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 거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부담이 전적으로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겨지며, 교육의 국가적 책임이 방기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2025년 경기도교육청이 3293억 원에 달하는 무상교육 예산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성명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을 상징하는 제도”라며 “이번 결정은 지방교육청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세수 결손으로 이미 1조 원 이상의 기금을 전입해 운영 중인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정으로 더욱 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방재정교부금 감소와 지방정부의 자립 한계 속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 가능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상교육 책임을 떠맡겠다고 한 과거의 약속을 상기하며 “현실은 정반대로 국민과 지방에 재정적 짐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상목 권한대행뿐 아니라, 거부권에 동조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번 결정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며 "고교 무상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 회복과 미래 세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이번 사안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