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오는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425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오는 5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50개 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구역, 시민농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69곳 사업장에 배치돼 환경정비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만 18세~64세는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1일(5시간 기준) 4만8100원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하고 1일(3시간 기준) 2만8860원을 받는 조건이다. 공통으로 하루 5000원의 교통·간식비를 부대 경비로 지급하며, 나이에 따라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참여 자격은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 가능자면서 가구원 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공고일 기준 성남시민이다. 접수 기한 내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지고 가서 신청 서류를 내면 된다. 성남시는 세대주 여부, 가구 소득액,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한다. 선발되면 오는 4월 26일 개별 통지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분당구 정자동 253번지 일원에 오는 2028년 생명과학·의료 관련 연구·개발과 기업 활동, 건강 체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시는 3월 13일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고시했다.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는 사업비 9237억원이 투입돼 분당 주택전시관 부지 9만9098㎡ 규모(시가화예정용지) 시유지에 조성된다. 시는 이곳에 바이오헬스 분야의 선도기업, 병원·대학·기관의 연구개발(R&D)센터, 강소·중견·중소·벤처·창업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기업 지원시설(연면적 약 3만㎡)도 설치해 바이오헬스 관련 제품 개발에 필요한 검증·평가, 훈련, 임상시험(CRO), 인허가·인증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병 개방형 연구 지원, 기업 비즈니스와 마케팅 지원, 혁신역량 공유(지식융합) 지원 등의 연계 개발(C&D) 플랫폼을 구축한다. 시민커뮤니티 공간(연면적 약 1만6500㎡)도 마련한다. 헬스케어 제품 전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는 3월 15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수원시청 본관 로비에서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연다.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은 구직자와 인재를 채용하길 원하는 기업을 연결해주는 소규모 채용행사로 3월에는 권선구에 근무하는 일자리 상담사들이 주최한다.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일자리를 찾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농협파트너스 본사 ▲주식회사 에스비티엘 첨단소재 본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대월이천3센터) ▲㈜성화투어 ▲주식회사 세이프원 본사 ▲㈜가람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등 6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 면접을 거쳐 1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전문컨설턴트의 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등을 운영하며 구직자들을 지원한다. 참여기업, 모집 분야 등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희망일터’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구직자는 행사 참가 예약도 할 수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중인 가운데, 감액 가능한 위약금과는 달리 감액이 힘든 ‘위약벌’까지 적정수준으로 감액해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한 사례가 나왔다. 치킨 가맹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가맹본부 B로부터 필수공급물품(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사입했다는 사유로 위약벌 1,800만 원을 청구받았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금액은 A씨가 가맹점 몇 달을 운영해도 벌어들이기 힘든 금액으로 A씨는 B에게 감액을 요청했으나, 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위약벌 미납을 사유로 가맹점 운영을 위한 필수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위약벌은 징벌적 의미를 담고 있어 보통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감액의 대상이 아니지만,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의 조정안 제시 요청에 따라 가맹본부 B가 A에게 청구한 위약벌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분쟁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총 체납액 1조 1,058억 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 원을 정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5,774억 원 가운데 3,9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영세·생계형 체납자들이 체납한 1,794억 원은 정리보류(결손처분) 처리했다. 도는 올해 체납액 1조 903억 원(2022년 남은 체납액 5,284억 원 + 2022년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 5,619억 원) 가운데 5,669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엄벌해 지난해보다 징수 목표를 상향해 4,034억 원을 징수하고,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1,635억 원을 정리 보류해 재기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맞춤형 징수 추진을 위해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 393명을 채용하고, 도시․군 광역 체납기동반(70명)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의 실효적 성과를 강화하고자 부동산·동산 압류와 전자 공매 추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가 주최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설명회’가 오는 3월 21일 14시 시흥 무지내동에 위치한 경기자동차고등학교에서 열린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보상설명회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확보를 위한 시의 요청으로 마련돼, 사업시행자(LH)가 사업추진 현황과 토지보상 절차 및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질의응답을 통해 보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피수용주민의 재정착 지원혜택 등에 대해 타 3기 신도시와 같은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며,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제도개선을 요구한 법령 중 하나인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개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보상설명회를 통해 원주민들이 토지 보상과 관련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시 자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의 변화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제안 산업단지 수요조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조성할 산업단지를 사전에 파악해 국토교통부가 3년마다 수립하는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용인시 성장관리권역 안에 추진하려는 산단 조성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기흥구와 수지구 전역을 비롯해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원삼면(목신리, 죽능리, 학일리, 독성리, 고당리, 문촌리) 등이 포함된다. 산단을 조성하려는 사업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규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갖춰야 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민간제안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시 산단입지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해 투자의향서를 종합 검토한 뒤 시의 산단 조성 계획이 국토부의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올해 말 경기도에 물량 공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때 공영개발사업을 비롯해 시의 정책 방향이나 도시공간구조 기본방향 등에 부합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반도체협의체와 공동으로 반도체 패키징 관련 기업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0일 한국나노기술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도의 반도체 관련 추진사업을 기업에 소개하고 반도체 분야의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신규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반도체 취약 분야 중 하나인 패키징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반도체 패키징은 반도체 칩을 기기와 연결하기 위해 포장하거나, 여러 개의 반도체를 하나로 묶는 과정을 말한다. 도는 앞으로 업종·지역·규모별로 세분화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건의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검토할 계획이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 기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반도체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3일 제1차 반도체 소·부·장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번 패키징 분야 간담회를 거쳐 3월 말 팹리스 관련 기업체와의 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연 120만 원의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일터 조성 및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올해 노동정책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안전)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공정)차별받지 않는 노동 존중 정책 강화 ▲(복지)노동자 중심의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권익)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 확대 등 4개 분야에서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주요 공약 사업과 신규 사업을 더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기회, 더 나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고용 형태 등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한다.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조례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포괄적인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10일 용인특례시 시청사 3층 컨벤션홀에선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 개인 30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 2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 이용 시 예금ㆍ대출금리 우대ㆍ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개인 30명, 법인 20곳)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모두 성실하게 납부해왔다.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금호리조트(주)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권이 주어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으로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