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가 화성시와의 택시면허 배분 갈등과 관련해 “택시 통합면허 발급안이 장기적인 해법”이라며, 화성시가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에서 오산시가 제시한 ‘택시 통합면허 발급’ 방안을 대안 의제로 채택했다.
도 분쟁조정위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제2차 회의에서 양 시의 통합면허안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도 분쟁조정위가 통합면허안을 주요 해결책으로 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갈등은 총 92대의 신규 면허를 놓고 배분 비율에 대한 의견차에서 비롯됐다.
법인택시 노조는 지난 2018년 75대(화성):25대(오산)로 배분하기로 합의했지만, 화성시가 인구와 면적을 근거로 90:10 비율로 변경을 요구하며 경기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오산시는 해당 요청이 통합사업구역 내 교통 현실과 운행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구역 전체를 하나의 운영단위로 간주하고 면허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면허 발급’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 간 면허 분배 갈등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기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면허 배분 체계를 만들기 위해 통합면허안이 필요하다”며 “화성시가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이를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