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국민의힘, 비산1·2·3동·부흥동)이 FC안양 제재금 개인 납부 논란을 두고 “공적 의무는 개인의 선의로 대체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허원구 의원은 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장 개인이 구단 제재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는 지방재정법과 회계규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체육과가 내부 결재와 검토 절차를 생략한 것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법상 감독 의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재금 관련 기록물이 누락된 점을 들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잡손익’으로 처리한 회계 방식은 발생주의 원칙을 어기며 재무제표 왜곡 위험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장 개인의 납부는 출자기관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금지 조항과 관련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 대납 금지 명문화 ▲선관위 사전 질의 의무화 ▲구단 이사회 의결 필수화 등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허원구 의원은 “이번 사태는 행정 편의와 개인 선택이 공적 절차를 대체한 대표적 사례”라며 “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9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수원 대전환, 나아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출산지원금·생리용품 지원·무상교통·대상포진 무료접종 등 시민 체감 숙원사업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수원형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사업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시민 삶에 직결된 정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수원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분기별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현안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통시장 지원 예산 편성과 집행 방식의 비효율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승혁 의원은 “매년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매출 증가나 소비자 만족도 측면에서 체감할 성과가 없다”며 “리모델링, 시설 개선 등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만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와 경쟁하려면 운영 방식 혁신과 온라인 시스템 도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며 “지금은 예산을 줄이기도 어렵고, 그대로 집행하자니 성과는 제한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최승혁 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온라인 배송 시스템 사례를 언급하며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혁신 정책을 안성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은 규모보다 효율성이 중요하다”며 “지금 같은 방식의 집행으로는 전통시장의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단기적 시설 개선보다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혁신적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며 “행정이 적극 나서 시민 발길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는 8일 의회를 방문한 베트남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과 양 지역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2017년 체결된 경기도의회와 하남성 인민의회 간 교류 합의 이후 꾸준히 이어진 교류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지난 7월 하남성·남딘성·닌빈성 통합으로 출범한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이 처음으로 도의회를 찾은 것이다. 대표단은 의장 접견에서 경기도 경제 발전 전략과 교통 정책, 스마트 교통 시스템 운영 사례 등에 관심을 보였고, 향후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로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동시에 국제교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번 만남은 의회 차원의 교류 외교를 확장하고 실질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하남성과 시작된 교류가 8년을 맞은 만큼 닌빈성과의 협력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했다. 레 꾸옥 찐 닌빈성 인민의회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호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길 바라며, 양 지역과 양국 간 관계 발전에도 성과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도의회 닌빈성 친선의원연맹(회장 김성수 의원)은 오는 10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7)은 8일 제38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운영 구조 개선과 학교급식 조달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와 직결된다”며 “진흥원이 학교급식 사업에 치우친 편향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또 “관외 친환경 농산물을 들여와 높은 단가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도내 친환경 농가를 늘리고 G마크 인증 농산물과 로컬푸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 농산물 취급에 대해서도 “농협도 하지 않는 일”이라며 “친환경 급식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통 구조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장거리 운송으로 물류비가 늘어나고 그 부담이 공급가에 반영되고 있다”며 “물류비 절감만으로도 급식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교융합타운 주차난 해소 대책과 공직자 정신건강 지원 강화도 주문했다. 김선희 의원은 “도지사의 ‘주차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현실과 괴리된다”며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 “공무원 마음 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은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탄2 물류센터 반대 주민설명회에서 물류센터 건립계획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물류센터가 2027년 완공되면 하루 약 1만3천 대 화물차가 오산을 관통하며 출퇴근길과 통학로가 마비될 것”이라며 “이는 개발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가 조건부로 사업을 통과시켰지만 운암뜰, 동부대로, 경기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영향 분석은 빠졌다”며 “규모를 52만㎡에서 40만㎡로 줄였다는 수정안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피해는 그대로 시민에게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산은 이미 화성시 개발의 후폭풍을 수차례 감당했다”며 “시민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정은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린 불의한 행정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상복 의장은 의장은 “화성시는 즉각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 길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시의회는 정파와 이념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명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시의원 전원,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교통대란 야기하는 물류센터 백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제305회 임시회(9~23일)에서 다룰 주요 안건과 시정질문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을 처리한다. 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정액 대비 12.87%·2297억 원 증액)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9.10%·403억 원 증액)을 심사할 예정이다. 시정질문에서는 강익수 의원이 불법 현수막, 안양구치소 신축, 시와 산하기관 계약 문제를, 김정중 의원이 인사 검증시스템 문제를, 허원구 의원이 프로축구연맹의 FC안양 구단주 제재금 1천만 원 처리 문제를 각각 제기할 계획이다. 음경택 대표는 “예산과 조례를 꼼꼼히 검토해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5일 정남면 행정복지센터 2층 누리홀에서 열린 화성특례시체육회 종목단체협의회 출범 및 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 의원, 정명근 화성시장, 권칠승 국회의원과 협의회 관계자 약 50명이 자리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종목단체협의회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심점”이라며 “체육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 종목단체협의회와 협력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정책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지역위원회(위원장 전용기 국회의원)와 함께 동탄출장소에서 제2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통, 문화, 생활환경 등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진안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부지 재검토 △동탄인덕원선 114정거장 추가 출입구 검토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물가 반영 △잠실행 광역버스 증차 △동탄 패밀리풀 사계절 운영 △무봉산 자연휴양림 도심캠핑장 조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 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부지계획은 주거·학습환경 악화 우려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며, 행정절차 및 대응전략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동탄인덕원선 114정거장은 추가 출입구 설치 여부를 2026년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다. 교통 개선과 관련해 동탄2 광역교통대책 부담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해 LH 부담금 증액과 조기 납부를 추진하고, 동탄-잠실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증차 및 신규 노선 신설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생활 여가와 편의시설 확충도 논의됐다. 동탄 패밀리풀은 하절기 운영을 넘어 사계절 공공여가시설로 활용 방안이 검토되며, 무봉산 자연휴양림에는 2026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6일 입장문을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도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된 도서는 극우단체 리박스쿨이 추천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로,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표현을 담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도 과거 해당 도서에 대해 “역사 왜곡이 있다”는 검토 결과를 밝힌 바 있다. 도의회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민간인 학살을 국가 발전 수단으로 묘사하면 학생들의 윤리관과 생명 존중 의식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며 “이런 도서가 학교 현장에 비치된 채 학생들에게 읽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이 도서 폐기 여부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에 맡긴 데 대해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신속히 폐기하면서 역사 왜곡 도서는 방치하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역사를 왜곡하는 교육은 미래를 해치는 흉기”라며 “교육감은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지 말고 즉각 해당 도서를 폐기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