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일 시장 접견실에서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에 따른 후속 절차 논의를 위해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류광열 제1부시장과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의 실·국장 등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지원 추진단 1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지난 4일 개최된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의 주요 안건을 공유하고 시의 추가적인 대응 방안과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사업대상지에 편입된 지역주민들과 기업에 대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한 소통창구 개설 방안, 추가 인구 유입에 대비한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의 현안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정됐는데, 조속히 협약을 맺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또 “국토부가 경강선 연장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 확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시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산단 조성과 교통망 확충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하여 확인된 재산은 즉시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인도 명령 및 공매처분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늘어나는 전세 피해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등 전세 피해 예방·지원·처벌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전세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자체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 전세 피해 근원적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도는 먼저,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현행 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도내 지식산업센터 671개소를 일제 조사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사례를 912건 적발, 지방세 6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원시 등 25개 시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671개소 2만 9,255개 업체가 감면받은 2만 783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조사한 결과 912건이 적발됐다. 도는 감면해준 지방세 65억 300만 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다른 용도 사용(임대 포함) 718건·49억 5천만 원 ▲미사용 119건·9억 3,800만 원 ▲매각 75건·6억 1,500만 원 순이었다. 추요 추징사례를 보면 A법인은 용인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2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91개 농가를 대상으로 국비 62억 원 등 총 2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3년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원격제어 등 자동화 시설·장비를 보급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한다. 앞서 도는 22년 9월부터 23년 4월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169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서류심사, 전문가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고양시 등 14개 시군 91개 농가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축종별로는 ▲한우 20개 농가 ▲낙농 40개 농가 ▲양돈 18개 농가 ▲양계 11개 농가 ▲육우 1개 농가 ▲육용오리 1농가다. 다른 시도의 경우 농식품부 사업 지침에 따라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하고 있지만, 도는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주력했다. 선정된 91개 농가는 축종별 사육두수를 고려해 농가 1곳당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축산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받아 ‘스마트축사’ 조성에 사용할 수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아리랑TV와 함께 중소 제조기업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해 전 세계 106개국에 송출한다. 수원시 지원으로 아리랑TV가 관내 12개 중소 제조기업을 소개하는 TV 방송용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7~11월 아리랑TV를 통해 해외 106개국에 송출할 예정이다. 수원시와 아리랑TV 제작진은 공모를 거쳐 선정한 관내 중소 제조기업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이 연구개발에서부터 제품 생산, 포장 등 제작 전체 과정을 촬영한다. 아리랑TV는 촬영한 영상에 영문번역 특수 자막과 영국인 리포터·전문 성우 더빙을 입혀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수원시는 2020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업·중소업체 TV 홍보영상 제작·해외 송출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제품 영문TV 영상제작·방송 지원 사업이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기업에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독일의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4차 산업 중심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독일 LNI4.0(Labs Network Industrie 4.0)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LNI4.0(Labs Network Industrie 4.0)은 독일의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독일 연방경제부 산하기관이다. 이날 안산시청 1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이민근 안산시장과 마르쿠스헤스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국장, 안야 시몬 LNI4.0 CEO, 도미닉 LNI4.0 CTO, 옌스 가이코 SCI4.0 CEO, 마이크 빌만 산업디지털트윈협회(IDTA) CEO 등 독일 인더스트리4.0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4개 기관 대표인사와 2023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참가한 김유철 네스트필드(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4월 독일 하노버 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된 ‘하노버메세 2023’에 참석해 토마스 한 LNI 4.0협회 회장과 안야 시몬 CEO, 독일 연방상공회의소 무역투자진흥청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자유구역지정과 투자유치를 위한 세일즈 행보를 펼친바 있다. 안산시와 독일 LNI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올해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오는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2023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6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공일자리 사업은 경기침체로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과 실직자, 청년, 신중년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다”라며 “경기침체와 불경기 등 대내외적 악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발굴해 시민들이 함께 잘 사는 광명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 사업은 ▲광명행복일자리 ▲신중년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함께일자리 ▲새내기청년일자리 등 5가지이다.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광명행복일자리사업’은 옥외광고물 정비, 주차관리, 현장실태조사, 행정업무보조, 공공시설 청소 등의 업무로 구성돼 있으며 150명 내외를 모집한다. ‘신중년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 은퇴를 앞둔 신중년 세대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인생 2막의 디딤돌 역할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959년~1974년생 시민이 대상이다. 공공시설 관리, 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의왕시는 ‘2023년 의왕시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ㆍ공동마케팅 사업’을 통해 관내 사회적경제에 활기를 더할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중시하는 경제활동으로, 의왕시는 ‘다가치의왕’이라는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를 통해 참여업체 기업홍보 및 제품 판매채널 운영 등 다양한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참여업체는 관내 소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이메일로 모집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5월 23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선정된 참여업체에 지역기반 기획상품 개발, 컨설팅, 홍보 영상 제작, 온라인 유통채널 홍보 등을 지원하며, 올해는 의왕시의 지역 특색을 살린 기획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통합브랜드ㆍ공동마케팅 사업은 우리시 사회적경제기업의 다각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기업만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외투기업이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7년까지는 전액 면제, 8년에서 10년까지는 50% 감면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외투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사라진다. 두 번째,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양수)하는 경우 역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기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