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KDLC 공동사무총장 겸 정책발굴기획단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의 힘에 달렸다”며 강력한 자치분권 개혁과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11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KDIC 창립 10주년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전국대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초광역 경제권 중심의 신국가균형발전 ▲증세 없는 기본소득 도입 ▲지방분권 개헌을 3+1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특히 중앙정부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핵심 업무만 수행하고, 생활밀착형 행정사무는 지방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K-Value Up’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지역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기존 100여 개의 복지사업을 통합하면 추가 증세 없이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모든 정책은 지방분권을 명확히 하는 헌법 개헌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35년 지방자치 역사가 증명하듯 지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