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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전세사기 근절 위해 공인중개사 1300곳 합동 점검 착수

‘안전전세 프로젝트’ 이행 여부·불법 중개 집중 점검
민·관 협력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총 1300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사무소 1000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 300곳의 위법 행위 여부를 각각 점검한다.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2024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전세사기 예방 정책으로, 위험물건 중개 금지와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 10대 실천과제를 포함한다. 9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58%인 1만7808곳이 참여하고 있다.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에는 재교육과 재점검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며, 반복 불이행 시 인증 해지 조치를 내린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안전전세 관리단 모니터링 등을 토대로 선정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정보 제공, 가격 담합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 시·군·구 부동산 부서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을 투입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은 사전 교육과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관리단은 현장 계도와 교육을 병행한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책임 있는 참여와 민간의 전문성이 결합돼야 전세사기 없는 거래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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