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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군포시의회,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로 시민 안전 강화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의회가 공공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고, 부실 공사를 예방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한 위원장이 주관한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다단계 하도급이 불러오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을 시도하며, 공사비 절감을 위해 저급 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불법·편법 과정은 공사의 품질을 저하시켜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동한 위원장은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위약금 부과, 건설 현장 상시 단속, 건설 노동자 임금 직접 지급, 인허가 시 다단계 하도급 여부 확인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내 공공 건설 분야에서의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건설현장에서의 부실 공사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큰 문제”라며, “공공 분야에서 다단계 하도급을 비롯한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면 민간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시의회는 이미 2024년 10월과 올해 1월에도 건설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만들기를 위한 정책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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