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0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회(회장 김민혜)와 공동으로 ‘경기 학교 응급체계 구축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학교 내에서 반복되는 응급 상황에 대응해 학생 건강권과 교직원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사전 준비로 지난 7월 15일부터 10일간 학부모·교직원·학생 등 9,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가 “법의 미흡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일반교사의 52.3%, 관리자의 54.7%는 법적 책임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응급 조치를 주저한다고 응답했다.

경기도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회 김민혜 회장은 발제에서 “경기도 내 학교들은 대부분 보건교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기관을 넘어선 보건·돌봄 책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응급 상황 대응 과정에서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제도적·법적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적 연구(3512명 참여) 결과, 학부모·교직원·보건교사·관리자 모두가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보호와 안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지역 한계와 법적 제약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교사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및 「학교보건법」의 제약으로 다양한 응급 상황에서 적합하고 신속한 의료적 처치 제공이 어렵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 상황에서 법적 해석상의 불확실성과 절차적 부담 탓에 현장의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제1형 당뇨병 환우회 학부모 대표, 응급의학 전문의, 약사회, 치과의사회, 교사 대표, 도청 관계자, 간호대학 교수, 법률가,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학교 응급 대응 인력의 한계 ▲법적·제도적 모호성 ▲응급 이송 체계 미비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기대효과로는 △학생 안전 및 건강 위기 대응 체계의 현황 진단 △증거 기반 학교 응급체계 모델 개발 및 적용 방안 도출 △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실질적 협력 강화 △정책 제언 및 실천 과제 발굴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