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은 최근 발생한 폭설 피해 민원을 계기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과 개인보험 보상 현실화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피해를 입은 시민이 개인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개인보험 가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보험금이 피해액의 30%에 불과한 경우에도 추가 정부 지원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정책보험 가입자를 배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보험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 및 보험 가입자 일부 보상 허용 ▲재난 복구 융자 지원 확대 ▲축산업 시설 피해 지원 기준 개선 ▲개인보험 보상액 현실화 ▲‘주생계수단’ 정의 완화 등 5가지 제안을 했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현재의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개인보험 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시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재난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개선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