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7월 9일 오후 2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행정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해 행정서비스 혁신과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상이다. 올해로 29회째를 맞는다. 성남시는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확대, 센터시스템 고도화 등의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로봇을 활용한 주민생활시설 돌봄·교육 서비스 확산 사업 추진 ▲교통·안전·행정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융복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AloT 핵심기술 개발 ▲드론 유료 배송 서비스 등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축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중 드론 유료 배송은 국내 최초의 시도다. 지난해 8월 1일 도입한 드론 배송 사업은 공원과 하천 등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치킨, 커피 등 음식과 편의점 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첨단 차세대 물류 서비스다. 한국형 도심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상은 시민들 덕분에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다음 달 중 네이버 지도에서 ‘성남자원순환가게re100(recycling 100%)’ 22곳의 위치와 이용 시간 등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날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본사 27층에서 허은 환경보건국장과 임동아 네이버 대외/ESG정책 리더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자원순환가게re100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네이버는 자사 스마트플레이스 플랫폼에 성남자원순환가게re100의 위치와 이용 시간 외에 수집 품목, 보상액, 사진, 연락처 등의 상세 정보를 연동해 시민이 네이버 지도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볼 수 있게 한다. 성남시는 관련 정보를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자원순환 통합플랫폼을 통한 자원순환가게re100 관련 정보 제공 외에 시민 인지도를 높이려고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면서 “자원의 재활용과 선순환 구조에 관한 인식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자원순환가게re100은 ‘제대로 비우고, 헹구고, 분리한’ 재활용 가능 자원을 가져오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 4차산업 특허 건수와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경기도 내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남시 전체 산업에서 4차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산업진흥원이 통계청과 경기도 통계를 종합 분석해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보는 성남시 산업 경쟁력’에 따르면 성남시의 4차산업 대표 기술인 인공지능 특허 건수는 2021년 6362건으로 경기도 내 특허 건수 중 29.4%를 차지해 경기도 시군 중 최다를 기록했다.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 건수도 3995건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성남시 중소기업의 특허 건수는 2015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만7616건, 출원은 2만1601건으로 이 역시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기업 혁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성남시 벤처기업 수는 1819개소, 기업부설연구소 수는 2114개소로 나타나 경기도에서는 1위, 전국에서는 서울 강남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성남시는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도 경기도 내 1위를 차지했다. 성남시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2022년 기준 약 24억 달러로 경기도 최고액을 달성했고, 이중 게임산업 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이하 HU공사)는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HU공사를 만들기 위한 ‘부패휴(HU)없’선포식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내·외부청렴도를 지속 개선하여 공사 전 임직원의 청렴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4년 만족해 HU’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기관장과 전 임직원이 선포문을 낭독하고 청렴실천서약서 작성하며 투명한 조직 문화 확산에 의지를 다졌다. 선포문 주요 내용은 화성도시공사의 이니셜인 “HSUCO”를 활용하여 ▲Happy(행복한 회사 생활) ▲Start(지금 시작) ▲Uprightness(청렴한 삶) ▲Clean(청결한 마음) ▲Obtain(노력 끝에 얻다)으로, 전 임직원이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부패를 근절하고 윤리적 경영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HU공사 김근영 사장은 “공사 특성을 고려한 ‘부패행위차단 맞춤형 과제’를 추진하여 일상 속 관습처럼 행해지는 업무까지 청렴함을 유지하겠다”라며 “지역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꾸준히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임직원의 청렴한 업무 수행 의지를 내재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옛 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해당 부지를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 방향과 사업방식 검토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지정 추진 중인 고양시 일원의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 5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고양·안산시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옛 CJ라이브시티 부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투자은행(IB) 등 외국투자기업과 민간 콘텐츠기업까지 유치하면 세계적인 문화 복합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는 K-컬처밸리 부지에 대한 개발방향 및 사업방식 등 신속한 사업 추진방향 결정과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맡았으며 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 및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시설물에서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로 2024년 4월 기준 30개 시군 961개소가 등록돼 있다. 아파트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공원 바닥분수도 포함 대상이며, ‘체육시설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올해 점검 대상은 전체 961개소 중 신규 신고시설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 취약 시설 위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수질기준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시설명칭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기도 합동점검 대상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도 추진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수질 검사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가지이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개방중지 및 초과사실 통보,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 조치 후, 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1천5백 명을 발굴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2천7백 명을 선별한 후 31개 시군과 함께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실제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했다.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된 위기 도민 1,500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25명, 차상위 9명, 긴급복지 19명을 포함해 총 218명에게는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1천282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2천 명을 추가로 선별해 6월부터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현장 조사 중이다. 도는 7월까지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발굴을 계속할 방침이다. 허승범 경기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신설 최우선변제금 등 주택임대차보호제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대상물 주택의 관리비 및 부과방식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등 종사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가 도내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기존 9개 시군 108개에서 26개 시군 959개로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방문자가 70만 명에 이르는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내 체육시설, 회의실, 생활 공구, 공공 텃밭, 무료 법률 상담, 소방안전교육 등 3천여 개의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검색․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이번에 생활 밀접 물품대여 서비스 확대의 하나로 시행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는 시군에서 대여하고 있는 휠체어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이 가능해 사고 이후 회복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필요한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분들의 이동 보조를 돕기 위해 제공된다. 경기공유서비스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159개 기관의 959개 휠체어에 대한 정보가 등록돼 있어 지역에서 가까운 대여 장소, 연락처, 대여 기간, 신청 방법(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김해련 도 자산관리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보건소에서 휠체어를 빌려 여행을 다녀온 사례와 다리를 다쳤는데 휠체어를 어디서 빌려야 할지 모르는 분들의 사례를 접했다”라며 “휠체어 대여 정보를 31개 시군 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4억 8천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 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노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2억4,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2005년 부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32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를 해오고 있다. 시는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집중해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재난 상황 발생 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구축과 함께 전국 유일의 안전 협업 모델인 ‘안전문화살롱’을 기획·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을 뿐아니라 재난 발생 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체계와 응급 구호 역량을 강화한 점도 높게 평가 됐다. 시는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의 경우 타 기관에서 운영 시스템을 참고해 갈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안전 부분만큼은 투자를 아끼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갈오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다양한 ‘리빙랩(생활 실험실)’ 프로그램에서 제안한 의견을 도시재생 사업에 반영한다. 시는 지난 5월부터 2차수 10회에 걸쳐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 스마트하게 마을 이용하기’를 주제로 도시재생 사업 체험단을 운영한 데 이어 지난 7월 1일에는 ‘원데이 클래스’를 열고,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44명의 시민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제안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지난 7월 1일 진행한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스마트전력 모니터링 ▲순환자원회수 로봇 도입 현황 ▲주차안내시스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교통쉼터 ▲스마트 방범 안전망 등에 대한 토론이 자유롭게 이뤄졌다. ‘리빙랩’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 중 정책에 반영된 사업은 ▲스마트 쓰레기통 확대 설치 ▲순환자원 회수로봇 확대 설치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아트거리 조성 ▲스마트 방법 안전망 확대 설치다. 시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재 6개소 11대가 설치된 ‘스마트 쓰레기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