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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수원시의회, 이재명 재판 지연과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으로 격돌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헌법 수호의 길”
국민의힘, “재판 지연 방지는 사법 정의를 위한 것"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상반된 결의안을 발의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 유준숙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을 비롯한 의원 17명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는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지위나 권력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 가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결의안 발의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동은 원내대표는 같은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적 행태로 헌법을 유린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의 위헌적 행태를 비호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시민의 기대를 배반하며 민주당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략적 태도를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내란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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