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23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홍선미 교수는 관련 법률,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면서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효율성을 갖춘 조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현 위원장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초 제정됐으나, 시행까지 앞으로 약 2년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전까지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을 발굴하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조례안 발의 전 전문가 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5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형 외국인 유학생 정주 및 관리 정책 발굴과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미래 사회에서 이민정책은 빼어 놓을 수 없는 필수 정책이며,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다른 외국인 인력에 비하여 양질의 인력으로 경기도에서 양성한 만큼 지역 내 기업체들과 연계하여 정주화를 비롯한 각종 지원, 경기도 전담 조직 마련과 관련 데이터 구축 등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하여 경기도 내 대학에 어학연수와 학위과정을 포함 외국인 유학생은 2023년 4월 현재 30,129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전체 23만6천명의 1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경기도 특성화 전략 수립 ▲전담 조직과 관련 업무 통합·조정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대표단(이하 대표단)이 22일 경기도 우호 협력 지역인 일드프랑스를(Île-de-France)를 방문, 유럽권과의 교류에 새로운 물꼬를 트면서 경기도의회의 체감적인 국제교류 영토 확장에 나섰다. 염종현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대표단은 이날 일드프랑스주의회를 찾아 안 루이즈 메자디유(Anne-Louise Mésadieu) 일드프랑스주 연대개발 특별대표를 접견, 양 지역의 공동 발전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 협력 의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일드프랑스주의회를 포함한 프랑스 의회와 도의회 간 교류 확대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일드프랑스 지역은 앞서 지난 1월 경기도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양 지역 간 협력 분야 논의가 이뤄진 곳으로, 이번 도의회 대표단 방문은 당시 프랑스 상원으로부터 경기도 대표단이 제안받은 의회 간 교류를 현실화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올 초 경기도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양 지역이 첨단산업과 문화예술, 청년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만큼 경기도의회 또한 경기도 발전의 한 축으로서 일드프랑스와의 협력이 구체화되는 것에 호흡을 맞춰가겠다”며 “2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했다. 이번 연수는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과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현황, 철도 노선 관리체계 등을 파악하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경기도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10일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주의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TMB(Transports Metropolitans de Barcelona)를, 13일에는 마드리드 지역 교통 컨소시엄인 CRTM(Consorcio Regional de Transportes de Madrid)을 방문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들은 각 지역의 버스와 지하철, 트램 등 대중교통 운영·관리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 교통카드 유형 등을 확인했으며, 실제 직원들이 지역의 교통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했다. 또한, 도시 재정비 및 교통량 제어를 목적으로 도심지 하부를 통과하도록 계획된 ‘마드리드 대심도 지하도로(M30, M40, M50 등)’로 인한 지상 공원화 현황을 살펴보고, 도로 지하화를 통한 하천 기능 회복, 보행 친화도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I LOVE 용인」이 시 공식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한 ‘지역 빵’ 출시와 ‘도심지 식물원’ 조성 방안을 찾기 위해 국내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 의원연구단체 「I LOVE 용인」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북도 경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차례로 방문했다. 의원들은 역사적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경주동궁원 식물원을 시작으로 십원빵‧찰보리빵 등으로 유명한 경주 지역빵 제조‧유통 현장, 2020년 최근에 설립된 국립세종수목원 등을 둘러봤다. 또 지역의 인기 있는 트렌드 빵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형 식물원의 운영 방법 등을 확인했다. 선진지 공부에 나선 의원들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살펴본 빵 제조공정과 시민 반응, 시장 트렌드, 정책 장단점 등을 분석한 후 시가 용인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로 자세히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4월에 구성된 「I LOVE 용인」은 시 캐릭터를 활용한 ‘조아용 빵’ 개발과 용인 도심지 ‘도시형 식물원 조성 방안‘ 모색 등 두 가지를 연구 과제로 잡았다. 관광 자원으로 이를 연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는 지난 2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결산검사위원, 시의원, 사무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회 및 의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 및 세미나는 오는 6월 10일 개회하는 제293회 정례회를 앞두고 효율적인 결산심사의 방향 설정 및 의원의 결산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시했다. 먼저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23회계연도 안양시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김정중·곽동윤 결산검사 대표위원 등 6명의 위원이 개선 및 권고사항과 함께 보고했다. 보고회 종료 후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유리 연구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결산검사 방법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최병일 의장은 “올해부터 안양시 예산집행과 관리 상태 전반에 대한 더욱 세심하고 면밀한 검사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결산검사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해 결산검사를 운영했다. 그 결과 예년에 비해 충실하고 내실 있는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안양시 재정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개선 및 권고사항도 도출됐다. 오늘 제시된 사항들을 반영해 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국토부교통부 장관에게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에서 “당진~광명 고속도로는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기본구상의 핵심 사업”이라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와 상생협력의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과 광명시 가학동 간 61.4㎞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충남을 연결하는 서해대교의 교통량 포화로 상습적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가운데 새로운 교통로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기본구상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부 SOC 대개발 정책에도 포함됐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2022년 1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적격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격성조사는 올해 완료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의회가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높이기에 열심이다. 시의회는 내달 3일 개회하는 제274회 정례회에서 열릴 행감특별위원회를 대비해 22일 전문가 초빙 실무교육을 운영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지방의회연구소 기노진 소장(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기초의회 행감은 국회 국정감사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라며 “시의원들은 행감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예산 낭비 방지와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라고 강조한 후 사례 중심 강의를 펼쳤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일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현장 등 군포시의 주요 정책․사업 현장 7개소를 직접 확인하며 진행 상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의정활동도 펼쳤다. 이길호 의장은 “제9대 시의회 출범 이후 3번째인 올해 행감은 시 집행부의 시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며 “잘한 일은 더 잘하도록,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성과를 내도록 의원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4월 말 시 집행부에 372건에 달하는 자료 요구 목록을 전달했다. 특히 감사 효율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장명희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3·4·5·9동)이 대표 발의한‘안양시 시민대상 조례안’이 21일 제29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안양시 시민대상 시상부문에 시민안전부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안전부문 신설은 범죄예방, 교통질서확립 등 시민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각종 대형 사고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안양시 시민대상은 신설된 시민안전부문을 포함하여 효행, 지역사회발전, 사회복지, 산업경제, 문화예술, 교육, 체육, 환경보전부문까지 총 9개 부문이 되었다. 장명희 의원은“시민대상의 시민안전부문 신설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분들의 노고가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일상에서의 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안양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환경부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와 평가·진단 ▲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5월 22일(수)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경기도에 관련 정책 수립을 요청하고 나섰다. 환경부에 밝힌 입법 취지는 급격한 도시화 진행에 따른 전 국토의 불투수 면적률 8.1%,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련 문제의 빈번한 발생 등으로 관련 종합대책 수립 필요이며, 실제로 2022년 여름철 수도권 등 중부지방의 폭우로 반지하 거주민이 사망하고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사망하는 등 물로 인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불투수 면적이란 빌딩,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덮여 있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지표면을 말한다. 경기도의 불투수 면적은 약 1461㎢로 전국 면적 대비 14%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인 상황으로 경기도는 불투수 면적 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과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