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이 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부실시공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계철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하자보수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 내 준공된 시설에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55건, 반다비체육센터 227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228건 등 대규모 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하길리 공영주차장을 대표 사례로 들며 “준공 1년 만에 주요 부재가 D등급 손상 판정을 받았지만, 원인 규명이 불명확하다는 답변은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하자 정도와 의도에 따른 차등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최저가 낙찰제에서 기술력·실적을 반영하는 품질 중심 계약제도 강화 ▲공사 현장 영상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계철 의원은 “공공시설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인프라”라며 “부실시공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제대로 지어야 끝’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