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이 가동 1년을 맞이하며 큰 성과를 거뒀다.
시스템 도입 1년 간 교직원들의 법적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교육 현장의 법적 책임과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경기 에듀-키퍼’는 ▲아동학대 신고, 직무로 인한 피소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법률 상담 및 법적 조력 94건 ▲경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구축한 201명의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정당한 직무수행 중 피소 시 소송비용 지원 1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고발 5건 등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교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교직원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제공되는 법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변호사 인력풀을 더 강화하며, ‘찾아가는 법률지원 연수’와 법률 지원 안내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시스템을 더욱 확장할 예정이다.
경기도민 92%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김승호 법무담당관은 “법무담당관 신설을 통해 즉각적인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앞으로 모든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적 분쟁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지원과 기관 차원의 대응을 통해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