용결과를 공개하라는 사안이 애당초 소송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원시가 고등법원 판결까지 받고 나서 대법원에 상고할 사안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수원시가 광교개발이익금 사용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비밀주의 행정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배경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시 상고이유 1: “하급심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민선 8기 이재준 수원시장이 취임 후 2022년 7월 구성된 '새로운 수원 기획단' 문화・복지분과 위원에게 보조금 특혜 시비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3개월 시한부로 업무를 종료한 '새로운 수원 기획단'이 ‘시장선거 보은감투’로 시정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체육대회 보조금 유용의혹까지 보태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새로운 수원 기획단’은, 민선 8기 수원시의 비전과 중점전략 등 시정 방향을 설정하고, 공약 실행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이재준 시장 당선 직후인 2022년 7월 14일 설치됐다. 당시 출범부터 시장 선거 보은감투라는 비판과 인수위원회의 기능과 다른 차별성이 없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 문화・복지분과 위원을 지낸 수원시배드민턴협회 회장의 보조금 유용 의혹이 불거졌다. 5년간 중단되었던 정조대왕배 배드민턴 대회 3500만원 보조금 지급 2018년 1회 대회가 개최되고 사실상 소멸된 정조대왕배 배드민턴 대회에 2023년 350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됐다.여기에 '2023 수원시장배 전국 직장부 배드민턴 대회'에 2000만원의 보조금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새로운 수원 기획단' 문화・복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가 '제2회 정조대왕배 전국 배드민턴대회'에 사용되는 셔틀 콕(수원시배드민턴협회 셔틀 콕 구매를 통한 보조금 유용 의혹 http://www.dailyn.net/news/article.html?no=43201)에 이어 입상자에게 지급되는 상품 구매를 통한 보조금 유용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제2회 정조대왕배 전국 배드민턴대회(이하 대회)'는 협회가 수원시로부터 35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난 5월 27일 28일 수원시배드민턴전용경기장과 국민체육센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체 62종목에 배드민턴 동호인 654팀, 총 1308명이 참가했다.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는 여타의 생활체육 종목과는 다르게 종목 수가 많다. 종목은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으로 나뉜다. 여기에 나이대별, 급수별로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또 접수를 마감하고 참가 팀이 모자를 경우 통합을 통해 종목이 결정된다. 대회는 종목별 우승 상품에 최고급라켓.바람막이, 2위 고급라켓.슬링백, 3위 슬링백 등의 상품을 지급했다. 여기서 문제는 협회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일반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정산했다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고등법원이 지난 2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수원시에 지급한 광교개발이익금(5141억원) 사용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거부취소'로 판결했다. 수원시가 사용처, 사용방법 정보공개 거부로 패소한데 이어(본보 8월 28일 보도 http://www.dailyn.net/news/article.html?no=43691) 경기도시공사도 패소했다. 광교개발 사업의 불투명성이 부각돼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두 사건 판결에서 고등법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한 사업진행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원고등법원 제3 행정부는 지난 23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공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1심의 공개거부 취소 판단은 타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5141억 사용 관련 자료공개를 요구한 청구인은 공사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시에 지급한 '수원시 (몫)의 광교개발이익금 총액'과 용도 목록 ▲수원시와 체결한 사안(항목)별 협약문 전문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었다. 정보청구인은 특히 공사가 수원시에 수원시 몫을 배분하면서 왜 협약문을 체결해 그 돈을 공사가 보관하면서 사용했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고등법원이 지난달 21일 수원시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사용한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5141억) 사용내역과, 사용방법 등 상세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시가 그동안 경영상 영업상 비밀, 공개될 경우의 시민들 간의 분쟁 우려 등을 명분으로 공개거부했던 사유가 고등법원에 의해서 모두 이유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이 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배격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판결한 공개내용, '총사용 금액, 사용시 지급방법, 체결된 협약문' 1심, 2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것의 핵심은 3가지였다. 첫째,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현재까지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 총액'. 둘째, '수령할 때의 용도 등 항목 목록,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 셋째, '분배 지급받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맺은 사안별 협약 제목과 그에 따른 각각의 협약문'이다. 광교개발이익금 관련 이런 정보는, 본지가 그간 8차에 걸쳐 보도했던 개발이익금 불법사용 의혹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수 있는 자료들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가 '제2회 정조대왕배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면서 대회에 사용되는 셔틀 콕 구매를 통해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원시는 '제2회 정조대왕배 전국 배드민턴대회'에 35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했다. 대회는 지난 5월 27일과 28일 수원시배드민턴전용경기장과 국민체육센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3500만원의 보조금과 3270만원의 자부담으로 진행됐다. 여기서 자부담은 대회에 출전한 출전비로 654팀 총 1308명의 배드민턴 동호인이 부담했다. 협회가 수원시에 제출한 보조금 정산 내역에 따르면 대회를 개최하면서 A사의 K셔틀 콕을 개당 단가 2만원에 330타(타=12개의 셔틀 콕이 들어간 1개를 표현하는 말)를 정산했다. 셔틀 콕 구매에 들어간 금액은 660만원으로 일반 동호인이 용품샵에서 1타를 구입하는 가격 그대로 정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원영 수원시배드민턴협회장은 "쿠팡 등 인터넷에서도 가격이 2만1000원 이상"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인터넷상에는 1만8070원부터 2만1750원까지 다양한 가격이 형성이 돼있다. 일반 배드민턴 동호인이 셔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