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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인구 100만 넘어선 화성특례시…행정력은 아직 ‘성장통’

도내 최대 도시로 성장했지만 행정은 부실
2025년 감사 지적 13건…수원·용인의 두 배
농지취득·건축허가 등 기초업무서 반복 지적
전문가 “행정 디지털화·인사 기준 정비 시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가 2025년 6월 기준 인구 105만 명을 넘어서며 경기도 최대 도시로 성장했지만, 행정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감사원이 발표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지자체 감사 통계에 따르면, 화성시는 해당 기간 동안 총 32건의 지적을 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수원시 17건, 고양시 22건, 용인시 21건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다.

 

특히 2025년 한 해에만 13건이 집중됐고, 이 중 12건은 정기감사에서 드러난 ‘부적정’ 사례였다. 지적 내용은 대부분 기초행정 영역에서 발생했다.

 

농지취득 자격 부여 과정에서의 법령 미준수,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수의계약 절차 미이행, 건축허가 및 행위허가의 부당처리 등이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무단 존치에 대한 관리 부실, 농업법인의 목적 외 영업 허가 부적정, 공무원 복무관리 미흡 등 내부 통제의 부실도 지적됐다.

 

감사 결과는 규정 해석의 일관성 부족, 업무 매뉴얼 미비, 인력 배치의 비효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화성시는 2001년 시 승격 당시 21만 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 9월 50만 명을 돌파한 이후 빠르게 팽창해왔다.

 

2016년 60만 명, 2018년 70만 명, 2019년 80만 명, 2022년 90만 명을 연이어 넘어섰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105만 명을 기록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1위, 수도권 남부권의 대표 자족도시로 부상했다.

 

하지만 행정 시스템 정비는 도시 확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동탄 신도시·송산그린시티·향남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이어졌지만, 인허가 처리, 공공시설 관리, 계약 집행 등 핵심 업무에서 허점이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도시 규모는 커졌지만 행정 시스템은 그에 맞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감사원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도 기본적인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산화된 행정처리, 명확한 인사 기준, 감사 결과를 다시 점검하고 반영하는 체계 같은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행정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오류는 장기적으로 도시 개발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급격한 인구 증가에 걸맞은 행정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시민의 신뢰 또한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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