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는 지난 1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차 의원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의원들의 윤리 의식을 재점검하고 최근 발생한 부적절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박준모 의장과 함께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엠코드컨설팅의 문양근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문 강사는 ‘함께 생각하는 의회 윤리의식’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윤리적이고 신뢰받는 안양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이 시의원의 도시공사 임기연장 청탁과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폭로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 의원은 11일 오산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7분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 중 한 분이 공기업 임원의 임기연장에 관해 수상한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가 사실이면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집행부의 인사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는 의원이 오히려 그와 같은 권한으로 알선·청탁에 앞장섰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오산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지를 해주신 시민들 중에는 각 의원의 당선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이상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 본인은 물론이고, 지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의 제보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기업에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인과 함께, 지인이 맡고 있는 국가나 지방의 공기업 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서은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서은경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 및'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전자게시대의 설치·운영계획 수립을 명문화한 조례로서, 무분별하게 설치되었던 현수막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는 11일 도의회의 선진 정보화 추진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후반기 정보화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오세풍, 이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문승호, 정동혁 의원 등 도의원 6명을 비롯해 권혁성 아주대학교 교수, 정주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김여섭 모두싸인 이사 등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는 오는 26년 6월까지 ▲정보화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및 예산 현황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추진 ▲의정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정보화기기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 등 여러 정보화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한다. 제11대 후반기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호겸 의원(국힘, 수원5)는 “정보화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정보화 기술 발전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정보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의회가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제276회 임시회를 운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당동 상생드림플라자 내), 산본천 복개구조물 등 4개소 정밀진단 등 약 147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해 5억1천여만원 삭감을 의결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전액이 감액된 주요 삭감 항목은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일원 개발기본구상 용역비 4억원과 2025 국제전자제품박람회(미국 라스베이거스) 참가 관련 예산 5천658만3천원이며, 그 외는 3개 사업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김귀근 의장은 “지역 경제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추경안 중 삭감 항목을 최소화했지만,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한 것으로 안다”라며 “제9대 의회 후반기의 모든 의정활동은 민생을 우선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의원발의 자치법규를 포함해 25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이동한 의원 등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9월 10일 지역 내 주요시설인 성남동공용전기버스충전소, 성남시환경에너지시설,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및 판교제2크린넷 등 4곳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의 세 번째 현장방문으로, 곧 있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대비하여 시설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안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에는 조우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식 의원, 이준배 의원, 구재평 의원, 이군수 의원, 김보미 의원이 함께 했다. 위원회는 먼저 성남동공용전기버스충전소를 찾아 지역 내 전기차충전소 인프라를 점검하고 충전소 운영 현황,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충전소의 설치 위치와 이용 편의성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접근성 개선과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또한 최근 전기차량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위원들 모두 한목소리로 해당 부서에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가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의 주도로 이달 2일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안을 대표발의한 음경택 의원은 "경로당은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경로당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일부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다. 국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 및 시행령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이 논의 과정에서 답보상태로 이어져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역 경로당은 자원 및 운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용 잔액은 규정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냉·난방비 집행잔액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어르신들의 복지증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 확산 방지 대응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94%가 10대 청소년으로 관련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청-도 교육청-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는 기존의 학교폭력, 성폭력 문제에 비해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하며, “과하다 싶을 정도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경각 수위를 높여도 부족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 딥페이크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양육자 대상 딥페이크 범죄 교육과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대답했으며,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이지명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경기도교육청 총 30개 부서 37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김영기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영주 경제수석,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등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 외에도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이혜원 수석대변인, 유영일 정무수석이 참석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활동에 힘을 보탰다. 업무보고에서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하이러닝) 운영 ▲늘봄학교 운영 등 경기도교육청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이 지난 8월 실시한 1차 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 당시 접수된 현장 의견, 국민의힘 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제안된 정책에 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교육 분야와 관련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도 교육청 간 소통·협력을 강화해 경기도형 교육정책 발굴 및 실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3기 대표단 출범에 맞춰 김영기 정책위원장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 출신)이 대표발의한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채용시험에서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평등한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응시 자격 연령이 연 나이로 변경됐지만,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는 만 18세에 취득 가능한 운전면허 요건으로 인해 생일에 따라 최대 2번의 응시 기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차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며, 불공정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며,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에서도 고3 학생 모두가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고3 학생들이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고, 더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한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건