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와 유튜브를 통해 대권 도전을 시사하며 정치적 구상을 본격화했다.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이라 규정하고, 이를 해체해 ‘기회 공화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대권 도전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지사는 권력 구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대통령실, 검찰, 기획재정부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수석실 폐지와 조직 축소를 주장했다.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처 중심의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 제한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차기 정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해석된다.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권력의 축소를 의미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기획재정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조계와 공직사회 개혁도 그의 주요 개혁 구상 중 하나다. 그는 ‘전관 카르텔 방지법’ 제정을 통해 법조계와 정치권의 유착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방지법’ 도입을 통해 부장급 이상 판검사의 퇴직 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와 사법권의 분리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정치 개혁 역시 그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그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의원 연금 특권 폐지를 주장하며, 기존 정치권의 특권을 해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승자독식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 보조금 폐지와 정치 후원 바우처 도입을 통해 거대 양당 중심의 구조를 해체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의 진입을 촉진하려는 의도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7공화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시사하며, 차기 대통령이 3년 내 개헌과 경제 대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개혁 구상이 아니라, 대권 도전을 위한 전략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은 기존 정치 구조를 재편하려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