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2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7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예슬 의원은“높은 주택 가격 및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등으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며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는 등 주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국토연구원 보고서에도 첫째 아이 출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택매매가와 전세가로 나타났다.”라며 “집값과 출생률 간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높은 주거비용이 저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의원은“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며“지원 대상을 완화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 며 “집행부에서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3일, 만안구 석수하수처리장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안양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하수처리장의 운영 상황 등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뒤, 악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악취 저감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추가 편성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악취 저감시설에 대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했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면밀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이 2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제377회 제1차)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를 위한 도(道)와 의료원 모두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 정상화 TF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고, 완성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다. 실제로 의료원 운영 정상화 TF 위원회는 2023년 3월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준비기간까지 포함해 약 2년간, 20회 이상의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그 역할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 라며,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설의 노후화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 ▲인력 부족 문제을 위한 ‘종합 인력 운영 계획 수립’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한 공익적 비용의 보전, ▲공공의료 서비스 범위 확대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 구축 ▲의료원 경영 효율화, 총 6가지 진단과 각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는 3일 대회의실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 필수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맞춤형 교육으로 지난 4월 실시된 4대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에 이어 4대폭력 중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성 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의 강의로 현장 사례와 법률적 대응 방안 등을 다루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더불어민주당, 시흥3) 은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더욱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은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성범죄 및 폭력 사건들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성 평등과 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논의한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안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재난인권 보장의 개념과 기본 원칙을 제시했으며, 안전권, 정보접근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영봉 의원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비상 상황이지만, 그 피해는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재난 당사자,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발전시키고 내실 있는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시민연구소 송원찬 소장, 경실련경기도협회 허정호 사무처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활동가가 함께했으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전보고 후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화성소방서 비봉119안전센터 신축, △안성소방서 양성119안전센터 신축, △고양소방서 관산119안전센터 신축,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시설 건립계획 변경 등 6건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안건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은 후 안건 중 하나인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국힘, 평택4)ㆍ유경현(민주, 부천7) 부위원장과 김규창(국힘, 여주2)ㆍ안계일(국힘, 성남7)ㆍ강웅철(국힘, 용인8)ㆍ이영희(국힘, 용인1)ㆍ남종섭(민주, 용인3), 이영봉(민주, 의정부2)ㆍ이은미(민주, 안산8) 위원 등이 참석했다. 용인소부서방서 신청사는 플랫폼시티ㆍ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인구 및 소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효과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한다. 임상오 위원장은 “예산에 맞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들과 불특정 대상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도내 학교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지원 방안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교육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응하고자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현황 파악 및 피해·대응을 위한 현장 밀착형 현장 대책반을 가동한다”며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 운영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중심의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를 추진하여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 피해 인지와 가해자 특정이 매우 어렵기에 학교와 함께 가정에서의 적절한 지도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공간에서 생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 아이들과 양육자를 대상으로한 적극적인 예방교육 및 정책을 실시해줄 것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불법합성 음란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불법합성 음란물)이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성인뿐 아니라 심지어는 초·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 음란물이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다"며 "경기도도 비상이다. 딥페이크에 연류된 학교의 이름이 유포되고 있고, 몇몇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따르면 작년에만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총 489건의 상담과 영상물을 삭제했다고 한다"며 "경기도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 해산과 전문위원회가 권고한 예방조치 및 법개정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점을 비판했다. 협의회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제2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대책위원회(위원장 국중범, 성남4)가 공식 출범했다. 제2기 대일굴욕대책위원회는 2일(월) 의원총회가 끝난 후 도의회 1층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역사능멸과 굴종외교에 맞서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국중범 위원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는 능멸당하고, 일제강점기가 살기 좋았다고 찬양하는 자들이 윤석열 정권의 요직 곳곳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에서 쫓겨나듯 치워졌고, 독립운동의 상징인 독립기념관장에는 친일파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인사가 임명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국민에게는 가혹한 윤석열 정권이지만 일본에겐 한없이 너그럽기만 하다”며 “조선인 강제 노동자의 한이 서린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에 윤석열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찬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중범 위원장은 “그러다 보니 일본은 다시금 한반도 침략의 발판을 마련할 군사대국화를 향해 치닫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야욕도 숨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경찰대 부지에 대한 정책 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옛 경찰대 부지의 일부는 올해 5월 용인언남 공급촉진지구 계획고시가 되어 앞으로 5400세대가 구성동에 들어서게 된다며 이로 인해 증가하는 차량은 구성로와 석성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에 새로운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주변 도심과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나 마북동과 구성동은 옛 경찰대 부지에 위치한 용인체력단련장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경찰대학이 충청남도 아산시로 이전했으나 구성동과 마북동 사이에는 37년째 경찰청 용인체력단련장으로 사용 중인 8만 6000평 9홀 골프장은 이제는 110만 용인시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개선해야 하고, 마북동 한성CC사거리와 구성동 옛경찰대부지와 연결하는 신규 도로를 설치해 교통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옛 경찰대 부지 골프장은 28만 6000㎡로 연 이용자가 3만 5096명,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